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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국회의원, 대법원서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4800만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공소사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또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상고심(2019도4044)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6월 13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한규호 횡성군수 '군수직 상실' 친분이 있던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한규호 횡성군수가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원심(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 김복형 부장판사, 춘천2018노41)은 1심(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민지현 부장판사/2017고합69, 2017고합71병합)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 654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상고심(2019도2344)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6월 13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한 군수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위법행위와 망인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우면산 산사태로 서초구가 망인을 비롯한 송동마을 일대의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서초구)의 이 같은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2011년 7월 26일 오후 4시20분경부터 다음날 오후 4시20분경까지 서울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시간당 최대 112.5mm(우면산 서쪽의 남현관측소 기준)의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2011년 7월 27일 오전 7시40분경부터 오전 8시40분경 사이에 13개 지구(면적 690,000㎡)에서 약 150회의 산사태가 발생해 31개 유역에서 토석류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
[판결]헤어진 남성 무고한 50대 여성 실형 동거하던 남성과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그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여)는 2016년 7월 20일경 울산 한 빌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B 등에게 ‘C가 2016년 7월 13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침대로 밀치면서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폭행해 강간하려 하다가 제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자 멈추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당시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실이 있었을 뿐 C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
[판결]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취소해 받은 돈으로 불법대부 20대 '집유'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뒤 취소하면 취소된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허점을 이용해 환급받은 돈으로 수억 원 대의 불법 대부업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7)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해 수개의 재화·용역을 구매하며 일괄 결제한 다음 결제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통신사에서 결제가 일부 취소된 부분을 반영해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결제자의 계좌로 취소된 금원을 미리 입금해주는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이용해 대부를 해주기로
박상기 법무, '과거진상위 결과 무겁게 받아...일부 책임 통감' 박상기 법무장관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와 관련 ‘과거사진상규명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법무‧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12일 박상기 법무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는 앞으로 후속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박상기 법무장관의 브리핑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3번의 기한연장을 거쳐 모두 18개월의 활동을 마무리 하였
[판결] '저금리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상담원 2명 실형 보이스피싱 1차 상담원 역할을 맡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2억여원을 교부받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4)와 B씨(28)는 친구들의 제안을 받고 2016년 6월, 2018년 6월 중국으로 출국해 그곳 2곳의 콜센터에서 각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했다.A씨와 B씨는 피해자들에게 현대캐피탈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였다. A씨는 2016년 6월 20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사장과 실장
[판결]국회의원에게 후원금 2차례 지급 전 대표이사 벌금형 확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경영진과 공모해 2차례 후원금을 지급(정치자금법위반)한 한전KDN 전 대표이사에게 선고한 원심의 벌금형(6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한민국 국회는 2012년 5월 23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3년 1월 1일로 시행예정이었고,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2012년 11월 15일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발주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기존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신원 관리 강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하반기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 정보(범죄 경력, 취업 가능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사 분
[판결]아버지와 누나 아령으로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자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아버지와 누나를 아령으로 살해한 20대에게 선고된 원심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24)는 군복무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오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들과도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특히 어린시절 가정폭력을 당한 기억으로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하고 이런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와도 갈등을 빚어오다 누나를 흉기로 찌르려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 이후부터 격주마다 1회씩 구청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상담사로부터 방문상담을 받아왔다. 그러다 A씨는 2018년 3월 9일 오후 7시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태평양 방준필 외국변호사,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상임위원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6월 11일 국제분쟁그룹 방준필 외국변호사(미국)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는 1991년에 개설된 중재기관으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등을 포함해 각종 국제 분쟁건을 중재 판정한다. 이러한 역할의 핵심인 중재법원의 상임위원단은 전 세계의 저명한 중재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임으로 방준필 외국변호사는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방 변호사는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에서 국제중재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들과 새로운 위치에서 일하게
양형위원회, 제95차 전체회의…디지털성범죄 등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6월 10일 오후 4시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95차 전체회의(7기)를 열어 향후 2년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새롭게 설정한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위헌 논의가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이다.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는 교통범죄,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로 의결했다.전체 구공판 사건 통계 대비 7기 설정 대상범죄군 사건들의 비율은 0.6%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은 91.82%이다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전공의 7명 폭행·모욕 의대 교수 벌금형→'집유'확정 전공의 7명에 대해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성형외과전문의)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벌금형(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 A씨(57)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1월 23일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수술 등 환자의 치료에도 참여하는 전공의인 피해자들(7명)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해 모욕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공의 한 명에게 최대 9차례 폭행하기도 했다.1심(2017고단2959)인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6월 10일 오전 11시30분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의 현장수사관 21명과 변호사 20명 등 총 41명이 참여했다.이들은 내사·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개선사항에도 머리를 맞댔다.
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원장 장원호)은 6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호관찰 지원 및 범죄예방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시립대학교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 연계 사업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생 등은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전문 상담․처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는 사회복지 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도시환경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 연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6월 24일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일본국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와 공동으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서울콘래드 호텔, 파크볼룸(5층)에서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법원공무원교육원은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법원공무원 등의 직무 연수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법무총합연구소는 법무성 직원 등의 직무 연수 및 법무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의 대표적인 연구·연수 기관으로, 양 기관은 「한일등기관등 상호연수」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한일등기관등 상호연수」는 매년 상·하반기에 부동산등기 등 주요 비송분야에서 양국의 실무자들이 실무적 현안을 비교
[판결] 위협운전 무죄 선고받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벌금형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택시기사인 피고인 A씨(59)는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30분경 피해자 B씨(34)의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수회 경적을 크게 울린 후 충격할 것처럼 좌우측으로 흔들며 위협 운행하고 야음사거리 부근에서 정차를 하게 되자 창문을 열어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택시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사실은 있으나 위협운행하지 않았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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