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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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끄러운 노래방 계단서 넘어져 발목다친 원고에게 업주 손해배상 50%책임
노래방에 출입하려다 비가와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원고에 대해 노래방 주인인 피고가 계단 보수, 관리 책임을 소홀했다며 손해배상 책임 50%를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17년 7월 14일 이 사건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 도우미로 일하기 위해 노래방의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있던 계단 끝부분에 놓인 발판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게 됐다.이 사건 노래방의 출입문 앞에는 평소에도 발판이 놓여져 있었고,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었으며, 계단 부분에는 난간도 설치돼 있었다.원고는 그 후 절뚝거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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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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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간 정보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8월 21일 발표한바 있다.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불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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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안관철처분 면제 신청시 첨부 준법서약서 폐지
법무부는 10월 8일 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 시 첨부하게 돼 있던 준법 서약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안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및 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면서도 안보범죄 대응체계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안관찰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고, 준법서약서 폐지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할 경우 ‘준법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삭제), 객관적 사실 자료를 통해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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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웅동학원 허위 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인) 등 혐의로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조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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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속칭 '휴대폰 깡'은 대부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확정
급전이 필요한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고 돈을 준 행위(휴대폰 깡)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업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1심과 원심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한 피고인 1명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9월 25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2019도4368)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저조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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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구매케 하고 일부금액 대부행위 파기환송
금전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을 의뢰인들에게 대부한 행위가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원심은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1심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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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구인-부인은 소환조사 받는 날 '조국은 검찰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등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동생이 구인되고 부인이 검찰에 세번째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날이기도 하다.특히 이날 조국 장관은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이루어내겠으며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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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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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발깔창·여성용 속옷 등에 숨겨 외화 밀반출 운반책 4명 항소심 기각
회당 40만~50만 원씩 대가를 받고 모두 69회에 걸쳐 106억 2500만 원어치 달러·유로를 신발 깔창이나 여성용 속옷 등에 숨겨 밀반출한 운반책(일명 지게꾼) 4명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 4명은 천OO, 이OO, 한OO, 정OO, 임OO, 이OO등과 함께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해 필리핀 등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천OO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원화를 송금 받아 이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으로 운반할 사람들(일명 ‘지게꾼’)을 모집해 그들로 하여금 환전 및 운반토록 지시하고, 한OO, 이OO 등은 위와 같이 천OO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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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터넷 게시글에 댓글달아 가족 모욕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피해가 가족을 모욕한 국정원 직원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피고인은 친고죄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나 부적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원심은 글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았다고 해서 그 작성자의 신원에 대해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배척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9월 25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국가정보원 직원인 피고인 A씨(45)는 2011년 1월 16일 오후 5시36분경 인터넷 ‘디시인사이드갤러리’ 사이트에 불상자가 게시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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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법무부는 10월 10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3급 승진(1명)△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최영길(현 화성외국인보호소장)◇3급 전보(2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육승훈(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이재유(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4급 승진(2명)△서울출입국‧외국인청관리과장 이문한(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민특수조사대장 이상수(화성외국인보호소관리과장)◇4급 전보(1명)△화성외국인보호소장 윤종석(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민특수조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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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검찰개혁 3탄...오후 9시이후 조사 폐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번째 검찰개혁 일환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7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9시 이후에도 조서열람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또 검찰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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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영 작가 등 문인 1,276명...'조국지지 檢개혁 완수하라'
황석영 작가 등 문인 1,276명이 조국 장관과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7일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276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이날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16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한탄케 했던 그들은 그 뒤로도 하나 변한 게 없었다, 아니, 더욱 극악하고 치밀해졌다. 지금 현재 통제받지 않고 있는 검찰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은 군부 독재 시절 총칼보다도 더 공포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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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채무문제로 다툰후 모친 전신화상 사망케 한 딸 징역 17년 확정
과다한 채무 문제로 모친인 피해자와 다툰 후 미리 구입한 시너를 뿌려 불을 붙여 전신화상으로 사망케 한 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지난 9월 26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1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피고인(25)는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하여 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를 하다가 그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2018년 10월 1일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55)에게 채무에 관하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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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법무부는 10월 7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인사(승진 및 전보)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나급)승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안규석 ◇고위공무원(나급)전보△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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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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