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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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MW배출가스 조작사건 벌금 145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9월 10일 피고인 6명(자동차배출가스인증업무담당 등)과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문서변조 등 '일명 BMW배출가스 조작사건' 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이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부정수입했다’는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6252 판결). 대법원은 변경보고절차(의무)는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다. 따라서 변경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봤다.이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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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지속 추진
법원행정처는 비법관화 지속 추진 및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의관 등 사법행정 담당 직위를 대외에 개방(공개모집)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장은 작년 9월 ‘향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신설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상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법원사무처) 非법관화 추진을 약속했다. 대법원장은 우선 지난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이미 감축했다.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사무처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대기 중이나, 법 개정 전이라도 법원행정처 非법관화는 종전 담화 내용대로 지속 추진키로 하고 내년 정기인사에도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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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전남대 초청특강 위해 16일 광주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6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교수 및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특강｣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대법원장 취임 2주년에 즈음해 전남대학교의 초청에 따라 이뤄지는 행사다. 대법원장이 미래 법조계를 이끌어갈 주역들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 사법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나 법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예비 법률가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애로사항이나 법조인 양성제도 등에 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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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배척 원심 파기 환송
대한민국이 에스케이건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은 5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와 이 사건 특별유의서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 대림산업 등에 대해 그들이 이미 지급받은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대한민국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8월 29일 대한민국이 에스케이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2017다276679)에서 “원심판결의 경쟁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 상당금액 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설계 보상비 상당금액 청구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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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서울현충원 찾아 헌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분향 및 헌화하고 방명록을 작성했다.조 장관은 방명록에서 "국민으로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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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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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환경 개선 교정시설 현대화 적극 추진
법무부는 출소자의 재복역률(출소 후 3년 이내 금고이상 실형 받고 다시 수용되는 비율)을 낮추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용환경을 개선하는 교정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재복역률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26.6%로 일본 31.6%(2018년), 호주 39%(2014년) 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나 과밀수용이 지속된 최근 5년 간 증가 추세이다(2014년 22.1%).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201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8조에 달한다(국민 1인당 환산 시 약 310만원 상당).이를 위해 법무부는 속초교도소 신설, 대구교도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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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상설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개선 취지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대법원규칙 제2857호)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8월 19일 제정·공포됐다.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의장)과 법관 5인, 非법관 4인으로 구성(10명)됐다. 법관 위원 5인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 직후인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온라인 투표 절차를 진행,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을 각각 추천했다(전국법원장회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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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벌금형 확정
변경인증을 받지않고 벤츠차량 9013대를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인증팀부장에게 선고한 원심(벌금형과 집행유예)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9월 9일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인증팀부장,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가납명령)을 선고했다. 원심(항소심)은 ‘S350d’ 차종의 변속기가 7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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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까지 전국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전면실시
매일 비행청소년과 상담을 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있다. 바로 소년원 교사가 그들이다. 소년원 교사들은 인력부족으로 교육과 야간감호 업무를 병행하며 근무해 왔다.2016~2017년 전국 소년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3.5시간에 달한다.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올해 증원된 인력 47명을 전국 11개 기관 중 4개 기관(서울·전주·청주·안양소년원)에 배치해 교육전담과 야간감호전담(4부제)을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년원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원된 인력 47명 중 13명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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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권익활동 '정대협' 명예훼손 극우논객 지만원 씨 '집유'확정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정대협’피해자들을 북한과 간첩에 연루돼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반국가활동을 하는 단체로 표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극우논객 이상진, 지만원 씨에게 선고한 원심(벌금 300만원,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8월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에서의 고의, 비방할 목적,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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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6일 오후 3시30분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특별 초청된 대법원 견학 참석자들을 약 30분간 예정 없이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019년 수도권 관내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동반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20대부터 60대까자 남녀노소 다양하게 구성된 참석자들은 대법원을 방문해 법원전시관 관람을 시작으로 대법원 청사 견학을 마친 후, 마지막 판사와의 대화 코너에서 대법원장을 만나게 되자 놀랍고 반가워하며 큰 박수로 환영했다.대법원장은 “바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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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징역 3년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9월 9일 피고인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안희정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피고인은 2017년 7월 29일경부터 2018년 2월 25일경까지 약 7개월 동안 피해자(수행 및 정무비서)를 4회 위력으로 간음하고, 1회 위력으로 추행했으며, 5회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1심은 전부 무죄, 원심은 일부 유죄(징역 3년 6월, 법정구속)를 선고했다.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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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강간치상죄 집유기간 다시 주거침입·살해 전 남편 징역 30년 확정
별거기간중 피해자에게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전 남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8월 29일 살인.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2019도8943)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씨(35)는 2016년 11월경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별거하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강간까지 범했다(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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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상고심 선고, 대법원 2부, 1호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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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소환 임박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전날 밤 10시50분께 법원에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다. 정 교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에 기재한 표창장 발급 날짜는 지난 2012년 9월7일이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 교수의 공소시효는 6일 자정까지였다.검찰은 이 사건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적 조사만으로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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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천만원 건네받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약속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지난 8월 28일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씨(41)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컨설팅 장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계좌에 입금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건당 3%의 수수료를 주겠다. 이것은 인적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아 더 안전하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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