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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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에 설치된 우수관, 공중용도로 제공됐다면 부당이득 청구 인정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년 1월 24일 원고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우수관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2016다264556)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 선고 이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됐다. 이는 과거부터 대법원이 유지해오던 입장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했다.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타인(사인, 국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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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소순무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2월 22일 한국세법학회로부터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 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조세법률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이들을 선정, 조세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소순무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팀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그 동안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판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판결 등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다수의 선행사례(leading case)를 이끌어 내어 세법 전반에 산재해있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데 큰 공적을 세웠다. 일찍이 입법의 중요성을 깨달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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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68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2018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1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1명, 제7회 변호사시험(2018년) 합격자 47명 등 총 68명 대상이다.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 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월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 검사 박제연 △한웅세 △이지영 △박영웅 ◇서울동부지검 △검사 문승철 △김병진 △김은성 ◇서울남부지검 △검사 최우석 △배상아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상직 △김준소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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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료생협 의료기관 4곳 운영 183억편취 부부 실형·집유
지난 2006년 2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의료생협이 직접 의료기관 4곳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 그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일명 사무장병원)하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합계 약 183억 원을 편취한 부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K씨(64)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이사로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씨(57)는 피고인 K씨의 처로 2009년 7월 30일부터 위 조합 이사장인 사람이다.피고인들은 공모해 사실은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이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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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고위직 공무원(전보)△수원고검 사무국장 강진구◇검찰부이사관(전보)△수원고검 총무과장 김근모◇검찰수사서기관(4급 전보)△수원고검 사건과장 이영철◇일반직고위공무원 1명(승진)△창원지검 사무국장 박공우◇검찰부이사관 2명(승진)△서울고검 총무과장 이홍룡△대전고검 총무과장 이운연◇검찰수사서기관 2명(승진)△대전고검 사건과장 신창우△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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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30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주장' 가모씨 외 27451명, 기아자동차 상대 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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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실수입 산정 기초 '가동연한' 만 65세로 상향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이 30년만에 만 65세로 상향됐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년 2월 21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아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사망한 아이 부모)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누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고들(부모, 누나)은 2015년 8월 9일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풀장으로 떨어져 사망한 망아(당시 4세5개월 아동)의 가족들로서, 수영장 운영업체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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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소방청·정부법무공단,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소방청·정부법무공단은 2월 21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차관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직무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정문호 소방청장,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과 협약서에 서명하고 환담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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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쌀소득 직불금 전액의 2배 추가징수 '이중 제재'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21일 김모씨가 옥천군수(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2014두126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농지에 관해서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라 추가징수 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해 지급받은 부정수령액의 2배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다수의견 10명).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면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과도하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벼울수록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셈이 되어 형평에도 어긋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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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소 상고심서 위탁기간 만료로 각하
위탁자인 부산시 부산진구가 수탁자인 2곳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이 만60세가 됐다는 이유로 위탁을 종료하자 2곳 어린이집원장이 정년조항 조례무효를 이유로 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항소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규정한 자치단체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원장이 근로자인지가 쟁점이었다.하지만 상고심 계속 중에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돼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년 2월 14일 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2016두49501)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해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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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제소합의하고 다시 손배소송제기 각하
원고가 협의이혼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아내)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를 하고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법원은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원고(남편)와 피고 을(아내)는 1992년 6월 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원고와 피고 을은 2016년 4월 22일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협의이혼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원고와 피고 을은 2016년 5월 25일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같은 날 이혼 신고를 마쳤다. 또한 피고 을은 약정서대로 원고에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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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10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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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규석 기장군수 벌금 1000만원
군수로서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군수가 선정한 사람들을 승진자로 의결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법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기장군 군수로서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부산 기장군 기장군청 군수실에서 기장군 인사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B씨로부터 승진후보자 49명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49번 박00 등 17명의 이름 옆에 ‘V’표시를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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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검 개청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라 수원고검장 및 차장검사 등을 신규 보임하고, 후속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검사장급 1명, 검사장급 2명, 고등검찰청 검사 7명 전보. 경기 남부 19개 시군, 840만 명 상당의 수도권 인구와 첨단기술 산업이 집중된 수원고검 관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형사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안정화할 필요에 따른 조치다. 그간의 경력, 대내외 신망 등을 종합해 이금로 現 대전고검장을 초대 수원고검장으로, 장영수 수원고검 개청준비단장(現 광주고검 차장검사)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보임하며, 박성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전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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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갈미수 혐의 김해지역 주간지 사장 '집유'
언론보도와 관할관청에 고발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소유의 임야 일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김해지역 주간지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0)는 김해지역 주간지 등기이사로서 대외적으로 사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김해시 장유동 산 57번지 임야 6000평을 매입해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장임을 내세워 위 임야에서 불법행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언론보도하고, 관할관청에 고발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소유의 임야 일부를 이전받기로 마음먹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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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원 '나눔의 숲' 캠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소년원 학생 총 143명들에게 답답한 수용생활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나눔의 숲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개방처우가 학생들의 심성순화와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획됐으며 숲 체험형은 올해 처음 도입·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숲 캠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 녹색자금을 활용,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국립 대운산 ․ 양평 치유의 숲 등 전국 8개 치유의 숲에서 실시하는 행사다. 소년원 학교는 지난 2월 13일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을 필두로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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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질주 BMW운전자 항소심서 1년 감형
지난해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49)를 치어 중상을 입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BMW운전자 J씨(35·에어부산 사무직)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의 오르막 진입로 및 회전구간에서 최고 시속 131㎞의 속도로 과속을 하다가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면서 트렁크 문을 닫고 있던 피해자 김모씨를 약 93㎞의 속도로 충격하고, 택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서모씨의 차량을 연쇄 추돌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도로의 구조, 제한속도(시속 40㎞), 도로 안내 표지판의 상황, 피고인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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