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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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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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딸 2명 신체적 학대 친모 무죄 확정
친모가 자신의 딸이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며 신체적 학대를 한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검사의 상고(2018도17945)에 대해 “ 원심의 무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친모인 피고인 30대 A씨는 2016년 여름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린 딸인 피해자(7세)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깨작깨작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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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도부 학생 폭행·추행 코치 상고 기각…원심 확정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교 검도부 소속 학생들에게 폭행해 상해를 가하거나 위력으로 추행을 한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월 10일 피고인의 상고심(2018도16442)에서 “원심이 판시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죄의 인정, 추행의 고의 및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기각했다. 피고인 A씨(50)는 2008년 7월 25일경부터 아산시 한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이며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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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 쟁의행위 결의…25일 파업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위원장 최봉창)은 1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그러면서 “만약 1월 25일 이사회를 강행해서 정책을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파업투쟁에 돌입하게 됨을 알리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에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공단 이사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기간 동안 1차례도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정기간 중 일방적으로 변호사의 임기제 도입 규정, 비변호사인 직원들에 의한 상담 및 사실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직제 규정을 시행 예고했다고 주장했다.높아져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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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바로미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월 18일 오전 11시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바로미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길을 모색했다고 밝혔다.바로미봉사단은 2005년 1월 17일 단원 41명으로 창단했고 현재 62명이다. 봉사단은 종합민원실 등에서 민원안내 등 봉사활동과 각종 법원 민원행사에 참여하는 등 법원과 시민사이의 소통과 교류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이 시민으로 구성된 바로미봉사단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열린 법원, 공감하는 법원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사법신뢰를 제고하는 자리가 됐다.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공보관, 각 실.과장 등 법원간부 11명, 바로미봉사단원 53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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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박병대 재청구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이 전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마친 지 하루 만에 전격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2일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혐의가 중대하고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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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친·계부·이부동생 살해 유복자 무기징역 확정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계속된 경제적 지원을 거절한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머니의 예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가족들과 뉴질랜드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어머니와 재혼한 계부와 그사이에 난 이부동생까지 세 명을 모두 죽이면 발각이 늦어져 출국까지 시간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 살해한 유복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존속살해방조죄 및 살인방조죄로 8년을 선고받은 아내 역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존속살해(인정된 죄명: 존속살해방조),살인(인정된 죄명: 살인방조),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17083)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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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30분 '유우성 증거 조작' 이태희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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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 모바일 부모 홈페이지 제작·오픈
법원은 1월 16일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과정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후원과 전산정보관리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바일 전용 부모 홈페이지(parents.scourt.go.kr)를 제작해 오픈했다고 밝혔다.<부모> 홈페이지에는 이혼을 앞 둔 부모, 이혼과정에 있는 부모, 이혼 후 부모에 대한 자녀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전문가의 이혼과 자녀문제에 대한 조언 등을 탑재하고 ‘부모교육동영상’, ‘면접교섭 가이드북’, ‘양육수첩’, ‘양육비 산정 기준표’, ‘관계 기관 안내’등 도움이 되는 자료를 탑재했다. 또 다문화가정 부모도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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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JTBC·PD·기자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월 17일 ㈜제이티비씨 방송사와 그 보도국 소속 PD 및 기자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여론조사기관 부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일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판결).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과 그 사용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 회사 측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간대에 공개한 것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다.원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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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령죄기소 대한방직 대표이사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한방직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공장부지 매각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해 추징금 납부에 사용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상고심(2018도1646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수금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가수금채무의 이행행위로 위 돈을 인출해 사용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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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검사의 잘못된 기소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은 KBS 정연주 사장(2003년~2008년 재임)이 KBS와 과세관청의 소송 중 1심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1심 승소금액 보다 불리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피고인은 2003년 4월 25일 ~ 2008년 8월 11일 KBS 사장으로서 1999년 9월경부터 2004년 5월경까지 서울행정법원에 KBS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총 17건의 조세소송(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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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약촌오거리사건' 대표적 인권침해사건…검찰총장 사과해야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15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3년 뒤 진범이 검거되었음에도 종전의 과오가 바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조사 결과 ① 무고한 15세 소년 최○○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 ② 진범 김○○을 불구속 지휘 및 ‘혐의 없음’ 처분 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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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억 횡령·자판기영업 방해 장애인 사업본부장 실형
장애인협회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판기 및 파라솔 운영·수익권 보증금 등 2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자판기영업을 방해하거나 손괴한 사업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8)는 부산시해운대구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겸 이사로서 협회의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 임대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그러던 중 2016년 11월 10일경 피해자 해운대구장애인협회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J씨에게 해운대 누리마루 주차장 입구, 파라다이스 호텔 앞, 달맞이고개 해월정 부근 자판기 34대의 운영․수익권을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날 J로부터 피고인이 전에 빌려 사용한 10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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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50분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4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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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 적정배상 기준' 마련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포트홀(도로파임)사고에 대한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포트홀(도로 파임) 등 도로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신청한 사건에서 공평하고 적정하게 배상금이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본부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한 위원회.종래 심의회는 포트홀(도로 파임)로 인한 차량 파손 사건에 관하여 국민 권익 보호차원에서 비교적 넓게 배상을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부품 교체비 배상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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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검찰권남용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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