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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대법원, 금융투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 부사장 및 본부장과 공모해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으로 7000억원을 모집해 수수료로 1400억원을 챙기고 1800억원의 사기 피해를 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법인도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1심에서는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8월 29일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2019도8820)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 그런
'조국 5촌 조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조국(54)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1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낸 조모(36)씨를 이날 다시 불러 조사한다.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조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이어갈지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체포영장
[판결]해외연수중 가이드폭행하고 접대부 노래방 안내 요청 군의원들 제명처분 적법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북 예천군 의원들에 대한 제명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9월 11일박모, 권모 군의원(원고)이 예천군의회(피고)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제명의결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
조국 법무부장관, 고 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방문했다. 14일 오전 조 장관은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김 전 검사의 유족과 함께 고인의 묘소에 참배했다. 이어 조 장관은 다른 장소에서 김 전 검사의 유족을 만나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법무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고 김홍영 검사와 부모를 직접 찾아뵙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수 차례 부모를 찾아뵙고 사과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고인은 상사의 인격모독, 폭언, 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고,
[판결] 항거불능 부하여직원 2차례 추행 상사 징역 6년 원심 확정 만취상태인 부하직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주점과 자신의 아파트에서 2차례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침실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8월 30일 준강제추행 상고심(2019도8955)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검사는 ‘준강제추행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으로만 기소했다. 원심은 1심판결을 유지했다.사단법인 기획실장인 피고인 A씨(42)는 2018년 11월 6일 오후 6시경 춘천시 한 식당에서 피해여성 K씨를 포함한 그 사단법인 직원 약 15명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됐다. 피해자는 6시간동안 회식을
검찰, 추석 반납 '조국 수사' 강행군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정상 근무를 한다.검찰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에도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며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팀 전체는 다 일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은 검찰은 소환방식과 시기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
[판결]변호사법위반·조세포탈 전관 변호사 2명 원심 확정 ‘전관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현직 판사, 검사들과의 친분관계 내지 연고관계를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나 재판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거액의 금원을 요구한 변호사 2명(징역 1년 및 추징금 500만원, 벌금 1200만원)에게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8월 30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 상고심(2019도6203)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의정부·천안 꿈키움센터 확충 통한 지역 간 비행예방 교육편차 해소 최근 소년 강력범죄의 지속적 발생 등으로 인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선도와 교육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사전예방’이 중요한 국가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대상자 등 위기청소년 및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비행예방을 위해 전국 1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대외적으로 ‘청소년꿈키움센터’ 복수명칭 사용.2007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최초 설치 당시 1만2924명이었던 교육인원은 2018년 31만3430명으로 26배가 증가했고, 2018년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국 법무부장관, 흙수저 청년들과 만나 9월 11일 오전 11시부터 12시20분까지 청년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담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대담에 앞서 참가 청년들은 오전 10시30분 조국 법무부장관과의 대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담 장소로 이동했다.대담에서 조국 장관은 “오늘은 제가 말할 자리는 아니고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은 특권학교인 자사고 특목고 폐지, 현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공정한 취업룰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청년노동자 죽음 막는 대책 필요성,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특성화고 사회적 차별문제 등 가감 없이 이야기를 쏟아냈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병원 입원 수술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월 16일 외부병원에 입원해 수술 받을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한 사안과 관련,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그 동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80명 명단 공개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80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9월 25일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9월 25일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의도
대법원, 거액의 빚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에 당선된 우석제(58) 시장이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심과 원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9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심(2019도9062)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채무누락으로 피고인의 재산은 실제로는 -4200만 원임에도 37억 8900만 원으로 신고됐고, 잘못된 피고인의 재산상황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와 책자형 선고공보에
대법원, 차량 등화켜지 않은 과실과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마침 작업을 마친 후 작업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고 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1심은 일몰 이후 피고 차량이 등화를 켜지 않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운전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대구시중소상공인협회와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사)대구광역시중소상공인협회(회장 이상렬)는 9월 10일 오전 11시30분 대구변호사회 4층 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해 서로간의 내실을 다지고 국가와 중소상공인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로 강제송환 법무부는 9월 10일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현금(13억원), 핸드폰(840대), 체크카드(302개) 등 총 21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5명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 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의 상호 방문, 한·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MOU 체결 등 그동안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이
[판결] 강간 살해하고 불지른 50대 징역 30년 확정 도박 빚을 마련해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소훼한 50대 남성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9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상고심(2019도10488)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51)는 피해여성 B씨(47)와 연인사이로 청주시에서 노래타운을 함께 운영했다. 피해자는 2013~ 2014년경부터 도박을 하는 등으로 빚을 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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