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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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호텔발코니서 나체상태로 음란행위 무죄서 벌금 50만원 확정
아내와 함께 투숙한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상태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피고인 A씨(36)는 2017년 9월 12일 낮 12시경 부산 기장군 한 특급호텔에 투숙하면서 야외수영장에 있던 B씨(34.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18고단259)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는 2018년 8월 8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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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상 보관하던 돈 인출해 아들채무에 사용 어촌계장 벌금형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어촌계장이 업무상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어촌계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수협조합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B씨(58)는 어촌계 계장으로 선출돼 근무하면서 2015년 3월 27일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7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해 자신이 아들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를 위해 3곳의 은행계좌로 1656만5842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4월 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2018고합31)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가 인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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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후 2시30분 '태블릿PC 조작설'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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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 유족구조금 등 지급
법무부는 창원지방검찰청과 진주지청을 통해 지난 4월 17일 21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경제적 지원 대상자로 9명을 확정하고, 4월 26일까지 유족구조금 약 2억4300만원, 장례비 2000만원, 생계비 180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치료중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과 지급을 보증하는 약정을 완료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명운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법무부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①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간병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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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열람실 '법마루' 주말에도 개방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5월 4일부터 열람실 ‘법마루’를 주말에도 일반에 개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법마루에는 국내·외 법률관련 서적 약 4만2000권, 교양도서 6200권이 비치되어 있고, 140여석의 열람석이 마련돼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다. 법원도서관은 2018년 12월 일산 청사로 이전, 개관한 뒤 주중에 한 해 개방을 해왔다.주말 개방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며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다.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위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이다.일반 이용자들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 또는 법마루에서 회원가입 후 일일이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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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성 10대제자 유사간음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원심확정
자신이 멘토를 하고 있는 성악 10대 동성 제자 등을 유사 간음하고 추행한 유명 성악가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의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54)는 국내 성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보호.감독.양육하며 지도하는 같은 동성 10대 제자를 3차례 유사 간음했다. 또 제자의 남동생과 제자의 고향친구까지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여러 대학의 전임교수내지 외래교수를 했고 한 민영방송의 유명코너 심사위원으로 고정출연하면서 피해자의 멘토로 인연을 맺었다.1심(2018고합5)인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등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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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2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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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29일자로 마광열(54) 현(現)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법무부 감찰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마광열 감찰관은 1964년 10월 생으로 광주제일고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학을 전공하고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감사원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감사·감찰 분야 전문가다.2014년 1월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을 역임한 이후,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심사관리관, 심의실장, 산업금융감사국장, 특별조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금융·사회복지·행정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감찰 업무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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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비트코인 투자금 가로챈 20대 징역 6개월 선고
청주지법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27일 선고했다.이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부터 2018년 4월 까지 B씨에게 11차례에 걸쳐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045만8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B씨에게 접근, "10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인 뒤 은행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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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91명
법무부는 4월 26일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691명(총점 905.55점 이상, 만점 1660점, 응시자 333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1년, 변호사시험 시행 8회가 경과된 시점에서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향후 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 활동기한은 2019년 8월경까지(연장 가능)로 정했다.법무부는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 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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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린자녀들 방에 불놓아 사망케한 엄마 징역 20년 확정
자신의 어린자녀들의 방에 불을 놓아 사망하게 한 아이 엄마에게 선고한 원심의 징역 20년이 확정됐다.20대 피고인 A씨는 17세부터 시작된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학업과 또래 관계를 포기하면서 생활하게 됐으나,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남편역시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 왔다.피고인 부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사실을 아이 유치원에 알리겠다는 등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31일 오전 1시51경 귀가한 다음 남편과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 양육 문제와 생활고가 전혀 나아질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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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11시20분 ‘장애인전형 부정입학’ 이모씨 외 5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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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법의 날(4월25일)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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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대통령 표창
법무법인(유) 광장의 방송통신그룹 소속 고환경 변호사가 데이터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고환경 변호사는 4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열린 ‘2019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환경 변호사는 경제활성화 로드맵 수립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제도 혁신을 통한 데이터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 변호사는 IT와 관련한 규제 분야, 특히 개인정보, IT 통신·방송, 핀테크, 입법컨설팅 등의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카드사 유출 당시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전면개정 및 정보보호 TF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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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 원심 파기환송…만65세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파기 환송됐다.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헙칙상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4월 3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2018다291958)에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원심(2017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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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오후 3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모 전 심리단장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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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독일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4월 27일 출국해 5월 6일 귀국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대법원장 최초의 독일 공식 방문이다. 독일 공식 방문은 연방일반법원장, 연방헌법재판소장, 연방행정법원장, 연방노동법원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독일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연방헌법재판소(헌법), 연방일반법원(민·형사, 가사), 연방행정법원(행정), 연방재정법원(조세, 관세), 연방노동법원(노동), 연방사회법원(의료보험, 연금 등)은 각 담당 재판 분야에서 최고법원의 지위에 있다.독일의 주요 대학인 프라이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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