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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모차 바퀴에 걸려 피해자 다치게 한 70대 항소심 무죄 70대 여성이 지하철 역 대합실에서 유모차를 밀고가다 피해자가 바퀴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씨(70·여)는 2018년 7월 18일 오전 10시53분경 유모차에 손녀를 태우고 도시철도 부산대역 1층 대합실 내 게이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유모차 바퀴에 걸려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부산지법2018고정1938)은 2019년 1월 30일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사, CCTV 영상자료 등을 증거로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과실)을 유죄로 인
특정지원자 합격 지시 전 금감원 국장 실형 확정 취업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점수조작 부정을 저지르게 한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에 대한 원심 실형이 확정됐다.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은 징역 8개월, 항소심은 일부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이던 피고인 A씨(57)는 2016년 6월 21일 대구은행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민원처리 전문직원에 지원한 대구은행 출신인 K가 유능한 직원이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인사팀장에게 ‘민원처리전문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구은행 출신인 K라는 사람이 지원했는데, 아는 사람이니 잘 좀 챙겨보라’고 말하며 K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
대법원, '갑질'표현 모욕적 언사에 해당 안돼…원심파기환송 '건물주 갑질에 화난 OO원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부착한 미용실 원장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다시 항소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갑질’ 표현이 객관적으로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씨(57)는 2016년 1월경 대구 중구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6월 5월경 위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이다. A씨는 이주비를 받고 이사를 나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됐다. A씨는 2017년 8월경 '건물주 갑
손해보험사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민·형사소송 돌입 손해보험회사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보험금 환수액은 3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 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 하였다.해
법원, '노무현 8000억' 허위 발언 김경재 유죄 '징역행'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김경재(77)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기소된 김 전 총재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제기 효력 범위 및 증명책임,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전 총재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1월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명예훼손 김경재 전의원 '집유'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어서 이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고, 특히 피해자(이해찬 전 총리 형)은 위 8000억 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취지로 ‘돈을 걷었다’ ‘갈라먹었다’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김경재 전 국회의원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한국 자유총연맹 총재이던 피고인 김경재(77·전 국회의원)는 2016년 11월 19일.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박근혜 하야반대)에서 연설을 하던 중, 사실은 2006년 2월경 삼성그룹이 삼성에버랜드
대구지방변호사회, 적십자와 함께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6월 4일 달성공원 내 원숭이사육장 앞에서 600여명의 어르신 등에게 배식, 간식 등을 나눠주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상 확립과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이다.아울러 급식봉사 후원을 위해 매달 모금하는 성금중 240만원을 기탁했다.봉사활동에는 이춘희 변호시회장, 장익현 봉사단장, 김은주·김철홍·김현익·남대하·박진수·박현민·이 담·이선우·장정호·조은희·전종필·최창덕 변호사 등 17명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바른,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6월 1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를 주제로 하는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올해 두 번 째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정보보호법 개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최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스타트업 어드바이저리 그룹 심준식 이사가 ‘공개형 및 폐쇄형 블록체인과 한국 블록체인 시장 현황’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석 신청은 법무법인 바른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신협 이사장 상고기각 신협 불로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실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2012년 8월 1일 OO신협의 직원(전무)으로 신규 임용, 2013년 5월 27일부터 신협 불로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년 8월 31일 정년퇴직했다. 원고는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5억 원을 초과해 대표이사인 A에게 4회에 걸쳐 17억7000만 원, B에게 5회에 걸쳐 8억7700만 원, C에게 2회에 걸쳐 9억 원, 총 11회 합계 35억4700만 원을 대출했다. 원고는 자신의 처
이영운 변호사, 부산 서구 초청 '보이스피싱 대처방법'강의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6월 13일 오후 4시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에서 제163회 서구미래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초청 강사인 이영운 서부산변호사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이라는 주제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막기 위한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이영운 변호사는 부산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민·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서구미래아카데미는 여러 전문분야의 강사를 초청, 주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삶의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개최되며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문의
채권자목록에 송달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은?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항고심(2018라276 결정)인 대구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6월 3일 제1심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1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46)는 자신의 재산,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다.1심인 대구지법은 2018년 4월 18일 (파산 2015하단1828, 면책 2015하면1828 결정)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채권자 주소에 대한 보정을 명했음에도 A씨가 제대로 된 채권자 주소를 제출하지 못하자,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산신
대구지법, 경북 평산아카데미서 전체법관 원외 세미나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6월 10일 오후 2시 경북 칠곡군 평산아카데미에서 전체 법관의 원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의 재판실무개선을 위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세미나는 △민사재판실무개선 소위원회 발표(증거채부 및 조사방법에 관한 연구-정한근 판사) △형사재판실무개선 소위원회 발표(형사재판실무에서 치료사법의 활용-이지민 부장판사) △법정커뮤니케이션 소위원회 발표(상반기 법정커뮤니케이션 활동 보고-박상한 판사)가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 자리에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초청돼 ‘4차 산업혁명과 정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4
[판결] 자신의 법당에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승려 실형·벌금형 한의사가 아님에도 자신의 사찰(법당)에서 사람들에게 침, 뜸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승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62)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년 3월 31일 오후 5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건물2층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씨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7월 17일경부터 2016년 8월 18일경까지 사이에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만~5만 원 상당을 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판결] 명예전역취소 선발 취소는 현역 군인신분 대상만 효력 2015년 3월 30일자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피고(국방부장관)의 처분이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군인신분아님)인 2015년 4월 3일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도달해 그 효력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1981년 12월 19일 소위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대령으로 진급한 후 2014년 1월 2일부터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했다. 원고는 2015년도 군인 명예전역/진급 시행계획을 기초로 피고(국방부장관)에게 명
대구지방변호사회, 선풍기 240대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은 2019년 4월분 성금 630만원을 모금해 독거노인 및 불우한 세대 등이 많은 서구지역에 서구청을 통해 선풍기 240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2월, 3월분 성금에서 이월 적립한 450만원의 성금과 함께 선풍기대금 1080만원을 모아 기탁했다.직접적인 선풍기 기증은 이른 더위로 고통받는 독거노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탁자 명단=△법무법인 어 울 림 5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5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0,000 원 △법무법인 류 강 200,000 원 △법무법인 범 어
대구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업무 컨퍼런스 8월 개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업무와 관련된 법관, 변호사, 교육청 공무원, 외부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학교폭력사건의 실태 및 소송 현황'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결 방법 및 예방책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관련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밝혔다. 행정분쟁의 관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종래에 형사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한 컨퍼런스는 있었지만, 행정분쟁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한 예는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
김학의 수사단, '김학의 뇌물혐의 구속기소...성범죄 규명은 못해 ‘성범죄 동영상’ 의혹을 불러왔던 김학의 전 차관이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4일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여환섭 단장은 이날 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날 여 단장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의 뇌물수수 혐의, 전 민정수석 곽상도와 전 민정비서관 이중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행위, 전 건설업체 대표 윤중천과 여성 B씨의 무고 혐의를 포함해 김학의와 윤중천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김학의를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사,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으며 여성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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