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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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하트시그널2 출연자 음주운전 3번' 김현우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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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질랜드 체류비용 등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원고측이 지출한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도 통상손해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뉴질랜드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뉴질랜드에서 지출한 병원후송비+국내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만 인정).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배척한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원고는 여행업자인 피고(노랑풍선)와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패키지여행계약을 체결(399만8000원)하고,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2016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피고 측 직원의 안내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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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리뷰] 체당금제도 악용 하청업체 대표 '집유'
체당금제도를 악용해 5년간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내에 있는 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해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년 8월 29일경부터 2016년 5월 31일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4월분 임금 314만5010원, 2016년 5월분임금 110만8670원 합계 425만6680원 및 퇴직금 1606만4330원 등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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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KBS)와 공동으로 5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정필모 KBS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참여인사, 교정공무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격려함으로써 교정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983년부터 매년 법무부, 서울신문사,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정공제회가 후원하는 행사이다.「대상」수상자는 박윤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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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칭 사기단, 해외 도피행각 끝 결국 국내송환
경찰청은 변호사를 사칭해 8억5천만 원을 편취 후 호주로 도피한 2인조(남•여) 사기단을 현지 검거 16개월 만에 인터폴 창구를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2013년 12월 인터폴 청색수배서를 발부받아 호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애 호주 사법당국은 피의자들의 출입국 기록 및 현지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위해서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인도’ 청구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경찰청(외사수사과)은 법무부(국제형사과)와 협력하여 2014년2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 현실화에 따라 2017년10월 피의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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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 살해하려던 우울증 남편 실형
아내로부터 무시하는 듯을 말을 들자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우울증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1)는 2016년 10월 30일 피해자 B씨(28·여)와 혼인해 생활해 오던 중 2018년 9월경부터 우울증으로 인해 불면증을 앓게 되어 자살충동과 대인기피증에 빠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집착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2018년 11월경 피해자로부터 ‘정신병 맞네.’,‘빨래를 해놓아라.’라는 등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같은해 11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둔기를 가져와 주거지 안방 옷장에 숨겨두었다. 다음날 오전 8시40분경 피해자가 출근준비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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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신질환자 범죄 관련 부처와 공동 대응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범죄자 처벌 및 치료 대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발생(2019.4.17.), ‘정신과 의사 살해사건’ 1심 재판 시작(2019.4.10.). 법무부는 5월 1일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정실질환에 의한 범죄 위험가능성 조기발견 체계수립,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행정입원 등) △경찰청=범행이 중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응급입원조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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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전 10시30분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오전 10시30분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 외 1 이사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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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들과 아모스앙상블 공연 관람
부산가정법원은 4월 30일 오전 11시 부산 남구 대연동 아모스아트홀에서 청소년회복센터에 있는 보호소년 및 센터장, 국제금융고 부산가정법원특별반 학생들과 교사 등 총 37명과 함께 '아모스앙상블'의 연주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아모스앙상블은 음대에서 클래식을 전공한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재능기부 연주단체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월 1회 '사랑의 음악회'를 열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되거나 국제금융고 특별반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들 대부분은 결손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가정법원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소통의 단절, 정서의 메마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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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법원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대금을 10억 원이나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은 이득액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대출금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금액의 차액을 이득액으로 봤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 원심(항소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피고인 A씨(56)는 2012년 5월 11일 B씨(56)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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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방치 엄마 실형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병원에 유기하고 아동보호기관에서 양육되도록 장기간 방치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4)은 2018년 7월 28일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아동(여)을 출산했음에도 피해아동이 혼외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에서 피해아동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없어 피해아동이 보호시설로 옮겨지게 했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4월 24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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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1,196톤 무허가처리 업자 구속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에 대해 수사한 결과, 주범인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에 대한 구속을 지난 4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했으며, 이 사건이 5월 1일부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로 폐기물을 불법(무허가) 수집•운반•보관한 피의자 A씨는 지난 4월 25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구속됐으며, A씨에게 불법 배출을 위탁한 피의자로 기업 8곳이 확인됐다.환경부는 주범 A씨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위탁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여죄나 공범자가 있는지 등을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폐기물 무허가처리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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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푸르른 나무 심기' 행사 실시
법무법인(유) 화우(대표 정진수)와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의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동참하고자 4월 27일(토), 잠실 생태화 공원에서 ‘화우 가족과 함께하는 푸르른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이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연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인 무궁화 묘목 300그루를 잠실 생태화 공원 부지에 심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서울환경연합은 1993년에 창립되어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향해 풀뿌리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NGO(비영리시민단체)이다.가족을 동반할 수 있었던 본 행사에서는 약 60여명의 인원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와 함께 어린 자녀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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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20분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10분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무소속 의원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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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선위원회'발족
법무부는 4월 30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 동안 호주제를 폐지(2005년)하고, 친권자 지정 및 친권 행사에 있어 아동 복리를 최우선시 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2011년, 2014년) 등 양성평등 실현과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그런데도 최근 사회구조 및 국민인식의 변화에 따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재혼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와 구성이 다양화됐음에도, 기존 법제도가 이를 수용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대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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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기업임원들, 앞으로 회사 복귀 못한다
앞으로 배임, 횡령 등 범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기업임원은 자신의 회사로 복귀할 수 없게 됐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했다.현행 시행령은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령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시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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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기망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70대 실형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을 기망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갖는 것이 더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피고인 A씨(78·여)는 2018년 4월경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사무소 작성 2012년 제100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원금 5000만 원 및 이자 등에 대해 채무자 피해자 B씨, 제3채무자 △△카드 주식회사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이어 같은 해 5월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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