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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조창인 작가 초청 인문학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9월 30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간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세 번째 강좌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관, 직원, 조정위원 등 60명이 참석했다.소설 ‘가시고기’의 저자이자 산지출판사 대표인 조창인 작가가 초청돼 ‘사람은 떠나도 책은 남는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펼쳤다.조 작가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누구나 책의 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으로 책쓰기를 통해 공감과 자기능력의 향상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글쓰기는 재능이 아니라 글을 쓸 기회를 포착하는 것으로 이미 내 안이나 주
오늘의 재판 (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다단계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미국인 투자자 상대 재개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전부승소 대한민국 정부는 9월 27일 미국인인 청구인(2013년 미국 국적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으로부터 2018년 7월 12일 부동산 수용 보상과 관련해 제기당한 300만 달러 상당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진행 중 미국 국적을 취득한 청구인은 수용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공탁)받았으나 그 액수가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토지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 및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 달러를 청구했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9월 30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전직 판사 1명도 위원으로 동참했다. 위원은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정 (사)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사)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
[판결]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징역 10월·벌금 1000만원 지난해 6·13지방선거운동과 관련해 14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거나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3학기만 이수하고 중퇴했음에도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사 때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9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합283)된 김진규 청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0월, 변호사법위반죄 벌금 1000만원을 선
대법원,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 징역 12년6월 확정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2년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년 9월 9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피고인 김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씨모텍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 중 2011년 3월 17일경 범행 부분, 주식회사 제이엔씨홀딩스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중 2011년 2월 14일경 범행 부분 및 피고인 이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
바른·중견련, 기업수사대비 중견기업 대상 형사법 강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는 10월 7일과 14일에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형사법>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기업이 달성해야 하는 준법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각종 규제와 감시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 임직원의 범법적 행위는 기업 평판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존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건화 되었을 때에야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형사법>은 어떠한 경우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형법∙특별형사법∙형사소송법 등 형사법의 기본체계부터
오늘의 재판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판결]허위세금계산서발급·수취 현대글로비스 벌금 70억→40억 확정 상당한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현대글로비스 간부에게 실형(징역 2년6월) 및 벌금(44억원), 추징(6972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현대글로비스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대표들과 회사들 역시 징역형와 벌금이 각 확정됐다.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부분 감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9월 10일 피고인들의 상고(2019도7905)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현대글로비스 유통사업본부 간부직원인 피고인 A씨(49)는 2011년 3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B씨(47)가 운영하는 서현폴리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항 사실이 없음에
[판결]휴대폰 매장방문 고객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직원 '집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음을 악용해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캐시충전) 등을 해 830만원 상당 이득을 취한 휴대폰 매장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휴대폰매장 직원이던 A씨는 개통하러온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소액결제를 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현금화 시켜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A씨는 2018년 7월경 휴대폰을 해지하러온 피해자에게 "중도해지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처리해주겠다"고 휴대폰을 건네받아 권한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해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12회에 걸쳐 25
대법원 "검찰은 문준용 특혜채용의혹 정보공개하라" 하태경 국회의원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의혹에 대한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피고(서울남부지검장)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은 원고를 허위사실공표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다.원고(하태경)는 바른미래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이다. 2007년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통령비서실 실
법률가 “정부의 기후위기 적극 대응 촉구” 선언 국내외 법률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현실 직시와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154명의 법률가들은 27일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현실 직시와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을 통해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위기를 자초한 인간뿐 아니라 대부분의 생물들이 그야말로 ‘인위적인 멸종’에 직면해 있다는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기후위기를 직시하지 않은 채 현실에 타협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은 국내외의 기대와 요구에 결코 부응하지 못한다
법무부, 3일만에 국민제안 1303건 접수 법무부가 9월 24일 오전 9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3일만인 9월 27일 오전 9시 현재 국민제안 1303건, 검찰구성원 제안 5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은 ① 검찰개혁 ②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③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④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법무부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하고,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검찰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 대법원은 9월 26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9일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 9명을 임명ㆍ위촉하고 그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법관 위원은 5인(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비법관 위원은 4인[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다.대법원장은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다”면서 “사법행정의
[판결]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승용차로 역과해 사망… 무죄 확정 함께 술을 나눠마시고 운전해 도착한 주차장에서 노래방에 가자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하차한 후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에 올라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두번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2019도1870)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음주운전과 살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판결] "니가 뭔데"술에 취해 경찰공무집행방해 의사 집유·사회봉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한 자신을 범죄자취급한다며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하고 밀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사인 피고인 A씨(45)는 지난 7월 1일 오후 11시5분경 안동시에 있는 모 식당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속도위반을 한다’는 내용의 A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일직파출소 소속 경찰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A씨에게 ‘속도위반 고지서가 나오면 실제 운전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대리기사의 인적사항을 적어놓았으니 추후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경찰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음주상태로
오늘의 재판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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