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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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0일 수요일)
▲오후 4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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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전 울진군수 상고 기각…원심 확정
피고인 임모씨가 울진군수 선거를 위해 자신의 후원회장인 피고인 박모씨 등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2월 14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임모씨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박모씨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진술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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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1심서 무죄
지난해 6·13지방선거 울산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 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61·여)은 2018년 6월 5일 오후 11시15분경부터 울산MBC방송국에서 개최된 생방송 울산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마지막 지지호소 발언을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라고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울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상당수의 한국노총울산본부 산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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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영갑 신임 회장 등 집행부들은 2월 19일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를 참배했다. 집행부는 순고한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받들어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민 인권보호와 공익활동 등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왜적과 싸우다 순국한 선열을 모신 사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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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에는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은 법무부ㆍ경찰청 합동으로 하고 이후부터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동참해 합동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입국규제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다만, 현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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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안심재단, 제4대 이충호 이사장 취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이하 자녀안심재단)은 2월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단 회의실에서 제4대 이충호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자녀안심재단은 청소년 보호활동의 민간분야 확산을 위해 1999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각종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다. 신임 이충호 이사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8년 간 검사로 재직했다. 2011년 5월부터 4년 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갱생보호사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와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호 이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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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차로 점거 광란의 롤링레이싱 벌인 5명 집유·벌금형
심야에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광란의 롤링레이싱을 벌인 자동차레이싱 모임 20대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대인 피고인 C(자동차정비업소직원), 피고인 D(공사업), 피고인 E(간호사)는 각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경기장 제2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자동차 레이싱 모임에서 만나 같이 레이싱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승용차를 운전해 2018년 7월 28일 0시15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지하차도를 경산 방면에서 범안삼거리 방면으로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하다가, 동시에 급 가속하는 방법으로 발진한 후 도착지에 먼저 도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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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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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10명 상고 기각…원심 확정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인 10명의 피고인들이 공사업체들의 공사를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대부분 유죄(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2심(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2월 14일 상해, 강제추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7도2797)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해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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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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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대표이사, '선처 없다'…강경 입장 고수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경찰 출석을 앞두고 강경한 입장을 대중에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폭행·배임·명예훼손 등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손 대표는 지난 14일 밤 10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영화배우 정유미(36)씨와 나영석(43) CJ ENM PD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지라시'를 퍼트린 유포자가 검거된 것을 언급한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겼다.이 글에서 손 대표는 "얼마간의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당황스러운 소문의 상처"라며 "누군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몇십몇백 단계의 가공을 거쳐 가며 퍼져나갔고 대중의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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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소송 버스회사 '신의칙' 인용 원심 파기 환송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원심)에서는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을 인용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월 14일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17287)에서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항변을 인용해 버스운전기사들이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추가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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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변호사회 역사관 만들어 자긍심 갖도록 하겠다”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변호사회 역사관 만들어 자긍심 갖도록 하겠다”새해 1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이춘희 회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삼일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무실 벽면에는 안동 집안 어른(이수락)의 붓글씨로 가득했다. 이 회장은 능혜스님(취운향당 대표)과의 인연으로 20년 전부터 보이차를 마시게 됐다는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보이차를 부르는 말 중 '청차(淸茶, 생차라고도 함)'와 '숙차(熟茶, 인공발효)'가 있다. “보이차를 장복하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 숙취해소에 제일 좋고, 입안이 헐거나 각종 염증에 치료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그래서일까 이 회장의 호는 명산(茗山))이다. 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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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조성욱 전 대전고검 검사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기업 형사 분야와 정부관계법제 분야 등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성욱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성욱 대표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성고등학교 졸업 후, 1985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 17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수원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울산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부 기획 조정실장을 차례로 역임하였으며, 2012년 대전지검 검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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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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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전일보 사장 업무상횡령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과 김선수)는 2월 14일 대전일보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황령 사건 상고심(2018도1815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피고인 남모 사장은 대전일보 회장인 아버지와 공모해 2011년 1월 28일경 피해자(신문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모친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년 2월 3일경ᄁᆞ지 사이에 합계 8500만원을 횡령했다.또 2012년 8월 23일경 전 대표이사 신모씨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의 550만원을 법무법인의 계죄로 임의 송금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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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취임
부산가정법원은 2월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로 임관된 이래 서울가정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주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고, 가사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취임사에서“부산가정법원은 개원 이래 가사 및 소년 분야 등에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법률적 지식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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