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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11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추가 콘텐츠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에 이어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를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에 접속해 양형체험을 할 수 있다.이번에 새로 오픈한 강제추행범죄는 휴대폰 매장의 점장이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10대 여학생에게 노예계약서를 요구하고 얼굴과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고, 사기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정주부로부터 14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
[판결] 이동식비계서 추락·사망케 한 업체 대표 등 벌금형·집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여부 확인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해 사망케 한 도장공사업체 대표와 직원, 건설공사업체 현장소장과 각 회사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64)는 김해시 도장공사업체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E(63)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도장공이다.피고인 C(48)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건설공사업체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F-1 블록에 있는 I공장 신축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오늘의 재판(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17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 추진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제 소득인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실무를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종래의 실무에 따르면,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의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과거와 달리 군인의 봉급은 꾸준히 인상돼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이르게 됨에도, 이를 배상
대법원, 손님 강간·유사강간 한 마사지사 징역 5년 확정 손님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마사지의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강간 내지 유사강간한 마사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씨(56)는 2017년 3월 12일 오후 2시30분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40·여)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사타구니 쪽으로 기를 풀어준다며 만지다 갑자기 강간했다. 또 같은해 8월 7일 오후 4시경 손님으로온 피해자 (23·여)를 마시지 하던 중 ‘자궁이 약하다’며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신규 위촉 법무부는 3월 8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은 3월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 배치 직무를 수행한다.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결정했다.서류 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에 뜻이 있고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했다.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돼 국선변호를 전담한다.
오늘의 재판(3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회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대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원심 확정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떡 제조 및 도소매 업을 하는 A씨(58)는 사업장에서 2015년 7월 6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J씨의 임금 합계 141만원(최저임금 미달)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J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3월 7~8일 충남 태안 대법원은 3월 7~8일 양일간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인사와 사무분담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행정 구현 △법원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증진과 갈등 해결 노력 △경력대등재판부의 원활한 운영 등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경력대등부란 지위, 법조경력, 기수 등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경력대등재판부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
[판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인출했다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계좌(보이스피싱조직에 양도)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횡령)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영득할 의사로 그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성명불상자가 2017년 3월 15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상환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했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그간 국적관련 신고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적관련 신고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8년 4월에는 미주 동포사회에서 국적선택기간을 놓친 사람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다. 청원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국적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조만간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국적관련 신고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현지 교민단체 등을 통해 직접 홍보하
울산지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울산지검은 생활고에 시달려 점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울산검찰은 생활고에 시달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7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와 협의해 △취업지원사업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기능취득 조건부 기소유예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골자로 하는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작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온 여성에 대한 사례가 있다.중학교만 졸업한 A씨(39)씨는 특별한
[판결] 여성들 알몸 등 17회 몰래 촬영 40대 실형 피해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창문틈 등으로 여성들의 알몸 등을 17차례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5)는 2018년 3월 27일 오후 11시39분경 울산 중구 피해자 C씨(55·여)의 집앞에 이르러 인근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D씨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C씨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옥상에 침입, 2018년 8월 10일경까지 사이에 인근 건물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했다.A씨는 2015년 8월 13일 오후 11시5분경 울산 중구 연립주택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오늘의 재판(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청주여자교도소에 전담심리치료센터 열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월 6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첫여성수형자를 위한 전담 심리치료센터를 개원했다다고 밝혔다. 청주여자 심리치료센터는 여성수형자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범, 정신질환 수형자, 알코올 중독사범 등 특정사범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를 운영한다. 심리치료센터는 4개의 전용 교육실·전문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임상심리사·범죄심리사 등 전문 직원을 배치해 수형자들이 범죄와 관련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을 추진해 심리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지속적으로 증상
'어려운 소년원생' 출원 후에도 국가가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 소년원의 의료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해 소년원생이 퇴원 이후에도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 등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을 입안해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6일 밝혔다.주된 내용은 의료재활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지도 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립정신병원 등에서 무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
이명박, 구속 1년여 만에 자유의 몸...법원 보석 허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1년여 만에 석방되게 됐다.6일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조건부 허가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된 이후 1년여 만에 동부구치소에서 벗어나게 됐다.다만 보석은 조건부로 허가돼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 등 한정된 곳에서만 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앞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측은 지난 1월 당뇨와 기관지 확장증 등 건강상태 악화 등의 이유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특히 이 전 대통령 현재 당뇨 등 9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위험까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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