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은 12월 13일 울산지법 7층 의전실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기금 등으로 마련된 577만9000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박장희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한시준 회장, 서경희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진국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사진 왼쪽부터). 울산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통합)사랑나눔 봉사단은 2007년 5월 4일부터 활동을 개시, 수석부장판사를 봉사단장으로 하고, 산하에 사랑팀, 나눔팀, 봉사팀, 희망팀을 두어 각 팀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여 명의 봉사단원(4개팀, 각 팀당 23명) 또
-
오늘의 재판(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오후 2시30분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40분 '고은 시인 성추행 부인 손배' 고은태씨, 동아일보사 외 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
대구지법, 법원장후보 추천제 시범실시…준비위 구성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12월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원장후보 추천제에 대한 시범실시 협조 요청을 받아, 12월 28일까지 법원장후보 3인 내외를 추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은 일선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사상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다. 법원장후보 추천제는 법원의 사법행정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장 인사에 있어 대구지방법원 및 지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판사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원장후보 추천제의 실시방향 등에 대해 본원 및 지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만들어
-
화우,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주최한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가 지난 12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사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건설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간접공사비의 증액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로 인해 건설업계에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하급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
-
울산지검, 선거사범 47명 기소…당선자 5명 포함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제7회 지방선거(울산·양산) 및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사범을 수사해 총 92명을 입건했고, 그 중 당선자 5명을 포함해 47명(공소시효 6개월, 12월13일)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44명은 불기소했다.현재 1건(1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로 통상의 선거범죄(6개월)와 달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입건인원에 있어 제6회 지방선거 대비 20%(제6회 115명→제7회 92명) 감소했고, 기소인원은 22.9%(제6회 61명→제7회 47명) 감소(국회의원 재선거 사범 포함)했다. 제6회 선거에서 울산지검은 총 115명 입건(구속 2명), 당선자
-
[판결] 자동차전용도로서 술취한 사람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택시 운전사에게는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 A씨는 2017년 1월 14일 밤 10시30분경 술에 취한 피해자(27)를 승객으로 태우고 자동차전용도로(빛고을대로)를 진행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하차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같은 날 밤 11시5분경 피해자가 약 28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입구를 찾아 헤매다가 B씨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에 들이받혀 사망했다.검찰은
-
오늘의 재판(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0시 '개인정보 유출' 조모씨, W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45분 ‘이승만 다큐 명예훼손’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전 11시 '개 전기 도살 무죄' 이모씨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1시50분 '돈봉투 만찬 후 면직' 안태근 전 검사장, 법무부 장관 상대 면직처분취소 청구 소송
-
청소년회복센터 개설 8년만에 첫 국가예산지원
소년법상 가벼운 1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돌보는 대안 가정인 청소년 회복센터가 개설 8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에 있는 5개 청소년회복센터가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명목으로 센터당 6000만원 가량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청소년 회복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청소년 회복센터는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 가정'으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
법무법인 지평, 제25회 기업혁신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수상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대상 수상자로 로펌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평이 유일하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기업혁신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기업의 경영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경영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평은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지평은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하는 기조를 만들어 가기 위
-
오늘의 재판(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전 10시30분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1시20분 '횡령 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3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
[판결] 회식비 등 뇌물요구 5급공무원 실형
회식비 등을 이유로 뇌물을 요구해 타인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받은 5급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A씨(52)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호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어선의 조업지도, 불법어업 예방 및 단속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사무관)이다.A씨는 2017년 4월경 대형기선저인망 선박을 이용해 어업에 종사하는 C씨에게 전화해 “회식비를 지원해달라.”는 등의 말을 해 다른 사람 명의 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해 2011년 6월 2일부터 2018년 3월 21일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어업에 종사하는 C씨등 24명에게 “회식비를 지원해 달라. 급하게 필요한 돈이
-
울산지법, 조정위원 연찬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2월 10일 오후 법원 3층 대강당서 '2018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원 연찬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정에 관여하는 법관 및 직원, 조정위원이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며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올 한해 조정위원회 조정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관(23명), 사무국장, 사법보좌관 및 과장(10명), 조정위원(김철 조정위원회 회장 등 55명)이 참석했다.먼저 임용한 박사(한국사/경희대, 광운대, 공군사관학교 강사, 충북대 연구 교수)를 초청,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폭넓은 시
-
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6명 선정·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2018년 열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창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소속회원들(실제활동기준 304명중 149명-창원, 진주, 통영, 거창 49%참여)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후 12월 10일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창원지방법원 본원 59명 중 33명,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12명 중 5명, 마산지원 10명 중 7명, 진주지원 13명 중 11명, 통영지원 12명 중 9명, 밀양지원 5명 중 3명,
-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후원물품 전달 행사 가져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은 12월 10일 오후 2시30분 울산 중구 ‘보금자리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울산지방법원 법원장(최인석), 사무국장, 총무과장, 울산가정법원 법원장(남근욱), 사무국장, 총무과장, 재무행정관 등이 참석해 김치냉장고(150만원 상당), 생필품(세정제, 화장지, 샴푸) 등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고 나눔의 기쁨을 함께했다.재원은 사랑나눔봉사단 후원기금 100%로 마련됐다. 후원기금은 법원사무관 이상 매월 5000원, 법원주사 이하는 3000원의 회비로 적립됐다.여기에 울산지방법원 형사과 조우형 주사가 울산법원 6층 옥상에서 400여 그루 블루베리를 직접 재배해 법원 직원들에게 판매한 수익
-
화우공익재단-김현권 의원,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제도적 해결’ 세미나 개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과 함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8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익세미나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는 행사로,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이어 구체적인 법∙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첫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경대학교 노용석 교수(국제지역학부)가 ‘한국전쟁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비추어본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방안’을, 박
-
오늘의 재판(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30분 'FX거래 미끼 사기' 김모씨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오전 11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전 11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
-
대구변호사회, 제3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 선정…대구여성의 전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제3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사단법인 대구여성의 전화를 선정해 10일 오후 5시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구변회는 우리 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하신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李 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2016년 9월 28일 '애산 인권상'을 제정했다.제1회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2017년 제2회 수상자로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박순종 목사를 선정·시상한 바 있다. 사단법인 대구여성의 전화(대표 김정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