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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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조건 첫 보석허가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9월 26일 최초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보석으로 출소한 A씨(64ㆍ남)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주거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이번에 보석이 허가된 A씨는 주거 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에 동의해 보석이 허가됐다.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사회생활 단절 등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보석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재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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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발족
법무부는 9월 26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관련 협회 등 총 8개 기관과 함께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참여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아이오엠(IOM) 이민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정공제회, 한국소년보호협회, 한국이민재단.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는 법무행정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로, 반부패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도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발족식과 함께 법무부 감사담당관의 발표로 2019년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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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감시소홀로 유치인 극단적행위 막지못해 사망케 한 경찰 감봉 2월 적법
경찰서 유치장 내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감시 소홀로 유치인의 극단적 행위를 막지못해 사망케 한 사안에서 '감봉 2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017년 7월 20일 오전 10시3분경 울산 모 경찰서 통합유치장 3번방(유치실) 화장실에서 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던 유치인(망인)이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3일 뒤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망인은 최초 입감 당시 입감지휘서에 우울증, 불면증 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유치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화장실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 경우, 감시데스크 모니터에 화장실창문 부분의 화면이 클로즈업(확대)되면서 경고음이 울린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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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 싱가포르 로펌 QWP와 업무협약 체결
바른이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시장 공략에 나섰다.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9월 2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싱가포르 현지 로펌 QWP(Quahe, Woo & Palmer LL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철∙박재필∙이동훈 대표변호사, 이영희∙김상훈∙최재웅 변호사 등 바른측 인사들과 함께 QWP 코리아 데스크 팀장을 맡고 있는 여순켱(Yeo Soon Keong) 변호사, 케네스 리엉(Kenneth Leong) 변호사, 오희정 외국변호사가 참석했다.양사는 △싱가포르∙홍콩∙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자문 △해외 지사나 자회사 설립 및 운영 △한국 기업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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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IBA 리셉션 개최…전세계 변호사 800여명 참석 성황
법무법인 세종이 세계변호사협회(IBA)연차총회 주간을 맞아 9월 25일 오후 6시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Shin&Kim 리셉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셉션에는 알렌앤오버리(Allen & Overy, 영국), 알타미미(Al Tamimi, 중동,) 알렌앤글레드힐(Allen & Gledhill, 싱가폴), 킹앤우드(King & Wood, 중국), 클레어리(Cleary, 미국), 솔카고(Solcargo, 멕시코) 등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와 법률단체 변호사 등 전세계 8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아울러 IBA Host Committee 위원을 맡고 있는 김두식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세종의 M&A, 국제중재, 금융 등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 법률 시장의 최신 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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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신속한 권리구제 지시
지난 9월 18일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과 허위로 만들어낸 증거를 토대로 사형과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 형제가 사형집행과 극단적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평범한 시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던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조국 법무부장관은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소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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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환자 상해사건 CCTV증거인멸 병원 간부 징역 10월 확정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상해사건에서 CCTV영상 증거를 인멸한 병원 간부는 징역 10월을, 병원장과 의료재단에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노인복지법위반(일부 변경된 죄명: 협박), 증거인멸 상고심(2019도10400)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가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원심(항소심)은 피해자가 입원 당시 기억력이 저하 및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진술내용과 감정결과 등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광주 광산구에 있는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산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간부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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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업수당 미지급 삼성중공업 하청사업주 벌금 1000만원 확정
원청 삼성중공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않은 하청 사업주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9월 10일 근로기준법위반 상고심(2019도9604)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피고인 A씨(57)은 거제 삼성중공업 내에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해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2017년 5월 1일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크레인이 충돌해 하도급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이 사건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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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해운대구 재송2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확정
부산 해운대구 재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해운대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9월 25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상고심(2019두43986)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조합설립인가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위법하다"며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도로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대지 소유자)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항소심)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도로가 하나의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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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할부금연체 이유로 예비키로 공동소유 차량운전해 가져갔다면 '절취행위'
피해자가 트럭 할부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차량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간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A씨(55)는 2017년 1월 1일경 피해자 B씨와의 사이에 자신의 덤프트럭에 대해 피해자가 잔여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되 피해자가 신용이 회복되어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고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할부금 채무명의자는 피고인으로 하고, 위 트럭의 지분 중 95%는 피고인이, 지분 5%는 피해자가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A씨는 2018년 5월 6일 오전 2시0경 대구 에 있는 모 도서관 앞에서 피해자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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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초청 특강
대구지방법원은 9월 26일 오후 5시~6시 대구지법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창호 재판관을 초청해 특강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특강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정 재판관은 잠시 한국을 방문한 바쁜일정 가운데 특강을 결정했다.정창호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하고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1년 크메르루주 국제전범재판소 유엔재판관을 역임한 후 2015년에 9년 임기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선출돼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프로필]△1989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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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사법농단'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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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올림픽 'IBA 연차총회'서 율촌의 활약에 눈길
세계 변호사들의 축제인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를 계기로 법무법인 율촌의 활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월 24일 오후 5시부터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에서 열린 ‘율촌 선셋 칵테일 리셉션’에 세계 각지에서 온 변호사 12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다졌다. 이에 앞서 22일에 열린 선데이 드링크 애프터 다크 파티(Sunday Drinks After Dark Party)에는 오후 9시가 넘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파티에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외에도 조찬, 오찬, 만찬 등 크고 작은 개별미팅뿐 아니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준비한 각종 세미나를 통해 해외에서 온 변호사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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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조국 장관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짤막한 입장을 전했다.25일 윤 총장은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짤막하게 말했다.특히 지난 달 말부터 조 장관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 총장이 이번 수사와 관련해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는 대검이 1989년 마약류 범죄에 세계 각국과 공동 대처하기 위해 창설한 연례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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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장과 환담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24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제프리 마(Geoffrey Ma Tao-li)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 종심법원장(終審法院長)을 만나 환담했다고 25일 밝혔다.홍콩 기본법은 홍콩의 최종적인 사법권(final adjudication)을 보장하고 있다(제2조). 홍콩 종심법원은 홍콩의 최고 사법기관이다.김명수 대법원장과 제프리 마 종심법원장은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의 의제, 사법권의 독립과 법의 지배를 비롯한 대한민국과 홍콩 사법부가 당면한 공통 과제, 대법원과 종심법원의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홍콩 종심법원은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2019. 11. 6. ~ 11. 8.)의 주최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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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 '323억원 횡령'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08호▲오후 2시5분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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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등록하지 않은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운영자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상고심(2019도9085)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사육시설 미등록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집행유예(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 A씨(61)는 2017년 10월경 카페에서 사육시설 등록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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