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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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20분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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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엄마없는 자신의 친딸 상습 폭행 친부 항소심서 집유→실형
엄마 없는 친딸의 성장기 기간동안 상습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3)는 상습으로 2011년 7~8월부터 2018년 6월중순경까지 상습으로 자신의 친딸 피해자(2001년생)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폭언에다 토막살인 등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장우산, 플라스틱 빗, 흉기 등으로 때리고 걷어차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또한 딸에게 약 7시간 30분 동안 계속해서 집 전화로 400회 이상 전화를 걸도록 하고, 자신은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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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한국중견기업연합회, 노동법 실무 강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7월 4일, 11일, 18일 총 3일에 걸쳐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노동법 실무 대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노동법 실무 대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임금과 근로시간, 인사조치, 비정규직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개별적 노사 문제부터 집단적 노사관계까지 기업 현장의 노동법 이슈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 노동 분야 전문 정상태 변호사부터 문기주 변호사, 이수용 노무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해 급변하는 노동법과 노무 이슈에 대한 대응법을 전수한다.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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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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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가져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가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7월 2일 오후 2시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유) 율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그들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 ∙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했다. 율촌과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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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체류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실형
일반인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 4곳에서 불법체류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카페나 홍보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유사성행위 알선영업을 한 업주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9)는 2018년 1월경부터 2019년 4월 17일경까지 울산 남구과 동구에서 태국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8만원 상당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해 마사지를 해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게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됨에도 2018년 6월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연장 허가 없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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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정청탁으로 금품받은 포스코 간부 '집유'
1차벤더 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포스코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8)는 경북 포항시에 있는 철강업체에 일반공채로 입사해 부장으로 승진, 발주 공사 관련 적격업체 선정 및 공사 감독 등을 담당하는 투자엔지니어링실에서 계속 근무했다. A씨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2년 9월경 포항의 모 식당에서1차 벤더 업체의 이사 C로부터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 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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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성평등과 법 캠프’ 참가자 모집
법무법인(유) 원이 설립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성평등과 법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 캠프는 8월 24일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리며, 참가대상은 성평등과 인권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으로 오는 7월 20일까지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홈페이지(www.allgl.or.kr)를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인원은 선착순으로 총50명이다.청소년들이 성평등과 인권 관련 문제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다.프로그램은 △김태선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평등과 법률’ 강연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나는 반대한다’를 감상한 후 한지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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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원자력과 법 교육 프로그램 열어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원자력 및 법학 전공 학생과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원자력과 법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원전 수출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동대 장순흥 총장,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재주 (전)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전)원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전)이사장, IAEA 원자력손해배상전문가 및 OECD/NEA 원자력법위원회 부의장인 고려대학교 박기갑 교수, 한국조정학회장인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 등 국내 원자력과 법조계 권위있는 전문가 20명 이상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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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오후 2시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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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장판사출신 전직 변호사 항소심서 감형
부산법조비리였던 ‘벤츠여검사’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변호사행세를 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1형사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6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2019노1108)된 A씨(57)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438)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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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일(월요일)
▲오전 10시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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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의 게임은 창작적 개성갖춰 저작물 보호대상"…원심 파기환송
원고 게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표현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게임을 출시해 제공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침해행위의 금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일부승소, 2심은 원고패소를 판결했다.대법원은 원고 게임물과 피고게임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 게임물은 선행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게임 저작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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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송영규·송창의·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7월 1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행사는 전(前) KBS 아나운서 신영일의 사회로 기념영상 상영,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연기자 송영규, 송창의, 김원희), 기념사(법무부 장관), 축사(박지원 위원, 한인섭 형정원장), 유공자 시상, 기념 공연 등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 관리를 구금 중심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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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발생시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임금공제 무효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해 무효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64)는 은 구리시 고속관광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A씨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3년 10월 2일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씨의 임금 등 합계 154만6460원(교통사고공제 120만원+연차 휴가수당 3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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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열어
법무부는 6월 28일 오전 11시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한 태권도·유도·검도협회 단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전국 교정기관의 선수단 및 응원단,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교정업무의 특성에 맞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고 교정공무원 상호 단결과 화합을 목적으로 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약 70년째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태권도, 유도, 검도 등 3개 종목에 350명의 선수가 참가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틈틈이 갈고 닦아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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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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