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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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정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SNS게시 50대 벌금형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SNS에 게시한 50대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4·여)는 2018년 5월 6일 오전 9시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에 “울산 북구청장 E 예비후보...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백 의원 목잡고 끌어낸 사람이네요. 헐, 그 당시 MB 비서관 이였네요.”라는 내용과 함께 E의 공약발표 사진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경호원이 F 전 국회의원을 제지하는 사진을 게시했다.그러나 E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F 전 국회의원을 제지한 경호원이 아니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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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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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상반기 검찰직 등 5급이상 승진·전보
법무부는 1월 28일 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26명(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검찰부이사관 3급 2명, 검찰수사서기관 4급 21명, 검찰사무관5급 1명, 마약수사사무관 1명), 전보 87명(일반직고위공무원 13명, 검찰부이사관 3급 11명, 검찰수사서기관 4급 63명)이다.◇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백운기 △ 대구고검 사무국장 정연익 △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강성식 △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조의곤 △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유승준 △ 인천지검 사무국장 이성범 △ 수원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 청주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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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입국·취업 등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 운영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월 1~3월 31일(2개월 간) 대규모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의 단속 조치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에서다. 신고인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88-7191), 이메일(ssiu@korea.kr, busansiu@korea.kr), 서신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신고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브로커 정보를 알고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한국어 외에도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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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민단체 제기 정보공개청구 패소 확정
시민단체의 간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과 관련해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일부승소판결, 원심(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원심판단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월 17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2015두46512)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같은 법 제14조에 정한 부분공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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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전문제 다툼 아버지 살해 아들 징역 20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에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때리자 이에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9)는 은 아버지인 피해자(78)와 같이 살면서 피해자가 최근 직업도 없이 술을 마시고 다니는 피고인을 나무라는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피해자가 이전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자가게를 창업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8년 8월경 위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치킨 가게를 여는데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음에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됐다.그러던 중 A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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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증교사 동성애자 마사지업소 실업주 항소심도 실형
성범죄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증 교사한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실제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소수자인 남성 마사지사를 고용,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여만 원의 돈을 받고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를 하고 샤워를 도와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접촉 또는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또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의 목과 어깨, 등과 다리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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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김재규교육그룹-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 업무협약
법무법인(유) 율촌이 교육콘텐츠 전문기관 ‘김재규교육그룹’, 블록체인 ICT 기업 ‘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와 1월 23일 파르나스타워에서 ‘4차산업기술이 접목된 스마티스트 캠퍼스와 규제샌드박스 진행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스마티스트 캠퍼스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인프라를 통해 강의와 학생 관리, 커뮤니티 관리 등이 가능해지는 세계최초의 지능형 캠퍼스다.김재규교육그룹과 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가 경북 안동에 블록체인 기반 스마티스트 캠퍼스(Smartest Campus)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캠퍼스 설립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규제와 법적 요소들이 이슈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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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67명 인사
법무부는 1월 28일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승진 13명(고위공무원 2명, 3급 2명, 4급 9명), 전보 54명(고위공무원 13명, 3급 2명, 4급 39명)이다.◇고위공무원 승진 ▲대구교도소장 류기현 ▲광주교도소장 구지서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방대학교) 최제영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호서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김명철 ▲서울지방교정청장 유병철 ▲대전지방교정청장 박병용 ▲광주지방교정청장 윤재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이경식 ▲서울구치소장 김천수 ▲안양교도소장 신용해 ▲수원구치소장 이영희 ▲서울동부구치소장 신경우 ▲서울남부구치소장 오홍균 ▲대전교도소장 권민석 ◇부이사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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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원심무죄 파기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 항소심(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월 17일 상고심(2018도12199)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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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1시50분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퇴병변 지체장애인 김모씨 외 4명, 국토교통부 상대 차별 구제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30부, 310호▲오후 2시30분 '故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 부친 염모씨 외 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408호▲오후 3시 ‘부정청탁 뇌물수수’ 변호사 한모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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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남해해경청, 14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1월 23일 오후 4시 남해해경청 1층 강당에서 해양범죄연구회와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주관한 '제14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이번 세미나는 「감수보존선박 팔라디호(PALLADIY) 도주·검거사례(권오성 남해해경청 경비과장)」와「불법행위 외국선박과 긴급추적권의 행사요건(임채현 목포해양대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박은혜 부산지검 검사, 고영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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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짝퉁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
365mc가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알려왔다. 이번 소송 결과는 성남지원 및 대전지검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재판 및 고소사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난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재판장 박상구)는 지방흡입, 비만특화 의료기관 365mc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무단 도용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A사에 대해서 365mc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로 인해서 도담코리아는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지방이'는 365mc가 2012년 만들어낸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의 캐릭터로, 지방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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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혼전문변호사 "즐거운 명절에 이혼합니다" 이혼사유 될까?
매년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을 지낸 후, 이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명절 이후 이혼을 고민하거나 결심했다는 글들이 주부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혼’을 검색하는 부부도 적지 않은데 명절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이니 명절 이후 상당수의 부부들이 갈등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사유’로는 명절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어려움, 상대 배우자의 몰이해, 고부 갈등으로 대표되는 시댁과의 문제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장서(장모와 사위) 갈등 등이 명절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증폭되어 결국 이혼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특히,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장서(장모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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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원고승소 파기환송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아내가 새벽에 복통을 호소해 긴급하게 약을 사러 편의점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월 17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7두59949)에서 “원심(서울고법)은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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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등 ‘자치·분권 추진’ 재점화
민·관이 공동으로 ‘자치·분권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해 소강상태에 있던 부산지역 자치·분권 운동이 재 점화 됐다.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변호사),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는 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부산시나 구-군에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식이 부산발 자치-분권 운동으로 재점화 될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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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법무부는 1월 2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전보)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4급 전보(2명)△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이인숙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구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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