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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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설을 맞아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이 기간에 가족이 정성스럽게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열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울구치소 등 38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장애인․노인ㆍ다문화 가족 등 일반 접견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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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이임행사…2월 13일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의 이임행사가 2월 13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판사실→ 총무과 → 법원보안관리대 → 1층 이동→총무과 종합접수실 → 협의이혼 분실 → 도보이동(메타포)서 기념촬영(11시15분)→법원노조사무실→2층 현관환송(11시30분) 순으로 진행된다.메타포 앞 기념촬영에는 법원장, 선임부장판사, 사무국장, 김종민 부장판사, 윤재남 부장판사, 박상현 부장판사, 이미정 부장판사, 박무영 판사, 이호철 판사(공보관), 주성화 판사, 김민주 판사, 지현경 판사, 이민령 판사, 총무과장, 가사과장, 사법보좌관 등이 함께 한다.[구남수 법원장 프로필]◇재판 실무에 능통… 조세분야 전문가로 정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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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원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첫 '사법접근센터' 설치
대법원은 오는 3월 4일 개원할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의 법원종합청사에 첫 ‘사법접근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법원으로 확대 검토키로 했다.외부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에 의한 법률상담, 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우선지원창구 등 그 동안 법원이 제공해 온 사법지원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서 통합 제공하고, 사법접근센터의 운영을 전담할 사법지원관(법원 사무관급 이상)을 배치한다.사법지원관을 비롯한 법원 직원은 소송절차 및 민원창구 안내, 사법지원서비스 이용 안내를 전담하고, 법률상담 등 분쟁의 실체에 관한 상담은 외부 전문가가 전담함으로써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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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월 25일자) △구태회(사법연수원 교수) △김지향(사법연수원 교수) △김구년(서울고등법원 판사) △신민석(서울고등법원 판사) △심현지(서울고등법원 판사) △문경훈(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은정(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현미(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준우(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양우진(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여동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아(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정호(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경준(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국식(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용찬(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재호(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남수진(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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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판사 2월 14일자) △유헌종(광주고등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2월 25일자)△구민승(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길량(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유경(대법원 재판연구관) △심영진(대법원 재판연구관) △양진수(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의영(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원철(사법연수원 교수) △임일혁(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효정(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원종찬(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준영(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병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송영승(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은영(울산가정법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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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 14일자) △우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은신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오연정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손현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월 25일자) △고홍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환(대법원 재판연구관) △최형표(대법원재판연구관) △소병석(사법연수원교수) △최은주(서울가정법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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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대법원은 2월 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5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단,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보직에 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보임 인사는 2월 14일자,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전보 인사는 3월 1일자다.인사의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410명, 고등법원 판사 71명, 지방법원 판사 562명으로 총 1043명이다. 특히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고자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해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4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했다. 그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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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부장적 사고로 아내희생 요구 남편 '혼인파탄 주된 책임'
가부장적인 사고와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아내의 희생만 요구한 남편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4년 3월 24일 혼인신고 했고 슬하에 자녀(2명, 사건본인)를 두었다. 피고는 2015년 2월경 중국 음식점을 개업했다. 원고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몇 개월 동안 카운터 업무를 돕다가 어머니가 아이 돌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자 일을 그만 두었다. 피고는 원고가 음식점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며, 음식점 운영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관심이 없고, 음식점을 개업한 후 소비가 늘었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로부터 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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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용차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해제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돼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한편, 쌍용차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고, 그 와중에 30명에 달하는 동료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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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트랜스젠더 태국인, 징역 1년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트랜스젠더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태국인 트랜스젠더 16명을 한국인 알선업자에게 소개해준 뒤 1인당 월 100만원씩 소개료를 받은 혐의와 자신도 직접 성매매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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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미수 등 충동조절장애 주장 상고 기각…징역 3년6월 원심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월 31일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상해 사건의 상고심(2018도18389)에서 충동조절장애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해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피고인(30)은 2017년 8월 5일 오전 2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32)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반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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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간하려 상해·강제추행 외국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한 여성에게는 강간을 하려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외국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월 17일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2018도17325)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이 이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하지도 않았다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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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오후 2시3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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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경수 판결 불복은 항소로…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와 관련한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김 지사가 1심 판결을 선고한 특정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정실에 의한 부당한 재판을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다툼이 정당간의 다툼을 넘어서 국민간 분열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어느 판결이든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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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4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인천 부평 일대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이유 없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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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가석방 배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ㆍ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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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법 재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1시10분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 송모씨 외 3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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