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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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연 15% ⇒ 연 12%로 하향
법무부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2019년 6월 1일 부터는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이 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시행일인 2019년 6월 1일 현재 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시행 전날인 2019년 5월 31일 까지는 종전 이율(연 15%)을, 시행일인 6월 1일 부터는 개정 이율(연 12%)이 적용되도록 했다. 시행일인 6월 1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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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3자뇌물수수 이상득 전 의원 실형 확정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선고한 원심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당시 여당 6선국회의원(13~18대)으로서 부의장까지 역임한 피고인 이상득(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은 포스코 임원들로부터 신제강 공장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2011년 3월 하순경 완공)을 받고, 위와 같은 청탁사실을 알고 있는 포스코 임원으로 하여금 선거를 도와준 C씨와 B씨(고종사촌)에게 이들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포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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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헌재,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제출된지 64일만의 일이었다.이날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기각 결정했다.노 전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이 기각됨에 따라 두 달간의 권한 정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앞서 국회는 같은해 3월 12일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이에 동조했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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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3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4시3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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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KEB하나은행, ‘범죄피해자 지원 후견신탁계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 ∙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5월 10일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소위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의 지적장애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범죄피해자 후견신탁계약은 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의 공백 없이 피해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은 지난해 10월 모친이 뱀파이어로 보인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조현병 환자인 가해자가 범죄신고를 하던 지적장애를 가진 여동생 역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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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신청서 제출로 보조금 편취·뇌물수수 영천시 공무원 실형
자신이 FTA피해보전사업관련 허위의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억대의 폐업지원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영주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방세무7급 공무원으로서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사업관련 폐업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폐업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천시를 기망해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처의 명의로 신청해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게 하거나 국방부 소유의 영천시 도동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 토지 9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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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1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1시30분 ‘인테리어 횡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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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뇌물’ 의혹 검찰 또 출석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조사 이후 사흘 만인 12일 뇌물 수수 및 성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또다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12시50분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설치된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청사 앞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인 아닌가 등 취재진들이 쏟아내는 질문에 입을 다물고 조사실로 향했다.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관련 혐의를 재차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조사를 끝내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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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오는 7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5월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찰청법제34조의2)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더불어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법무부는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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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복수노조사업장에서 한 노조에 격려금 지급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한곳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원고회사(대신증권)은 상시 근로자 약 1700명을 고용해 금융투자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다.참가인 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금융직 및 사무직 종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 51명은 2014년 1월 25일 참가인 노조에 가입했고, 참가인 노조는 같은 달 27일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 노조의 지부 설립을 통보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한편 원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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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길가던 미성년자 차로 들이받아 강간 30대 징역 10년 확정
일면식도 없던 만 18세의 미성년을 차로 들이받아 차량에 태워가 약취·감금한 상태에서 한적한 곳에서 폭행한 뒤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33)는 2018년 6월 11일 새벽 김제시 옥산동 순대국 앞길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18.여)를 발견하고 승용차로 들이받아 승차에 태우고 한 적한 곳으로 끌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및 동행하던 20대 피해남성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갈 것처럼 피해남성을 따돌려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는 방법으로 약취하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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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시점 논란 "미룰 수 없었을뿐"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권 조정 논란 시점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영장청구 등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 중대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며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앞서 검찰은지난 10일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일각에서는 현재 검찰·경찰 조직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 충돌이 진행 중인 점을 의식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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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위한 '추천위' 구성
법무부는 오는 7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10일 법무부는 법무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일단 법무부는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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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식당에 불질러 5명의 사상자 낸 60대 징역 12년
경찰조사를 받은 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3)는 2018년 9월 23일 식당 손님과 시비가 되어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을 가해 폭행했고 재차 식당에 찾아가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 일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틀 뒤 인 9월 25일 오후 7시50분경 이 식당 업주로부터 “왜 또 왔느냐”는 말을 듣고 단골손님인 피해자 2명 등으로부터 “미친XX, 왜 식당을 왔느냐, 꺼져라, 사람 XX 아니네.”라는 등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가 자신이 창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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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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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처님오신 날 가석방 시행
법무부는 부처님오신 날(5월12일)을 맞아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가석방은 5월 10일 오전 10시에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시행된다.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18명의 모범수형자가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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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의 어린 친딸 신체적 학대 사망·유기 친부 징역 20년 확정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다섯살 친딸에게 병원치료도 않고 신체적 학대까지 서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까지 한 친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모한 계모는 징역 10년, 계모의 엄마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전처와 이혼한 피고인 A씨(38)와 사실상 배우자인 피고인 B씨(37·여)는 동거인이고 피고인 C씨(63)는 B씨의 친모이다.A씨와 B씨는 A씨와 전처 사이에 난 자녀들을 키우게 됐다.A씨와 B씨는 2017년 1월 25일경부터 주거지에서 피해자 5세 여아를 양육하면서 피해자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검진 및 치료를 전혀 받게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친부인 A씨는 주거지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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