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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석원 부장판사일행, 부산소년원서 소통시간 창원지방법원 정석원 부장판사는 4월 12일 오후 2시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기한)를 방문, 보호소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 부장판사 일행은 학생들을 위해 컵라면(30박스)를 기증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부장판사 일행은 직접 준비한 피자를 함께 먹으며 학생들 생활 실태와 애로상황 등을 청취하고 이들에게 “성실히 생활해 건전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해 달라”고 격려했다.이어 교육현장 및 생활관 등 참관을 통해 소년원 내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석원 부장판사는 “위탁 및 10호 등 처분을 통해 소년원에 보낼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설이 깨끗하고 학생들의 표
[판결] 억대 돈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 실형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60대 여성 A씨는 2017년 6월 1일 울산 남구 모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신용카드대금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2017년 10월말경 부동산 수수료를 받아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사실 A씨는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부동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
[인사] 법무부 4급전보 ◇법무부 4급전보△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박종국, 김재술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김택수 △해남교도소장 한성주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장 이영일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괴과장 노영길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허 휘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김종관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배경석 4월 15일자
오늘의 재판(4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법무부-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4월 11일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법무부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의 올바른 소비습관을 배양하고, 건전한 신용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금융 교육 등의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에 대한 올바른 소비습관 교육실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 활성화, 각종 교재 및 자료 제공, 기타 금융교육 관련 제반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 범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지난 2017년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2017헌바127)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재판관 9명중 4명 헌법불합치, 3명 단순위헌, 2명 합헌의견을 냈다.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동안 유지돼온 낙태죄 처벌조항은 폐지되게 됐다.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낙태 합법화 속도낼까....7년 만에 뒤집힌 결정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7년 만에 결과가 뒤집혔다. 당장 종교계에서는 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만 낙태죄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헌법불
화우,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법률 검토'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와 두바이 Simmons&Simmons LLP(시몬스앤시몬스)가 지난 10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연수원에서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법률 검토 관련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중동지역 건설 리스크 관리 및 분쟁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국 건설사들의 중동 진출에 필요한 위험관리 및 계약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건축 관련 실무자 등이 다수 참석해 국내 중동 관련 건설법 등의 중요한 이슈를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다.화우의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Managing Partner)는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중동지역은 문화적으로 클레임이 활성화된 곳이라 발주처도 시공사의 클레임을
[판결] 집유기간 병원 응급실 소란·공무집행방해 4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병원 응급실 간호사 2명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직무집행을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40대 A씨는 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 10월 19일 오전 2시40분경 영천시 모 대학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A씨의 일행을 치료하고 있던 병원 간호사에게 “환자가 다 죽어가는데 간호사라는 XX들이 아무것도 안한다. X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간호사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그곳 맞은편에 있던 의료용 침대의 수액걸이를 손으로 잡고 구부러뜨렸다. 계속해서 응급실 안내데스크에서 간호사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
[역사 속 오늘] 김주열 시신 발견 1960년 4월 11일,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됐던 김주열 열사가 마산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의 눈에는 알루미늄제 최루탄이 박혀 있는 채였다.김 열사의 죽음과 시신 발견 소식이 세상에 알려짐에 따라 전국으로 번져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오늘의 재판(4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무면허음주 뺑소니' 뮤지컬배우 손승원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19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30분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입회원 의무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8일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변호사로서 처음 출발하는 신입변호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의무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의무연수는 민⦁형사소송 등 기본이론 및 법정예절을 포함한 윤리교육과 부산변회 소속회원으로서 알아야할 회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등으로 이뤄졌다. 이어 만찬에서는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판결] 교통사고 처리 뒷돈 요구하거나 받은 경찰 실형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사건처리와 관련해 뒷돈을 요구하거나 받고 사건결과를 조작하기도 한 경찰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54)는 교통사고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직급 경위)이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교통순찰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한 B씨와 전화통화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가져오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음주운전 사고를 단순 음주운전으로 사건 처리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 또 같은해 6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
변협-언론중재위원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0일 오후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언론보도 피해 조정 및 중재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단’을 모집하여,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조력 대상자는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정·중재 절차에서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자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다문화 가족 자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심신장애자
대법원, '인왕사 당사자자격 없다' 각하 원심 파기환송 사찰의 총무스님으로 재직하면서 계좌의 돈을 사용하거나 수령한 재건축보상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 사망했다며 원고인 사찰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당사자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것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원고는 망인이 2007년 1월경부터 2009년 8월경(8월 29일 사망)까지 원고(인왕사) 사찰의 총무스님으로 재직하면서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원고의 돈을 보관했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재건축보상금으로 수령한 1억 3500만원(8500만원, 5000만원)은 반환하지 않고 사망했다. 그와 별도로 소외 김진열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 1100만 원 채권을 원고가 양
대구변호사회, 포항지진 구제 특별법제정 촉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4월 10일 성명을 내고 포항지진 피해구제에 관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 상용화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해 촉발됐다는 취지의 정부조사단 발표가 있었다.포항지역 지진으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특별법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사회갈등마저 조성되고 있다는 지
오늘의 재판(4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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