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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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오전 10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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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클럽서 여성 강제추행 20대 항소심서 벌금형… 1심 무죄 파기
클럽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5·공익근무)는 2017년 10월 1일 오전 2시경 부산 부산진구 모 클럽 내 2층 스테이지 부근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B씨(19.여)를 발견 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특정부위를 비비듯이 만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스테이지 밖으로 나와 신고했다. 추행을 당한 시간은 30초에서 40초가량이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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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10분 '사이버司 정치댓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3시 ‘최인호 정보 누설’ 최모 검사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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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법무보호위원 신설 본격활동
법무부는 3월 1일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자원봉사자 8300명(보호관찰위원 4300명, 법무보호위원 4000명)을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이들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보호관찰위원은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향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소속돼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법무보호위원은 수용기관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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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전소설치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고, 그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고인 한국전력공사는 변전소 부지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1심은 피고의 손을, 항소심(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원고(한국전력공사)는 개발계획변경고시에 따른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2014년 6월 25일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4억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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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마약 혐의' 작곡가 쿠시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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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우려로 보석 청구한 ‘MB’…이번주 석방 여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1심에서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등 9개로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의학 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을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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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학교 '여성 고등학교 과정'신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3월 1일부터 소년원학교에 여성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소년원은 「소년법」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해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전국에 10개 기관(남성 8개, 여성 2개) 운영 중이다.그 동안 서울소년원, 전주소년원 등 남성 소년원학교는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운영했으나, 상대적으로 교육인원이 적은 여성 소년원학교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만 운영하고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해 왔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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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음카카오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 책임 원심 파기 환송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다음카카오)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은 다음카카오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다음카카오(피고) 회원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이 사건 동영상(2005. 7.경 ‘양귀문의 3쿠션 및 4구 강좌’ 동영상 41편)을 피고 사이트의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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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정본부-국립무형유산원, 업무협약
유승만 법무부 교정정책단장과 김연수 국립무형유산원은 2월 28일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수형자 대상 무형유산교육 및 전통기술 전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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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관공무원 인사 알선수재 고영태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월 28일 고영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사건 상고심(2018도1854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최서원과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세관공무원의 인사의 알선에 관해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피고인은 2015년 12월 하순경 최서원으로부터 신설되는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고, 인사추천을 빌미로 금품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2016년 1월 18일경 피고인의 추천을 받은 김모씨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되자, 피고인은 5급세관 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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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과 김태은 소년부 부장판사 등 7명은 2월 28일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권기한·부산소년원)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업무현황 설명, 질의응답, 시설 및 교육현장 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이일주 법원장 등은 제과제빵반에서 운영하는 오륜카페 등의 시설을 참관했고 특히 제과제빵반과 헤어디자인반 학생들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며 소년원 교육과정이 퇴원 후 취업시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했다. 이에 교무과장은 “각 공과에서는 취업 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단계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현재 헤어디자인반의 학생은 취업이 되어 우리 원에서 통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법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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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후 8개월 아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원심 확정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하고 은닉한 엄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은 A씨(40.여)는 세 번째 남성과 혼인 기간 중 사귀던 다른 남성의 아이(피해자)를 임신해 2017년 4월 22일경 출산했다. 세 번째 남성과는 2016년 7월경 이혼했다. 아이의 아빠와도 헤어졌다. 이후 새가나안교회의 베이비 박스에 피해자를 유기했으나 발각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 된 후 다시 피해자를 데려오게 됐다.2017년 12월 중순 집에서 혼자 침대에 누워 배밀이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래도 계속 운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양 손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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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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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39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월 27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허위·최재형‧박찬익‧권재학·오성묵·이인섭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러시아 18, 중국 13, 우즈베키스탄 3, 투르크메니스탄 2, 카자흐스탄 2, 쿠바 1)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지난 2006년 이래 13회에 걸쳐 총 326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수여식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역사박물관 등 역사현장을 탐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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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범수형자·환자·고령자 등 751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751명에 대해 2월 28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가석방은 무기수형자 2명을 포함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이 포함됐다. 특히, 무기수 및 장기수형자는 학사고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산업기사 등 기능자격증 취득, 기능(지방)경기대회 입상 등 수용기간 성실히 생활하고 취업보증 등 재범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다.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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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남FC 이원규·문창현 선수 항소심서 승소
구단이 계약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훈련참여배제, 이적 강요, 숙소제공배제, 급여지급중지 등의 수단을 사용해 사실상 강제로 무단 방출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2월 19일 전(前)성남FC의 이원규 선수, 문창현 선수가 성남F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이원규, 문창현)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2명에 대해 그 지급일인 2017.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인인 2017.4,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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