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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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이미 폐지
법무부는 7월 8일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보도관련, 그동안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기간연장 이나 영주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를 폐지했고, 귀화 시에도 신원보증서 제도 자체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9시경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씨를 두 살바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린 남편 A씨(36)를 폭행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부인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이(2)는 아동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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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檢 이시점에서 크게 바꿔여햐 한다는 것 공감'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고 했다.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검찰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며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윤 후보자의 모두말씀 전문.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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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정보로 기망 5억 편취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개발과 관련한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5억 넘는 돈을 편취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2)는 여러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 9월초순경부터 2013년 6월까지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북 영덕군 일대 토지들의 개발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고지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매매대금으로 합계 약 4억 4500만 원 가량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영덕군청이 관광단지로 조성하려고 해 펜션을 지으면 수익이 엄청나고 토지가격도 몇 배 뛴다. 영덕군이 천지원전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특별지원금 3천억 원도 나오고, 00리는 2012년 8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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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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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부와 생을 마감하려다 친부만 사망케 한 장남 징역 7년
장남으로서 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친부를 봉양하다 채무와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돼 자포자기 심정으로 친부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다 친부만 사망케 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카드를 빌려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넘겨준 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가족관계가 파탄난 점과 급격히 불어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점, 4급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인 친부를 더 이상 부양할 능력이 없게 된 점,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물속에서 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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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 당연퇴직'조항, 해고에 해당 무효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버스기사인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고속버스 회사인 피고가 취업규칙(‘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을 근거로 원고에게 당연 퇴직을 통보한 경우 그 통보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또 승무정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은 취소되고 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돼 당연 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회사의 통보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해 이와 결론이 다른 1심판결을 취소했다.원고는 2017년 8월 12일 오전 6시40분 울산을 출발, 광주로 가는 피고(회사)의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오전 8시1분경 진영IC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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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수사…검찰 수사 정점 향해 속도 낸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내용 등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그간 수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내 회계부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 8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관련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후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 규명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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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호관찰자 '또 음주걸리면'...무관용
법무부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법무부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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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형집행종료 10일 남겨두고 재소자 상해 20대 벌금형
형 집행종료를 10일 앞두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7)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2018년 11월 10일 형 집행종료) 중이던 2018년 10월 31일 낮 12시경 포항교도소 거실에 수용자가 더 수용되는 것에 대해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B씨가 '수용자가 더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너는 생각을 좀 하고 대답해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로부터 ‘형님. 왜 자꾸 저한테 성질을 내세요. 성질 좀 그만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며 눈부위와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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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동 0.05%→ 0.03%)한 도로교통법개정안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7월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올 6월 30일 기준 5223명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전체 보호관찰대상자(5만2535명)의 1/10을 차지하고 있다.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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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법무부는 7월 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 및 전보)를 시행했다. ◇4급승진(5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김무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정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홍혁표 △청주외국인보호소장 이종국 △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 신종현◇4급전보(4명)△법무부체류관리과장(주인도네시아대사관주재관부임일까지) 박제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지원국장(주인도대사관주재관부임시까지) 문수용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덕룡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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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30분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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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인천가정법원 결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트랜스젠터 여성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내린 2심 결정에 대해 4일 논평을 발표했다.인천가정법원(재판장 정우영)은 7월 1일 1심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기각당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가 성별정정 허가에 필수 요건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미 신청인이 자신의 상태에 관해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린 이상, 부모가 성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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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플랜지 원산지 조작 가담 8명 불구속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7월 4일 ‘Made in China'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 작업으로 삭제한 후 'ㄱ회사의 로고,KOREA'를 새로 마킹하는 방법으로 플랜지 원산지 조작사건에 가담한 8명을 특경법위반(사기),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ㄱ회사 회장 A씨(73), 전 대표이사 B씨(68)·E씨(66), 생산총괄이사 C씨(58), 대표이사 F씨(53), 이사 G씨(55), ㄷ회사 대표이사 D씨(51)와 플랜지제조업체(양벌규정).검찰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플랜지 제조업체 ㄱ회사가 위장계열사인 ㄴ회사, ㄷ회사를 통해 중국, 인도에서 수입한 저가의 플랜지를 자체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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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텀앤왓킨스 강성진 변호사, 아시안-메나카운슬 ‘올해의 우수 변호사’
세계 최대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는 4일 아시아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안-메나카운슬(Asian-MENA Counsel)이 주최하는 사내변호사 대상 평판조사에서 서울사무소 강성진 변호사가 ‘우수 변호사(Commended External Counsel of the Year)’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레이텀앤왓킨스 서울사무소의 강성진 파트너 변호사는 굵직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딜에서 국내 대주단과 사업주 등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하며 이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레이텀 앤 왓킨스의 서울사무소 총괄 파트너(Office Managing Partner)인 조셉 비바쉬(Joseph Bevash)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영어가 유창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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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가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7월 3일 오후 4시~오후 8시30분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9000톤 상당의 실습선) 내 세미나실에서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했다.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이번 세미나는 ▲광안대교 선박충돌사고 수사사례-발표 변준석 부산지검 검사, 지정토론-한기철 부산항도선사회장, 김태기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계장) ▲광안대교 등 충돌사고에 대한 해상보험분야에서의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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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장영달 전 의원(피고인)이 조직한 '더불어희망'이 사조직으로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하고 정치자금 합계 1360만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새로함께'라는 단체의 상임공동대표로 취임했다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표방하는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기로 하고 1월 말경 '더불어새로함께'라는 명칭을 거쳐 2월 말경 '더불어희망'이라는 60명 규모의 조직을 결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단체를 설립했다.피고인과 더불어희망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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