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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협조 요청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울산지방경찰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울산지역 각 경찰서장, 울산선관위원장, 고용노동청 울산·양산지청장, 세무서장, 울산세관장, 소방서장, 시장 및 구청장·군수, 울산보호관찰소장, 울산출입국사무소장 등 기관장들에게 최근 공문을 통해 피의사실공표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최근 수사과정에서 특정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지나치게 자세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이 상세히 공개됨으로써 고통과 압박을 받은 나머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례도 드물지 않다"고 했다.형법 제12
[판결]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업주책임 20%제한 30대 남성이 음식점에 딸린 수심이 1m도 안 되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부딪쳐 사지가 마비된 사안에서, 법원은 남성의 과실을 인정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업주)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피고는 밀양시에서 ‘Z가든’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음식점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원고(36)는 2016년 6월 19일 원고의 가족, 친구들 및 그 가족들과 함께 가든을 방문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오후 2시30분경 다이빙(수심은 약 0.7m)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 및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원고는 이 사건 사
오늘의 재판(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8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0시40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윤모씨 외 2명, 강세훈 전 서울스카이병원장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2월 19일 오후 2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3주년을 앞두고 기관과 기업의 산업현장과 안전의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건설, 가스 등 주요 업종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법원장, 송영승 부장판사, 김주옥 부장판사, 이준범 공보판사, 김승현 판사, 울산지방검찰청 유도윤 부장검사, 울산시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양산고용노동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방안전원,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울산 지역 주요 기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참석했다.최인석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언론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해당 법원이 지난 7일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여 이달 14일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씨(남, 20세)는 2012년 절도로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되는 등 보호관찰 처분 전력이 4회에 달한다. A씨는 지난해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절도교사, 장물취득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 명령, 범죄행위로
오늘의 재판(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전 10시30분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1시 ‘수임료 축소신고’ 최인호 변호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오후 5시3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5일 1000만원(연탄 2만장 상당)을 사단법인 부산 연탄은행에 기부하고,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에서 저소득 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추운날씨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사무직원 70여명은 직접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나르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연말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가정에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달 무료급식봉사활동, 사회복지단체 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판결] 의료기관 시설 내 개설된 약국은 위법 의료기관(창원경상대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 등에 개설 등록된 약국 2곳은 위법해 취소돼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약사법 제20조 제2항 전문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제3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12월 12일 해당 병원에서
오늘의 재판(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11시30분 '방사능 침대' 강모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오후 1시30분 '누진제 소송' 조모씨 외 94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 559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판결] 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 도운 유흥주점 업주 실형 단골고객인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과 렌터카를 제공해 도운 유흥주점 업주였던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영복은[2016. 11. 10. 체포, 2018. 5.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년 선고]은 ㈜엘시티PFV와 그 자산관리회사 ㈜엘시티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씨(48)는 서울 서초구에서 유흥주점 및 나주곰탕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6년 7월 21일 이영복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청안건설㈜ 및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이영복이 압수
[인터뷰] 김경렬 K&L태산 대표변호사 "사건의 최우선은 의뢰인과의 소통" "3조4000억 규모 '신안산선' 법정공방 완승… '강소로펌' 주목""대형로펌서 로펌 창업까지…인간적인 로펌 꿈꾼다"[로이슈 김주현 기자]"(변호사는)의뢰인에 어떻게 밀접하게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계획 자료를 검토하고, 또 검토해 사건과 증거에 긴밀하게 다가가다보면 분명히 사건의 실마리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16년째 표류중이었던 '신안산선 복철사업'이 최근 급물살을 탔다. 신안산선 사업은 지역민들의 오래된 숙원이자 바램이었지만 민자사업인만큼 넘어야할 벽이 많았다. 그 중 하나가 사업자간의 법정공방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신안산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 과정에서 지난 2월 26일 포스
[판결] 혼인생활 단기간 파탄, 결혼식 비용 등 배상해야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됐고,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함께 원고가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7년 11월 12일 결혼식을 올리고 원고의 친정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피고는 결혼 이전부터 도박과 게임 등으로 과다한 채무가 존재했는데 결혼 후에도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탕진하고 인터넷 게임과 도박을 했다. 원고가 이를 알게 돼 피고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1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사실혼 파탄
화우, Asian-Mena Counsel 18개 분야 ‘올해의 한국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아시안-메나카운슬(Asian-Mena Counsel)의 사내변호사 평가로부터 18개분야에서 올해의 한국로펌에 선정되는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최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안-메나카운슬(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 및 중동 지역 사내변호사를 독자층으로 하는 법률 전문 월간지로서 매년 각 세계적인 기업들의 사내변호사들과 General Counsel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올해의 로펌 (Firm of the Year)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설문은 각 분야별로 선호하는 로펌(preferred external counsel)과 그 이유를 기재하게 돼있는 형태로 로펌의 최대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사내 변호사들과 컴플
오늘의 재판(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20분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1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판결] 24일간 편의점 4곳 위장취업 절도 등 20대 실형 편의점 4곳에 위장 취업해 단기간에 1300만원이 넘는 현금과 물품 및 포스기로 기프트 카드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무면허운전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까지 대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4)은 비교적 취업이 쉬운 편의점 4곳(울산 3, 대구1)에 위장 취업해 지난 8월 3~8월 26일까지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해 현금, 담배, 문화상품권을 몰래 가져가고 그곳에 설치된 포스기를 이용해 자신이 사용하는 E명의의 휴대전화에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 정보를, 교통카드를 충전시키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4만947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우수법관으로 △대구고등법원 이흥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이은정 부장판사(연수원 33기, 지법 민사 단독), △채정선 판사(연수원 30기, 지법 민사 단독) △대구가정법원 권성우 부장판사(연수원 27기, 가사 단독), △전명환 판사(연수원 39기, 가사 단독)등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각급 법원별로 평가자들로부터 모두 평균 1위, 2위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부 법원에서는 타 법원의 우수법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이 있었으나 법원 내 2위 안에 들지 못해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법관평가
[판결]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 절취 1심 무죄·2심 유죄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1심은 특수절도죄가 성립안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6)와 B씨(26.여)는 합동으로 2017년 12월 16일 오후 1시3분경 부산 부산진구 모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67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13만 원, 100만 원 권 수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카드 7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7월 18일 “이 사건 주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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