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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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 기소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을 기소(구속 132명, 총 피해액 2조7000억 원 상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이며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한 결과, 최근 2년간(2017. 7.~2019. 6.) 165건, 4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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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고 유죄 30대 여성 대법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직장선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원심이 유죄인정의 근거로 밝힌 사정들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7월 11일 “원심의 판단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피고인 A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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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각자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 어려운 상태서 혼인신고 무효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후 결혼식이나 동거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피고는 2016년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조현병)를 받던 원고를 알게 됐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3개월 뒤 모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원고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비현실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7년 6월 이후에는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하다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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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행해 다치게 하면 1억 주겠다" 각서 일부 인용
원고가 주위적으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가 써준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4000만원)했다. 피고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3년 6월경부터 약 5년간 원고와 동거했다.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중 2018년 1월 원고를 폭행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원고는 경찰서에 피고를 고소했고, 피고는 동거기간 동안 원고에게 3회에 걸친 상해 및 1회 폭행을 가한 사실로 기소돼 2019년 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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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명예훼손·협박 혐의 모 방송사 전 간부기자 벌금 400만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범죄혐의에 관해 제보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오해한 한 관장의 오빠(피해자)가 수사압력 등을 행사했다며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울산 모 방송사 전 간부기자에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모 방송사 간부기자이던 피고인 A씨(58)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 관장인 B가 법인에 관한 범죄 혐의에 관해 제보해 그 수사과정에서 A씨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또는 편의를 수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자 A씨는 2018.년 3월 29일 오후 10시10분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커피점에서 모 회사 소속 여직원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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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4개공익단체에 연구 및 사업비 지원
재단법인 동천은 올해 하반기 지원사업으로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연구,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캠페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프로젝트, 금융 소외 청년들을 위한 청년신협 설립 등의 프로그램에 각 단체 당 500만원의 연구 및 사업비와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공익단체의 연구 및 프로그램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간병노동자 노동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안티카>에서 진행하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해소 퍼포먼스 ‘혐오를 이기는 광기, MAD PRIDE 캠페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국민 인식개선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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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리눅스 오픈체인 프로젝트’ 한국 첫 공식 파트너로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7월 18일 한국 최초로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의 오픈체인(OpenChain) 프로젝트 공식 파트너가 됐다고 밝혔다.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Open Source)는 소스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리눅스 재단은 세계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영리 단체로서, 관련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제고를 위해 오픈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픈체인 프로젝트의 한국 첫 공식 파트너가 된 태평양은 국내 최초로 오픈소스 전문팀을 구성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자문을 꾸준히 제공하고, 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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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래방서 동석한 여성 엉덩이 툭툭친 경찰간부 '집유'
노래방서 동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경찰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간부인 피고인 A씨(52)는 지난 2월 5일 오후 10시5분경 부산 동래구 한 노래방 룸에 피해자(48·여) 및 지인 3명 등과 함께 들어가 홍삼액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A씨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나는 홍삼이 내 몸에 맞지 않아 홍삼을 차에 두고 왔다.“라고 말하자 A씨는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3회가량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불과 두 번째 만난 사이였고, 이날 동석한 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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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회에 대한 불만 야산 2곳에 불지른 50대 실형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야산 2곳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차 파손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8)은 지난 4월 13일 오후 8시36분경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피해자 소유의 야산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에 있던 잡풀 등을 모아 불을 붙여 인근의 잡풀, 분묘 5기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해 피해자 소유의 야산 약 500㎡ 상당을 소훼(1차 방화)한데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27분경 150m떨어진 다른 피해자 소유의 대나무밭에서 같은 이유로 불을 놓아 대나무밭 약 20㎡ 상당을 소훼(2차 방화)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A씨는 4월 14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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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보호직 4급이상
법무부는 7월 22일자로 보호직 4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승진 9명(고위 1명, 3급 2명, 4급 6명), 전보 25명(고위 2명, 3급 1명, 4급 22명)이다.◇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태원(현 광주보호관찰소장)◇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소년원장 성우제(서울보호관찰소장)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고영종(서울소년원장)◇ 부이사관(3급) 승진▲ 대구보호관찰소장 최우철(수원보호관찰소장) ▲ 부산보호관찰소장 안병경(광주소년원장)◇ 부이사관 전보▲ 광주보호관찰소장 이동환(부산보호관찰소장)◇ 서기관(4급) 승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택준(서울남부호보관찰소 행정지원과장) ▲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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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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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320여억원 횡령'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오후 2시 '차명주식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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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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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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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6월분 성금 63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9년 6월분 성금 630만원을 모금해 쪽방,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후원을 위해 230만원,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에는 200만원을 후원 계좌를 통해 기탁했다.◇기탁자 명단=△법무법인 어울림 5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5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0,000 원 △법무법인 류 강 200,000 원 △법무법인 범 어 200,000 원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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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 비방 벌금형
페이스북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 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찬양시를 썼다는 허위사실로 비방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1월 15일경 안양시 소재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모 대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페이스북 닉네임을 사용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네, 어버이연합한테 돈 받은 한국대학생포럼 학술국장님ㅅㄱ △어버이연합에 돈 받고, 이승만 찬양시 써서 돈 받고,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 더러운 돈 받았으면 쪽팔린 줄 아세요. 댁들 수령님 서울구치소에 계신데 면회나 다녀오시지요. △공짜 밥이라고 주는 대로 먹으면 배탈이 나는 법이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해 거짓의 사실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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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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