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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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법무부는 10월 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자진출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다. ‘사전 신고제’는 기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15일 전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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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19대 대선서 선거권 없이 수백만 건 문자발송 목사 집유 확정
19대 대선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할 수 있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그것도 선거권이 없이 직무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교인 등 구성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한 교회 담임목사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문자메시지 전송비용 4800만원)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을 실형을 선고했지만 원심(항소심)은 정치자금법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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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관리비 3천만원 횡령 관리사무소 직원들 실형·집유
아파트 관리비 등 장부기재와 통장들 출금내역을 조작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공모해 아파트 세대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보관하던 중 퇴직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계좌에서 2014년 5월 23일경부터 2016년 8월 19일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071만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또 2011년 3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분리수거비 통장에서 49회에 걸쳐 1097만원을, 유선방송비 통장에서 6회에 걸쳐 49만원을, 수도요금통장에서 9회에 걸쳐 536만원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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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대검 사무국장 복두규
법무부는 10월 5일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복두규(55) 서울고검 사무국장(고위공무원가급)이 대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복 사무국장은 1964년 4월생으로 울산 출신이다.울산 학성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검찰직 9급 공채로 시작해 전주지검 사건과장(4급 승진), 대검 운영지원과 인사서기관, 서울중앙지검 수사 1과장,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부천지청 사무국장(3급 승진), 대구지검 사무국장(고위공무원 나급), 부산고검 사무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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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지시...포토라인 사라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공개 소환’ 관행을 폐지키로 했다.4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혀다.또 대검은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인권 보장을 위해 소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해서 나왔다”고 설명했다.더불어 대검은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우선 없애겠다고 법무부에 전달했고, 바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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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친 사망했음에도 13년간 국가유공자보상금 편취 '집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아 오던 모친이 사망했음에도 보상금을 계속 지급 받을 목적으로 모친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관계기관을 기망해 13년간 합계 1억 8700만 원을 편취한 아들 내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9)와 아내 B씨(60)는 2005년 1월 7일 전몰순직 배우자 고령배상금을 지급받아 오던 피고인 A씨의 어머니 C씨가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없게 되자, 마치 C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관계기관을 속여 배상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했다.피고인들은 2005년 2월경 해당기관에 C씨의 사망사실을 지제없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해 2005년 2월경부터 2018년 4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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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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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로횡단 70대 피해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차량을 운전해 가다 도로를 횡단하던 7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씨(38)는 2018년 10월 29일 오전 6시22분경 싼타페 차량을 운전해 사천중앙병원 방면에서 탑마트방면으로 시속 85.9km(제한속도80km 이하도로)로 진행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씨(78.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날 오후 1시48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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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비공개 소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비공개 소환했다.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께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정 교수는 혐의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조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검찰은 그간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에게 의혹 전반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검찰은 ▲자녀들의 고교·대학 입시 과정 및 장학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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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부당이득금 항소심도 건설사 패소
1심에서 A건설(원고)이 B전력(피고)과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서 공사를 수행한 C전력 기성금 7700만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는데 77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해야함에도 이를 포함해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항소심에서는 이외에 계약에 따른 공사 중 일부분에 대해 피고가 미시공한 것과 원고가 공급한 자재 및 종전 업체로부터 인수받은 자재를 그대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본 5153만 원을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성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자재대금 상당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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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채무변제받고도 법원기망해 민사소송 승소판결 피고인 '집유'
보증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주채무자 C에 대한 7000만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돈이 필요하자 8년이 지나 C로부터 받아둔 각서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을 기망해 승소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64·여)는 1994년 12월경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에게 당좌수표를 포함해 9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1995년 6월 7일경 C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울산구치소에 수용중이던 C를 찾아가 ‘C에 대한 고소취하 조건으로 D 명의인 울산 울주군**면 **리 산 E, E-1 토지(이하 ‘**리 토지)를 소유권 이전해줄 것을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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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원랜드 기간제 딜러에게 호텔봉사료 지급 배제 원심 파기환송
강원랜드 기간제 근로자(딜러)에게만 호텔봉사료 지급을 배제한 원심판단이 파기 환송됐다. 1심과 원심(항소심)은 강원랜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상여금은 수긍하고 호텔봉사료 지급에서 기간제 딜러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9월 26일 원심판결 중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불리한 처우 판단 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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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법사상 첫 성범죄 사건 원격 영상 증인신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오)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10월 4일 형사재판에서 사법사상 첫 안동지원과 서울 소재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로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소법원(안동지원)이 증인을 현재지 법원(서울)으로 소환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소법원 법정(안동)에서 신문하는 사례이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9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으로 공판기일은 10월 4일 오후 2시 안동지원 2호 법정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가관계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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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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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우선,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위원회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으나, 직접수사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해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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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입자 죽도로 때려 상해가한 4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가 피고인의 딸과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세입자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공소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 전원이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는 평결을 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씨(48)는 2018년 9월 24일 오후 8시45분경 서울 강서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 집 세입자로 살던 피해자 B씨(38)와 피고인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1m 5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이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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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정수봉 전 차장검사 영입으로 형사 부문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형사 부문 강화를 위해 정수봉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정수봉 전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5기의 선두로 꼽히는 인물로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과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검찰 내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표적인 ‘기획통’으로서 사건 전반을 폭넓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수봉 전 처장검사는 24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태평양 국내분쟁그룹 형사팀에서 변호사로 활약할 예정이다. 태평양 형사팀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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