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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15분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미신고 집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 외 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대법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1월 10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G씨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4022 판결). 피고인 G씨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제30대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후 2017년 2월 7일부터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K씨는 2015년경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이우현(19대 및 20대)의 보좌관을 역임했고, 피고인 U씨는 2014년경부터 금융다단계 회사인 IDS홀딩스의 직원이다. 피고인 K씨, U씨는 2015년
대법원, 미성년자 7명 간음·성매매 50대 징역 26년 확정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7명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해 강제로 간음하고,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그 부모를 상대로 재물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징역 26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피고인 A씨(53)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26년(6년, 13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7223 판결).피고인(당시 46세)은 2011년 11월 10일경 이전에 피해자 B(14·여), 피해자 C(15·여)와 나이를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 불응 보호관찰대상자 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지난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과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여, 17세)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 명령 3개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학력을 취득할 것) 부과 등의 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A씨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성인접대주점에서 일하는 남자친구와 동거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지를 강북구로
변협-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과 지난 9일 오후 변협 대회의실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구 수행의 상호협력과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토론회의 공동개최를 포함한 협력 체계의 상설화·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연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사법부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인접 학문과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해외 각국과의 사법교류를 통한 사
[판결] “안전띠 매세요” 말에 택시 공차 표시등 손괴 40대 집유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말에 택시 공차 표시등을 발로 차 손괴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0대 남성 피고인은 2018년 8월 26일 오후 6시25분경 택시에 일행들과 함께 승차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대시보드커버위에 양다리를 올려놓았다가 택시기사로부터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됐다.피고인은 조수석 측 유리창에 설치된 택시회사 소유 공차 표시등(시가 1만6500원상당)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오늘의 재판(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10분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외 1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후 2시 ‘최인호 정보 누설’ 최모 검사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판결]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차로 전방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았음에도 교차로의 직전에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친 사안에서 1심 무죄, 2심(원심) 항소기각으로 무죄를 유지했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가 있을 때, 운전자가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 되는지 여부가
[판결] 5억 넘는 뒷돈 챙긴 부곡하와이 전 이사 항소심서 감형 10여개의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이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가 원심의 4년에서 항소심에서는 1년 감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300만원(업무상횡령)을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20~2015년 10월 23일경까지 4회에 걸쳐 회사의 자금 1300만원을 업무상횡령하고, 얼음축제와 관련한 얼음조각 제작을 의뢰받아 부곡하와이에 납품하는 업자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1800만원상당을, 아이스호텔 제작을 의뢰받아 납품하는 D씨로부터 4500만, U씨로부터 1200만원, V씨로부터 100만원, J씨로부터 100만원의 재물을 취득했다.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면,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
검찰 과거사위원회, 피디수첩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디수첩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7일 이를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디수첩 사건은 2008년 4월 29일 MBC에서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제작진들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6월 20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후, 검찰이 수사팀을 교체하면서까지 수사해 2009년 6월 18일 관련 제작진(피디 및 작가)을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 피디수첩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수사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판결] 미성년자들 간음·성매매강요 50대 항소심서 징역 26년 간음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해 강제로 간음하고,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그 부모를 상대로 재물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50대가 1심서 2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1년의 감형을 받았다.피고인 A씨(54)의 범행으로 인해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2명 △간음 목적으로 유인 당해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명 △중국에 영리 목적으로 유인당한 후 수십 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거나 유흥업소에 취업해 성매매에 노출된 피해자가 4명 △영리 목적으로 중국
오늘의 재판(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허위의 튜닝완료작업증명서로 검사 받게한 자동차정비업자들 '집유' 공모해 허위 내용의 승용차 튜닝완료작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한 자동차정비업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C씨(41)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년 6월경부터 2018년 1월경 사이에 경남 양산시 인근 창고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리비를 받고 자동차 쇼바 스프링 장착, 머플러·휠타이어 교체 등 자동차를 정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했다.C씨와 M씨(39)는 공모해 2014년 1월경 최씨가 튜닝한 승용차를 마치 민씨가 부산 수영구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튜닝 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튜닝작업
허창환 울산지검 소년담당검사, 소년사건 처리절차 강의 허창환 울산지방검찰청 소년담당 검사는 1월 8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를 방문해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강의했다.이날 허 검사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에 강사로 초빙됐다.허 검사는 강의에 앞서 손태억 센터장으로부터 2018년도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2019년도 상반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등에 대해 논의 했다.허창환 검사는 열성을 다해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석해 열심히 강의를 듣는 교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프로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대법관 1월 11일자로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조재연 대법관은 1956년 강원 동해 출생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1974년 한국은행에 근무했다. 이후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범시험에 합격(연수원 12기)해 1982년 9월 서울민사지법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형사지법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동부지원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하고 1993년 변호사의 길로 전환했다. 24년의 변호사생활을 뒤하고 2017년 대법관에 임명됐다.1982년부터 1993년까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고, 1993년부터 2017년까지 24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했다. 여기에
법무법인 원, 마음치유 기금 1억원 인권재단사람에 기부 법무법인(유) 원(대표 강금실, 윤기원)은 7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이사장 이일영)에게 ‘마음치유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하고 그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 원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대리해 3년간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작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법무법인(유) 원은 위 승소 판결에 따른 수임료 일부를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활동가들과 우리 사회의 약자·소수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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