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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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사
평소 존경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님, 이선애 재판관님, 이석태 재판관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종석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식을 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동료 재판관들의 깊이 있는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토론하겠습니다. 외부의 다양한 시각에도 열린 자세로 대하겠습니다.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습니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한 다짐을 떠올려 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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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 욕설·업무방해 여성 벌금 100만원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에게 욕설하고 변호사 업무를 방해한 60대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5·여)는 2018년 8월 16일 오후 4시경부터 오후 4시40분경 사이에 울산 남구 B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인 B변호사에게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받고 상담료 1만원을 낸 것이 비싸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X발 왜 돈을 받느냐 변호사면 다냐. 가만두지 않겠다. 진정을 넣겠다. 고소를 하겠다. 법적으로 하겠다.’며 욕설을 했다.또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왜 영상을 찍느냐’며 삿대질을 하고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40분가량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A씨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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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이강에류㈜ 감사패 전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4월 19일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나눔의 선행을 펼치고 있는 이강에류㈜ 양재연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강에류㈜는 2004년 개원한 내신·수능전문 학원 및 입시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서울·경기·대전 등 15개 지역에서 ‘이강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자신들이 가진 전문역량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으로, 소년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데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이강에류(주)는 2018년 7월 5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소년원 학생소년원에 국어·수학·영어 과목 전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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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주 방화·흉기 난동사건피해자 보호·지원
4월 17일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명의 사상자(사망 5, 중상 3, 경상 3, 연기흡입 등 9)가 발생했다.법무부는 ‘진주 방화·흉기 난동사건’에 대해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살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간병비 등)과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진주 방화․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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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단계사업 실패로 권유한 중학교 동창 살인미수 50대 '집유'
중학교 동창의 권유로 다단계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그 동창에게 고향에 갈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씨(52)는 2016년 8월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씨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다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1700만 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그로 인해 2018년 6월경 처와 이혼을 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다.그러던 중 2018년 9월 하순 추석 무렵에 피해자에게 고향에 갈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으로 앙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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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3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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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처벌해달라’ 수감자가 보낸 탄원, 항소심 결심공판서 역풍?… 검사가 무죄 취지 구형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던 C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과 상관없는 항소심에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B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보낸 것이 되레 역풍(?)을 맞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와관련,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의 실장(피고인 B씨)와 실장의 알선으로 남성접객원(피해자 D씨)을 유사 강간했다는 손님(피고인 A씨)가 1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4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사강간 혐의(피고인 A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피고인 B씨) 항소심(2018노2614) 결심 공판에서다. B씨에 따르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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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 방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4월 1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인 경기도 시흥시 ‘사랑나눔’ 농장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안산보호관찰소 ‘사랑나눔’ 봉사활동에는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보호관찰위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사랑나눔 농장은 2015년부터 매년 300여명(연인원)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감자, 고구마, 배추, 무 등을 재배해 수확한 농작물을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사랑나눔’ 봉사활동에 참석한 박상기 장관은 옥수수, 고추 모종 심기 작업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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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후단경합범은 형기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
후단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A씨(38)는 2016. 12. 9.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2017. 2. 1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30대 A씨는 2015년경 33회에 걸쳐 향정신의약품을 판매(1320만원)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2017년 2월 10일 판결이 확정).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 속칭 향정신의약품(허브마약)이 담겨있는 비닐 팩 4개를 B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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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의사 항소심도 실형
비 의료인에게 수술을 시키고 수술 및 그 후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간호기록지를 거짓 작성하기까지 한 정형외과 전문의와 수술을 한 영업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인 B씨(36)는 2018년 5월 10일 오후 5시41분경 병원 5층 수술실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인 A씨(46)를 대신해 피해자(44)에 대한 견봉성형술을 직접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견봉성형술은 전신마취 약물을 투여해 신체 부위 일부를 절개한 후 그곳에 내시경을 삽입해 견봉 부위를 평평하게 다듬는 수술이다.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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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4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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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사고 교환가치 감소도 손해 배상의무"…원심파기환송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 이외에 보험회사가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는 출고된 지 5개월여 만인 그랜저차량을 2018년 1월 1일 낮 12시5분경 경부고속도로 남대전 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뒤에서 주행 중이던 가해차량에 의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가해차량 보험자(DB손해보험-피고)는 원고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 376만원을 지급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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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행위…검찰 검증부실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지난 4월 8일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오전 2시~오전 6시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불상의 범인이 차량에서 데이트 중이던 피해자들을 납치한 후 피해 여성을 강간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부산 북부경찰서가 초동수사를 담당했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편철됐다가 1991년 11월 8일 별건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부산 사하경찰서에 의해 구속된 최OO, 장OO이 위 미제사건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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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품설명에 ‘의성산 착한 흑마늘 진액’표시했다면 부정경쟁행위 아냐
단체표장인 '의성흑마늘'에 대해 이를 제품자체에 ‘의성흑마늘’이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제품자체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고 상품설명에만 ‘의성산 착한 흑마늘 진액’이라고 표시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사단법인 OO협회)는 의성산 흑마늘을 이용한 가공된 마늘제품에 관하여 ‘의성흑마늘’이라는 명칭으로 업무표장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하 ‘이 사건 단체표장’)을 마쳤다.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단체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판매 및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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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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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사실공표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
양산시장 후보 시절 상대방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68·현 양산시장)는 당시 양산시장이던 B씨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양산시장에 출마했다. A씨는 선거에 앞서 2018년 5월 29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B 후보 재임시절인 2012년 10월 12일 오후 4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 그 전에 양산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하고, 양산시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음에 창녕으로 그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B 후보 재임기간에 행정미숙으로 인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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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우춘)는 4월16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내의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3월 1일 자체적으로 4393명의. 보호관찰위원의 위촉을 완료했다. 이들은 전국 57개의 보호관찰 기관에 소속 되어 향후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심리검사, 전문적인 상담, 원호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박우춘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의 협력의 중요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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