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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기의혹 손혜원 기소...孫 '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 검찰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18일 서울 남부지검 김범기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손 의원이)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2017년 9월 14일 목포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아 이를 이용해서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위 자료상의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취득하고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회사 및 지인들로 하여금 같은 토지 23필지, 건물 19채를 각 취득하게 하였다는 부패방지법 위반했다”고 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조카 C씨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이 토지
[판결] 임신한 것처럼 속여 혼인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기망해 혼인에 이르렀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10월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7년 11월말경부터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는데, 교제 후 약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 사진을 보내기도 했고, 자신의 출산예정일 보다 일찍 출산할 예정이라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이후 피고의 출산이 늦어지자 피고는 원고에게 “아
법무법인 바른·예일세무법인, 전략적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예일세무법인(대표세무사 임승환)과 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기존 고객 및 향후 거래를 의뢰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세무자문 ▲세무조정 ▲세무불복업무 ▲세무조사 입회용역 ▲민사·행정·형사·국제 소송업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협약식에 참석한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등에 강한 국세청 출신의 세무전문가 그룹인 예일세무법인과의 업무협약을 맺게 돼 영광"이라면서 "이번 협약식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양사 협업을
대법원, '종북의 상징'표현은 인격권 침해 아냐‥손배책임 원심 파기환송 박상은 전 의원(피고)이 성명서를 통해 임수경 전 의원(원고)을 '종북의 상징'으로 지칭한 것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심은 피고의 표현행위가 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해 원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위자료로 2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임수경)와 피고(박상은)는 모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원고는 민주당 소속, 피고는 새누리당 소속이다.원고는 2013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60주년 예술작품 전시 행사에 참석했는데,
삼성전자 기술자료(산업기술) 반출해 집에보관 무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정보보호지침에 위반해 보안용지에 출력된 기술자료를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사업장 밖으로 반출해 집에 보관한 행위는 ‘유출’에 해당하고 기술자료가 위 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의 유출에 대한 ‘부정한 목적’과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직원들의 카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로 인정됐다.피고인 A씨(55)는 삼성전자 임원으로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 25일경까 피고인 및 그 직원 5명 명의의 각 신용카
범죄피해자돕는 나눔걷기 제6회 다링 행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인 다링(DaRing) 행사가 6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에서 열렸다.‘다링(Dar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이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다링(DaRing) 행사는 나눔걷기를 통해 성금을 모아 피해자 지원 기금을 적립하는 캠페인이다.이 행사는 법무부가 후원하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에스원이 공동주최했다.행사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을 비롯,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임석우 에스원 부사장 등 행사관계자, 그리고 피해자 및 일반시민 등
15세 소녀 성매매 강요, 돈 뺏은 18세 '집행유예' 선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여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뺏은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공갈,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김 판사는 A양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김 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어린 나이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판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보행자 치고 도주 30대 실형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충격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2)는 은 지난 3월 28일 오전 3시경 음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해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한 시속 92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K씨(61)와 B씨(52)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우측 인도에 설치돼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지주식 역명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그런데도 피해자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피
[수원변호사 고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대법원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신설하였고, 2018년 개정을 거쳐 현재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다.즉,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안양소년원 피부미용반 수업 참관 수원가정법원 박종택 법원장과 소년부 윤웅기 부장판사, 소년부 김태형 판사 등 5명이 6월 14일 오후 2시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오영희)을 방문해 기관 현황을 청취한 후 피부미용반 연구수업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부미용반 실습내용은 「석고 마스크와 마무리」로, 학생들은 최근 피부미용경진대회 입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실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또한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수원가정법원 법원장, 소년부 판사 등 5명을 고객으로 네일아트의 「기초 손 손질」을 실습하며 대화를 나눴다.피부미용반 Y학생은 “윤웅기 판사님께서 법정에서 소년원 처분을 하셨을 때 속상했지만, 여기서 대입 검정고
법무부, 전국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법무부는 6월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2019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취임(2018년 4월)한 후 처음 개최되는 기관장 회의로, 전국 93개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보호기관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사회내범죄자 관리,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발방지,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등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의 장을 지칭한다.회의 참석자들은 ‘정신질환범죄 대응역량 강화’ 등 범죄예방정책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주요현안은 △정신질환 범죄전력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파리 에어쇼 참가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와 방위산업팀 장용석, 이인희 변호사가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9년 파리 에어쇼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법률자문 법인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파리 에어쇼는 1909년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군수 항공우주분야 전시회로 프랑스 항공우주협회(GIFAS)가 주최한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2017년에는 48개국 2381개사가 참가하는 등 전 세계 에어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강금실 대표와 법무법인(유) 원 방위산업팀은 이번 에어쇼를 통해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항공업체들의 수출 및 내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법원 "종북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 손배인정 원심 파기환송 채널A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5대 종북부부'라는 주제의 방송에서 원고들이 이봉규 시사평론가와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원심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심재환에게 ‘종북인사’라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원고 이정희에게 종북인사이고, 6·25가 북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종북이란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초상
율촌, KEB하나은행과 법률자문 업무협약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변호사 윤희웅)과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6월 12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하나100년기업승계 서비스’의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율촌과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의 ‘하나100년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기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율촌과 하나은행은 기업승계 시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1:1 맞춤형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식승계신탁 상품을 활용한 중장기 승계플랜의 이행을 지원하여 보다 전문성 높은 기업승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나
재단법인 동천, 10년째 소외계층 장학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 동천은 6월 12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올해 새로 선발된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의 장학생 36명과 공익활동에 열정이 있는 로스쿨생 1명을 초청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해 온 동천은 올해에도 태평양 변호사, 전문위원, 고문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36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난민 가정에는 생계비 용도의 장학금을, 그 외 소외계층 장학생들에게는 학업 및 예체능 특기 교육 목적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간 난민, 이주노
신임검찰총장후보에 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추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前 검찰총장)는 김오수(연수원 20기·56세)법무부차관, 봉욱(연 19기·53세) 대검차장검사, 윤석열(연23기·58세)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연 20기·53세)수원고검장 4명을 신임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6월 13일 오후 2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어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 "카 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맺은 카 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상고심(2019두33712)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6월 13일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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