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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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붓누나 살해·잔혹 사체손괴 징역 27년
의붓 누나의 딸을 상대로 성관계를 제안한 사실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의붓누나에게 주었음에도 또다시 재차 돈을 요구해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고 잔혹하게 사체를 손괴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43)는 피해자 B씨(45·여)와 의붓남매 사이로, 약 6년 전 피해자의 딸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붓누나)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주어오다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앙심을 품었다.A씨는 2018년 10월 11일 오후 8시경 울산 동구 자신의집에서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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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19년 6대 아카데미 실시 계획 공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2019년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특허, 성년후견 분야와 관련하여 6대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아카데미는 변협 산하의 등기·경매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노무변호사회, 채권추심변호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성년후견변호사회가 계획·실시하며, 2019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한다. 등기·경매변호사회는 등기·경매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에게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심화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등기·경매 아카데미'를 실시(2019.4.13., 4.20., 9.21., 9.28. 4일간 총 28시간)할 계획이다. 세무변호사회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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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 박정훈 교수 초청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8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국가배상법제의 개혁- 국가책임과 공무원(경찰관) 개인책임의 구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 제3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제10대 경찰위원장인 박정훈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제8기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모교인 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국가배상법제가 1951년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입법과 판례에 큰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고,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토대로 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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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30분 '횡령 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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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2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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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변 권영국 변호사 상고 기각…벌금 300만원 확정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과 교통방해, 경찰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2016도19464) [2014고합728] 민변 노동위원장인 피고인(권영국 63년생)은 2012년 5월 10일 오후 2시10분경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동사무소 앞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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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구성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부산을 방문해 일시 체류하던 중 민·형사상의 각종 법률문제에 연루돼 긴급히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요청에 응해 즉각적인 법률상담, 법률조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산을 국제적인 산업 및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월 14일 지원변호사단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 규정에 따라 곧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소속 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외국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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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최선
법무부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법무부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를 위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상법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의 가치 평가가 높아지게 돼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기업과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오너 등 대주주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인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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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서에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 공개
대법원은 1월 14일 판결의 투명성을 제고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비실명 처리 기준의 주요 내용은 판결서 형식적 기재사항에 표시되는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의 명칭을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성명 또는 명칭을 공개키로 했다.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던 법인 등(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의 명칭과 아파트 등 동·호수를 비실명처리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개정 비실명 처리 기준은 1월 14일 이후에 확정된 판결서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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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원 대상 직무연수 실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관내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일선학교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례, 교권침해 대처방안,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역할극 시연 및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소년사법처리절차를 강의한 서울북부지검 김진남 검사는 학교폭력 관련 법적 절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줘 높은 호응을 받았다.연수에 참가한 이 모 교사는 ‘학생의 문제가 아닌 학생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제 간 관계 개선을 위해 공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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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보경찰공무원 정직3개월·직권면직처분 적법
선배들과 함께 거짓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앞서 원고는 같은 혐의로 해임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해임처분보다 가벼운 정직 3개월의 정직처분에 이어 직권면직처분이 됐다. 원고는 2015년 7월 3일 순경으로 임용돼 시보임용기간(1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6년 2월 29일 오후 6시경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경사, 경장, 순경 등과 함께 식당에서 술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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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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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예종 성악과 교수 상고 기각…원심판결 확정
입시지정곡이 포함된 모집요강이 공지되기 이전인 2015년 2월 18일경 및 같은 해 3월 17일경 2회에 걸쳐 자신의 제자에게 비공개 교수회의를 통해 선정된 입시지정곡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교수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뱁원은 1월 10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피고인 A씨(61)는 1993년부터 국립대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6년도 성악과 예술사 과정 실기시험 입시지정곡을 독일 유학 중에 일시 귀국한 자신의 제자(졸업)인 L에게 유출하고, L은 자신에게 레슨을 받는 학생 B와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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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한 '더러운 잠' 부순 예비역 제독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A씨(65)와 B씨(60)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24일 오후 2시3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돼 있던 박 전 대통령 풍자화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내 4차례 바닥에 던져 액자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그림과 액자 부분을 분리해 그림을 손으로 구기고 액자를 부순 혐의다.이구영 작가의 작품인 이 그림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걸렸으며 박 대통령이 누드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묘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A씨와 B씨 변호인은 이 그림이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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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4無 진술전략' 모르쇠로 가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측이 향후 진술 과정에서 소위 '4無' 전략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양전 대법원장은 약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다.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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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모든 것이 제 책임… 국민들께 송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봉직하고 있다는 점을 굽어 살펴달라"고 덧붙였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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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뇌물받은 전 함양군수 항소심서 감형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각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6) 전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원심과 같은 벌금 8000만과 4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임 전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각각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앞서 원심 재판부는 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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