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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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창군민 의견 존중,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신속 추진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 10월 16일 경남 거창군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주민투표 결과는 총 유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8명이 투표해 현 위치(경남 거창군·읍 성산길 213-5 일원)추진안 64.75%(1만8041표), 이전 추진안 35.25%(9820표)로 나왔다.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약 985억 원, 총 부지면적 약 180,618㎡, 건물면적은 거창지청 5290㎡, 거창구치소 1만9844㎡, 거창준법지원센터 1179㎡ 규모로 추진된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거창법조타운의 단계적 사업으로 2011년 부지가 확정돼 2015년 11월 공사가 착공됐으나 거창구치소 위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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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랑의 교회 지하공간 도로점용허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한 것과 관련, 서초구 주민인 원고들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취소) 등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대법원은 이 판결의 선고와 함께 참가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했다(대법원 2019. 10. 17.자 2018아15 결정).주민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기준,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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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사건 특정 정당·후보비난 칼럼 올린 오마이뉴스 기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10월 17일 피고인 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선고유예)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20대 총선 당일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난하는 칼럼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등록해 공개함으로써,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835 판결).오마이뉴스 편집국 기자인 피고인은 제20대 총선 당일인 2016년 4월 13일 오마이뉴스 편집국 최종 편집자 등과 공모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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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와 장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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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원고(아시아나항공) 소속 B77-20ER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히면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원고가 피고(국토교통부장관)로부터 45일의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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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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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지역주택조합에 226억 이상 손해끼친 조합장 등 실형·집유
김해 신문동 아파트 신축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피해조합)에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226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 조합장과 이사, 업무대행사, 건축사무소 대표, 분양대행업자 등 10명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개발 사업은 대지 22,442평, 건축연면적 210,670평, 아파트, 오피스텔 총 4,398세대, 조합원 분담금(사업비) 총 4,000억 원 상당의 규모이다.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10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황○○, 정○○, 김○○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미수,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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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 임용
법무부는 10월 18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52·사법연수원 24기)를 신규 임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한동수(韓東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967년 1월생으로 충남 서산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등학교(1984)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1989) 및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1995.석사)했다. 한 신임 감찰부장은 제34회 사법시험 합격(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4기), 육군법무관을 거쳐 전주지법 판사(1998),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2000), 대전지법 서산지원(태안군, 당진군)판사(2001), 대전지법 판사(2002), 특허법원 판사(2005), 대법원 재판연구관(2008), 대전지법 홍성지원장(2010), 인천지법 부장판사(2012),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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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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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1일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관에서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29주년을 맞은 부산지방변호사회ㆍ후쿠오카변호사회 정례교류회는 1990년 양국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양회의 합의에 따라 시작되어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되고 있다.이번 교류회에는 이영갑 회장과 이채문 국제위원장을 비롯한 총 26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정례교류회에 앞서 부산지방변호사회 방문단은 새롭게 개원한 후쿠오카 법원을 방문하여 법정을 방청하고 판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9월에 이전하여 개원한 검찰청도 견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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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형사재심 청구 시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24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법무부는 밝혔다.이번 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수용자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 전이라도 회당 60분의 한도에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이 허용되며, 접견 횟수는 사건 당 2회까지 허용된다. 그동안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은 형 집행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확정판결의 불복절차임에도, 수용자가 변호사를 정식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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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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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카 강간미수에 무고까지 담임목사 징역 3년 확정
자신의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조카와 남자친구(동거남)을 무고한 담임목사에게 선고한 1심 징역 3년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9월 25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61)는 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자 피해자 B씨(41·여)의 외삼촌이다.A씨는 2017년 4월 25일 자정 무렵 피해자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연락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A씨는 그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다음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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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다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문을 발표하고 사의를 밝혔다. 이하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문 전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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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전격 사퇴..."檢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어느 정도 발표하고 전격 사퇴했다. 취임 35일 만이다.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 놓은 뒤 전격 사퇴의사를 밝혔다.이날 조 장관은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했다.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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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법무부는 10월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월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는‘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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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공무원에게 문자 11회 보낸 60대 무죄 확정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으면 근무하는 구청으로 찾아가겠다', '위장 전입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공무원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무죄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9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상고심(2019도9007)에서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경매업을 하는 피고인 A씨(62)는 2017년 9월 21일 오후 1시경부터 모 구청 공무원 B씨(53·여)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18년 6월 4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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