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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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거지 누수문제로 흉기로 협박 80대 '집유'
주거지 누수문제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8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80)는 지난 5월 8일 오후 5시30분경 울산 울주군 피해자 B씨(27)의 주거지(빌라)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누수로 인해 A씨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결국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 9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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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쌓은 뒤 협박 억대 갈취 조폭 실형
기획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업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공동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변제와 합의를 했음에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7)와 공모자 B씨는 각각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서 2014년 여름 무렵 피해자 C씨(42)가 운영하는 부동산투자·개발회사의 직원으로부터 C씨가 돈을 많이 벌어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다. A씨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칠성파’ 조직원임을 내세워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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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30분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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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살해 혐의 50대 무죄
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피해자, 목격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씨(53)는 약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다리를 다쳐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해자 B씨(50), C씨와는 약 1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경북 청도군 일원에서 종종 만나 술을 마시던 사이이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경 주거지에서 그 당시 피해자 B씨 및 C씨(목격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장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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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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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 17년만에 리뉴얼
법무부는 교정본부의 대표 캐릭터 ‘보라미’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근한 모습으로 17년 만에 리뉴얼하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 ‘보드미’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2002년 개발된 기존의 ‘보라미’ 캐릭터는 현대적 감각이 떨어지고 다양한 홍보 매체에 적용하기가 어려워 국민과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리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새롭게 탄생한 ‘보라미’는 권위적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보다 밝고 친근한 교정행정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탈바꿈했으며, 캐릭터 디자인도 다양한 매체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간결한 형태로 바뀌었다.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의 캐릭터는 교정교화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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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식당서 술마시다가 뺨을 밀고 소주병 든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어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18년 6월 30일 오전 4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B씨 및 일행인 피해자 C씨(여)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뺨을 1회 밀고 왼팔을 잡아끌며 계속해서 배로 피해자 B를 밀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함께 뒤엉켜 넘어지자 이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B를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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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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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쟁점과 전망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후보자를 두고 향후 이뤄질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했다. 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하는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조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민정수석 직을 내려놓고 청와대를 떠난 지 보름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미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장관 내정설'이 돌았던 탓에, 논란이 일면서도 예고된 수순으로 여겨졌다.이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민정수석 시절부터 주도해온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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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 경남여고 '대경남저스틴' 팀 대상
제2회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경남여자고등학교 ‘대경남저스틴’팀이 대상을 거머줬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후원으로 8월 8일 오후 1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19년 청소년모의재판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26팀이 신청, 서면심사를 거쳐 6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연을 펼쳤다.그 결과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경남여자고등학교 ‘대경남저스틴’팀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부산가정법원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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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피부마사지 업주 무죄→ 벌금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피부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심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은 실제 성적인 영업을 하는지가 아닌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피고인 A씨(32)는 2018년 1월 15~3월 2일경 사이에 중학교에서 약 178m 떨어진 곳(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피부관리업소에 출입문이 커튼인 밀실 6개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부에 침대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만원에서 6만원의 요금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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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해맹산 정신으로...법무부 혁신 이룰 것"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9일 조국 후보자는 내정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이어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으며 정책 비전도 꼼꼼히 준비해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다"고 했다.또 "그 동안, 국민의 마음과 항상 함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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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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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기상용 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물건을 수입하려는 무역상(바이어)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법무부는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관련성, 초청자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또한 허위초청 혐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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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변실수 젖은 하의로 아동 얼굴 닦은 보육교사 실형
숟가락을 던진다는 이유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방임하고 용변실수로 젖은 하의로 아동의 얼굴을 닦는 등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여)는 2018년 9월 3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인 피해자 B군(4), 피해자 C양(4)의 보육을 담당했다.A씨는 2018년 10월 23일 낮 12시28분경 어린이집 3층 교실 내에서 피해자 B가 밥을 먹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또 A씨는 2018년 11월 8일 오전 11시12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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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사회복지법연구 900여권 기증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재단법인 동천과 동천을 설립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전국 도서관과 법원, 로스쿨 등 법조기관, 사회복지 관련 공익단체, 변호사 및 활동가 등에 3천여만원 상당의 공익법총서 5권 <사회복지법연구> 900여권을 기증했다고 8일 밝혔다.2015년부터 매년 공익변호사, 공익단체 활동가, 공익분야 연구자 등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공익분야의 공익법총서를 차례로 발간하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은 올해 6월 설립 10주년 기념호로 공익법총서의 5번째 결과물인 <사회복지법연구>를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5권 <사회복지법연구>는 여러 전문가들이 광범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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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회 중고생모의재판 경연대회 '경명여중·포항제철고' 최우수
8월 7일 오후 대구지법 대강당 및 법정(신별관 2, 3층)에서 열린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수상팀이 결정됐다. 중등부는 경명여자중학교(팀명 景SOL/지도교사 이완제/형사)가 최우수상을 거머줬다, 성광중학교(성광 디케/변민지/형사)가 우수상, 유가중학교(소리/김정민/민사)가 장려상을 차지했다.고등부는 포항제철고등학교(팀명 에지야 귀사하자/지도교사 손거울/민사)가 최우수상을, 성광고등학교(법정카다르시스/한정아/형사)가 우수상, 영광여자고등학교(YCJ/이재익/형사)가 장려상을 각 차지했다. 올해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구, 경북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30개 팀이 신청했으며 대본심사를 통해 그중 중등부 7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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