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변회, 소외계층 대상 나눔봉사 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염용표)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에 앞장섰다고 31일 밝혔다.서울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 연말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하여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올 연말에도 몸이 불편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양로시설 5곳과 결손 및 다문화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양육시설 9곳,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6곳 등 총 20곳을 본회 염용표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
오늘의 재판(12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 수수’ 한모 전 보좌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
[판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적 인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7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성년인 딸 4명을 두고 있다.원고는 결혼생활 동안 종종 도박을 했고 피고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를 폭행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기도 했다.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할 때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1990년경 트럭을 구입하고 트럭기사를 고용하여 운송업을 했다. 원고는 1994년경 피고가 트럭기사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8년 현재까지 24년간 별거하고 있다. 원고
-
[판결]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 사망케한 운전자 '집유'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55)의 머리부위를 그랜저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7)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47분경 그랜저 차량을 시속 20㎞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해 가다가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55)의 머리 부위를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피해자를 같은 날 오후 1시 16분경 울산 동구 모 병원에서 대량 혈복강을 동반한 간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
오늘의 재판(12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2월 26일 오후 6시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3층 피오니홀에서 회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대 이 담 회장과 제54대 이춘희 회장의 '이·취임식' 및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회고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1부 회장 이·취임식은 회장 이임사, 이임집행부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신임회장 당선증 수여, 신임회장 선서, 신임집행부 소개, 신임회장 취임사, 회기 전달이 이뤄졌다. 2부 송년의 밤 행사는 공연, 신임회원 소개, 시상순으로 마무리 됐다.
-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제1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에 김복동 할머니 선정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 김용균)은 2018년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김 할머니는 공익사단법인 정이 올해 바른 의인상을 처음 제정한 후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김 할머니가 일본군 피해자로서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거의 전 재산을 후진교육을 위해 기부했으며 평화와 통일의 신념과 한일 과거사에 대한 바른 역사관을 전파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김 할머니는 올해만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사재 5000만원을 재일조선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김 할머니는 "내 전 재산을 탈탈 털어 후원할테니 우리 조선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
[판결] 음주전력에 또 음주운전 공무원 벌금형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피고인 A씨(37)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지난 7월 30일 밤 11시경 울산 남구에서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면허취소 수준 2배)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12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음주
-
오늘의 재판(1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오후 2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
[판결] 선거일 임박 기부행위 김해시의원 벌금 70만원
선거일에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김해시의회 시의원(후보)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6)는 지난 5월 18일 김해시 진영읍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네이버카페 ‘김해진영슈퍼맘스클럽’이 주축이 돼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초청, 김해 지역 내 아스콘 공장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카페 운영자가 간담회가 끝날 무렵 “6월 3일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빙그레(김해공장)로부터 유제품을 후원받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A씨는 유제품을 제공받아 기부할 것을 마음먹었다.그런 뒤 지난 6월 1일 빙그레 김해공장 간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장에 가서 시
-
오늘의 재판(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발간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직접 재판에 관여한 각종 헌법 관련 사건들을 알기 쉽게 엮은 ‘로펌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세상 속 헌법이야기)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작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관심이 대폭 달라졌고, 최근에 내려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화우는 다양한 헌법사례들을 통해 우리 시대의 헌법 정신을 읽고, 그 밑바탕에 흐르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식견과 생활의 지혜를 나누고자 헌법소송 분야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기획하게 됐다. ‘세상 속 헌법이
-
[판결]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사 등 벌금형과 집유
태국출신의 여성으로부터 태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한 의사들과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여성이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중 한명의 의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대학교 선후배 및 군의관 동기사이 이자 같은 건물(부산진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H씨(39·성형외과), 피고인 L씨(40·피부과)는 2016년 초순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 환자로 찾아왔던 피고인 (37·여·태국인)이 주변에 알고 지내는 태국인 환자들을 자주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환자와의 통역도 해주자, 피고인 K씨에게 앞으로 소개․알선하는 태국 국적의 환자들로부터 받은 수
-
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0일 강남구 바른빌딩 15층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조세부터 형사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쟁점을 짚어보고, 국내외 최근 판결 동향을 통해 투자자 및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취지로 마련됐다.세미나 첫 세션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바른 조세·행정 팀장을 맡고 있는 최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암호화폐와 조세'를 주제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각 분야별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
-
오늘의 재판(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1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8호▲오후 2시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위법관 10명 선정…김문희 부장판사 4년연속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018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상위 평가법관 10명(가나다순)은 ▲김문관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김문희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김석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옥곤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종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 ▲문형배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박원근 부장판사 (부산서부지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부산서부지원 형사3단독) ▲정영훈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가 평가됐다.부산
-
울산지검, '혐의 없음'송치 과학수사로 수사기관 기망 진범 밝혀내
울산지검은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끈질긴 집념과 과학수사를 통해 수차례 수사기관을 기망한 진범을 밝혀냈다. 울산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위성국)는 지난 12월 13일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여 심리생리검사의뢰, 통화내역 분석, 휴대폰 포렌직 등 과학수사로 자칫 미궁에 빠질 뻔 했던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어 불구속 구공판하고, 명의가 도용된 B와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했다.피해자는 울산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여러 개의 네이버 밴드에 가입했는데, 2017년 12월 8일경 A가 울산 지역의 여행을 주제로 한 밴드 게시판에 피해자가 여성들에게 작업을 걸다가 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