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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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월 30일 장주영 변호사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장주영 신임 이사장은 1963년 9월생으로 목포고, 서울대 공법학, 워싱턴대학교 로스쿨(LL.M.)을 졸업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이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했다.특히,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변호사(20년), 한국방송공사 이사(3년)로 근무하며 경영 관련 경력을 풍부하게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인권보호와 제도개혁 등 공공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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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드루킹 일당 공모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법정구속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 지사 1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거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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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사 526명
<전보 526명>◇법무부 △ 검찰과 검사 최수은(崔修銀) (서울남부지검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한지혁(韓智爀) (수원지검 검사) △ 공안기획과 검사 홍희영(洪熙英) (인천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 검사 오진세(吳振世) (평택지청 검사) △ 형사법제과 검사 추창현(秋昌賢) (안산지청 검사)◇법무연수원 △ 진천본원 교수 이주영(李周泳)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용인분원 교수 장준호(張俊浩) (부산지검 부부장) △ 용인분원 교수 황현아(黃賢娥) (수원지검 검사) △ 용인분원 교수 서효원(徐孝沅) (서울동부지검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대검찰청 △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조석영(趙奭泳) (대전지검 부부장) (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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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선된 인사 제도에 따른 첫 검사 정기인사
법무부는 1월 30일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20명), 경력 변호사(2명) 등 총 22명의 신임검사도 함께 임용, 배치했다. 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은 4월 1일자 임용, 배치 예정이다.특히 이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 및 기준 수립 이후 첫 실시하는 정기인사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검사들의 인사 고충과 희망사항 적극 고려(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법조경력에 산입) △일선 청 활성화(법무부‧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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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체단체가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부가가차세 납부 정당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일반인으로부터 수영장이용료 등으로 요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낸 것에 대해 위탁한 자치단체가 부당이득을 본 게 아니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심은 자치단체가 공급과 관련해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이 낸 부가가치세 등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할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월 1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6두60287)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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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칼부림' 10대, 구속기소...친구 자백에 격분한 보복행위
'암사동 칼부림'으로 알려진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19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앞서 A씨는 지난 13일 저녁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등을 다치게 했다.두 사람은 당시 천호동의 공영주차장 등에서 돈을 훔쳤으나, B씨의 자백에 A씨가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질책이 이어졌다.이에 같은 날 경찰총장이 직접 당시 대응하는 과정은 정해진 매뉴얼 그대로 했을 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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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상대로 중요부위 노출 20대 회사원 '실형'
주로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 의도적으로 노려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구입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은 또 양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1시께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성년자 종업원 B(18)양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담배를 구입했다. 또 며칠 후에도 같은 편의점을 찾아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성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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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9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오후 2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4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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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성금 61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8년 12월분 성금 610만원을 모금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 21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지부와 (사)한국신장장애인대구협회에는 후원계좌를 통해 각 200만원을 기탁했다. 2019년도부터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장익현)에서 성금기탁처 발굴과 선정에 힘쓰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199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탁한 성금은 총계 12억730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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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가 다른남성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이 아내와 남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원고와 박00은 2014년 10월 30일 혼인신고를 했으며 1명의 자녀를 두었다. 원고(남편)는 박00(아내)과 피고(남성)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박00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3000만원) 등을 청구소송(2017드단14204)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00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했다.원고와 박00은 2018년 8월 20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원고는 “원고는 2017년 11월 22일 오전 2시경 피고와 박00이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포옹을 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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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징후 예측시스템 실무 도입…성범죄 사전차단 기능 탑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월부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착자의 이상 징후를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해 알려주는「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실무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다. 시스템의 도입으로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전자감독 시스템이 앞으로는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게 됐다.이로써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됐다.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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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핑계 직원 임금 미뤄온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소송결과를 보고 8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미뤄온 대학총장에게 벌금형(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월 17일 근로기준법위반 상고심(2018도7019 )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이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있어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유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씨(67)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대학총장으로서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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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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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19대 신임회장에 안창환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8일 창원 인터내셔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단독출마한 안창환(5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부회장에는 도춘석 변호사(연수원 31기)가 뽑혔다.안창환 신임회장은 1964년 9월생으로 경남의령 출신으로 마산고등학교,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0기)한 후 1994년 인천지법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남부지원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창원지법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1년 2월 변호사 개업했다. 2014년 법무법인 동남 변호사, 2017년 경남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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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9년 3월 5일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김창보 내정자는 30여 년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헌신한 바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할 것이다.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는 1959년 7월 제주 북제주군 출생으로 제주제일고, 서울법대 졸업, 제24회 사법시험합격(연수원 14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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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법원은 2월 14일 및 2월 18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2월 25일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3월 1일자로 수원고등법원장, 수원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및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에서 근무할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행정분야에서의 재판지원 기능 강화,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전과 달리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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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신임 회장에 박종우 변호사 당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임 회장으로 박종우 변호사가 선출됐다.서울변회는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 결과 임원선출에서 박종우 변호사가 제95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총 투표 8715표 중 4014표를 득표했다. 박 변호사는 74년생으로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전 서울변회 감사를 맡은 바 있다.그는 당선 소감으로 회원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법조 유사직역의 침탈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행부 임원에는 부회장에 유일준, 윤석희, 오정한, 양종윤, 김정욱 상임이사로는 제1총무이사에 김건, 제2총무이사에 전홍규, 재무이사에 김태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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