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등 3명 모두 실형
보이스피싱조직의 모집책과 '대면편취' 수거책, 전달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20)는 2018년 12월말경 구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간 모집책인 Y(27)집에서 Y 및 상위 모집책 O(미성년 여)로부터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자. 돈을 유통하는 일인데 너는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옮겨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챗 앱을 설치한 다음 'King'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받아 전달했다. B는 이 과정에서 현금을 수거할 자신의 친구를 Y에게 소개해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그런뒤 지난
-
[판결] 누범기간중 편의점서 1950원 물품 훔친 60대 실형
누범기간중에 편의점에서 사발면 등 195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1)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또 올해 1월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 기소되고, 3차례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된 후 모두 병합돼 지난 5월 징역 1년 6월이 선고돼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 1월 5일 0시42분경 서울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육개장 사발면 등 합계 195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혐
-
오늘의 재판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
[부고] 백광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부친상
◇백천식 씨 별세. 백광현 변호사 부친상=△빈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장례식장 111호, (031)-411-444 △발인 7월 26일(금) 오전 6시 △장지 용인평온의숲
-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제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제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법률가 및 유관 업무 종사자들에게 젠더법의 기본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올해 9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변호사 등 실무가와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 회사 임직원 등으로 참가 신청은 8월 1일부터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홈페이지(www.allgl.or.kr)에서 할 수 있다. 대한 변호사협회 인정연수로 승
-
법무부, 인권친화적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호송 시 포승, 수갑 등 보호장비의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7월초 ‘호송용 조끼’를 개발, 현재 시범실시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견고한 재질과 자연스런 착용감으로 인권친화적이면서도 수용자가 임의로는 탈·착의가 불가능하도록 해 도주 등 우려를 최소화 했다.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사․재판, 외부병원 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포승 또는 벨트형 포승을 착용케 함으로써 보호장비가 그대로 노출되어 수용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인권침
-
[판결] 업자 청탁받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 받은 조합비대위원장 실형
조합비상대책위원장에게 조합탈퇴와 위원장 사퇴를 하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1억5000만원→ 4억)으로 비대위원장의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청탁한 업체운영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대위원장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7)는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선정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관리처분계획취소의 소, 조합의 임원해임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 비대위 사무를 총괄해 처리한 자다.피고인 B(47)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울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조합의 모든 사무를 대행했다. 피고인 C(51)는 비대위원(배우자가 조합원)으로 배
-
오늘의 재판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
오늘의 재판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구속영장 기각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새벽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 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 주식 6000주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김모 전무 또한 2017년 두 차례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무는 최근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위법한 회계 처리와 조작된 재무제표를 반영한 적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차관 김오수)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 ‘다도협’, 회장 구로구청장 이성)는 7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분야는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과 적응 지원 △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 총 5개 분야다. 또한 법무부와 다도협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리, 인권과 권익보호,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법무부와 지자체들의 협업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이
-
법무부, 공익법무관 271명 정기인사(8월 1일자)
법무부는 7월 22일 전보 211명, 신규 임용 60명 등 공익법무관 27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월 1일자로 시행했다.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 감소(2016년 205명→2017년 178명→2018년 86명→2019년 60명)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했다.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 60명에 대해 7월 24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임용식을 개최할
-
대구법원, 7월 29~8월 9일 하계 휴정기
대구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하계 휴정기는 혹서기에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 소송 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서다.휴정기 동안 △긴급을 요하지 않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공판기일, 기타 긴급하지 아니한 재판기일 등은 휴정을 하게 된다. 다만 △구속피고인의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긴급한 신청사건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긴급성 및 적시성을 요하는 사건은 그대로 기일을 진행한다.
-
사단법인 선·법무법인(유) 원, ‘데레사의 집’ 지원금 전달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법무법인(유) 원과 함께 7월 19일 고(故) 이태운 변호사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데레사의 집’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데레사의 집’은 미리내 성요셉 애덕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로, 연고가 없는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들의 자립 준비를 도와주는 아동전문보호시설이다.사단법인 선과 법무법인(유) 원은 올해 7월부터 10년간 매년 500만 원씩 데레사의 집에 거주하는 전체 아동의 디딤씨앗통장(CDA) 적립을 후원한다. 디딤씨앗통장(CDA)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
-
[판결]성매매알선업 주도하고 뇌물받은 경찰공무원 실형
성매매알선업을 주도하고 수사중인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렌터카를 무상이용하고 지명수배사실을 알려 도피하게 한 경찰공무원이 1심서 실형·벌금·추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7월 1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2019고단2189) 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51만7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경찰공무원(경위)인 피고인 A씨(47)는 2018년 8월경 W씨(2019. 3.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구속기소}로부터 ‘K씨의 성매매알선, 필로폰 교부 및 투약 사건’을 제보 받
-
오늘의 재판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
[판결]맘대로 고금리대출받아 동생에게 준 아내 vs 이를 비난하는 남편 '혼인파탄 쌍방책임'
폭언과 모멸감, 고금리대출 등을 이유로 서로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파탄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원고는 2010년 11월 29일 피고와 상의 없이 1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동생에게 빌려주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가 2011년 3월 대출원리금 전액을 갚아주었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2년 2월 15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동생에게 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의 잦은 대출로 인하여 불만을 가지게 됐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