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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마민주항쟁 때 억울하게 구금 60대 1500만원 국가배상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법 연행돼 억울하게 구금(18일간)된 60대가 1500만원 국가배상판결을 받았다. 송두한(65) 씨는 시위를 하며 돌을 던졌다는 누명을 쓰고 18일 동안 불법 감금되는 바람에 취업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송 씨는 2017년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발생 38년 만인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민사26단독 이상완 판사는 1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0월 2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오늘의 재판(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19호▲오전 10시45분 '니켈 정수기 피해' 소비자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배소 10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오전 11시50분 '릴리안 생리대 소송' 소비자 강모씨 외 5306명, 깨끗한 나라 상대 손배소 5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최인석 울산법원장, 마지막 재판 진행 울산지방법원 최인석 법원장은 1월 23일 오후 3시 502호 법정에서 32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재판(판결선고 3건, 변론기일 진행 1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법원장은 울산지방법원의 사법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재판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없음에도 민사 소액사건의 일부를 재배당 받아 지난 1년간 직접 재판을 진행했다.최 법원장은 이른바 ‘고분쟁성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했다. 즉, 다른 소액사건 담당 판사들이 재판을 하던 중 당사자들의 감정 대립이 심하거나, 쟁점이 많아 복잡한 사건이 발견되면 그 사건을 법원장에게 보내어 법원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구조다. 민사 소액사건은 그
삼례 나라슈퍼 사건…검찰 부실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21일 이를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 삼례 3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자백을 얻기 위해 강압수사를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검찰에서 진범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이송처리를 하고, 이송처리 후 부실한 수사를 해 검찰의 불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권고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개요1996년 2월 6일 오전 4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부부가 운영하는 ‘나라슈퍼’에 강도 3명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 쟁점 합의…파업 철회키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월 23일 오후 3시30분 본부(김천)에서 공단 변호사 노조(위원장 최봉창)와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규칙은 개정하되 향후 소속변호사 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변호사를 채용하고 임기제 변호사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 등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또한 본부 직제는 개편하되 일반직의 법률상담에 대한 변호사의 감독과 관련, 쟁점이었던 일선 기관의 직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안태근 전 검사장 1심 유죄판결 환영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사권 악용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가 한 뉴스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한 1월 29일 이후 일년 만인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했던 자신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검찰 인사를 총괄하던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미친 정황에
부산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이영갑 회장 취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월 21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 25년 이상 개업 변호사로 활동한 강동규, 고왕석, 김동훈, 김상준, 김용문, 김진기, 김호남, 노홍수, 류도현, 여태양, 이세형, 임경윤, 정종우, 최희수, 황진호 회원(가나다 순)이 현정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 전문분야연구회는 일본법실무연구회, 우수 회원친선동호회는 부변중창동호회를 선정.포상하고, 이어 작고한 회원의 중⦁고등학생 자녀 5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각종 회규개정, 제57대 임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신입회원 입회금 결정의 건, 2018년도
[판결] 여제자 7명 강제추행 전 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여제자 7명을 상대로 손이나 무릎, 허벅지, 어깨 등 신체를 만지고 껴안거나 “여자로 보인다, 사랑한다” “속살도 하얗냐” 등의 말로 강제추행하고 성희롱에 의한 학대행위를 한 전 고교 교사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월 17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오늘의 재판(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대법원, 보이스피싱피해금 인출행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 항소심(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월 17일 상고심(2018도12199)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
50대 변협 회장에 이찬희 전 서울변회 회장 당선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변협에 따르면 21일 실시된 신임 회장 선거결과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 후보가 전국 변호사 2만1227명 중 당선 기준인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신임 협회장 임기는 2년으로 이 후보는 오는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이 후보자는 공약으로 변호사 직역 수호를 우선으로 내세운 바 있다.이 후보자는 당선 소감으로 "이번 선거는 이념, 지역, 출신 대결이 없었다"며 "이젠 우리가 법조계 중심이 돼야 한다.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용문고와 연세대
대법원,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무기징역 원심 파기환송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월 10일 강도살인 상고심(2018도12374)에서 “원심판결에는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통장, 신분증 등이 든 가방을 주워 예금 등을 인출하기만 했을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법무부,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 33명, 베트남 17명, 필리핀 5명, 러시아 3명, 일본 2명, 몽골 2명, 대만 1명, 캄보디아 1명, 벨로루시 1명이다. 이번 수여식은 국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2018. 12. 20. 시행)에 따라 최초로 개최된 행사다. 이 날 행사에는 국적 취득과 동시에 서울시민이 되는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1부시장(윤준병)도 참석했으며, 행사는 △ 대통령 축하 영상 시청, 귀화자 국민선서(귀
법무부, 2018년 출입국자 수 9천만명 육박 사상 최고 법무부는 2018년 출입국자 수는 9000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2018년 우리나라의 총 출입국자는 8890만8422명(국민 5786만명, 외국인 3105만명)으로, 2017년 기록(8040만7702명)을 넘어(10.6%증가) 최고치를 찍었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객도 3000만 명을 돌파했다. 2018년 출입국자는 2010년 출입국자 4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자동출입국심사는 3046만 명이 이용했다. 2008년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총 누적 이용자가 1억1678만 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입국자의 국가별 현황은 중국 503만 명(32.2%), 일본 297만 명(19.0%), 타이완 114만 명(7.3%), 미국 106만 명(6.8%) 등의
법무부-경찰청, 유흥·마사지 업소 공동 대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경찰청은 외국인에 대한 불법체류와 풍속저해를 조장하는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해 이들 업소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그간 양 기관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한 외국인 불법취업, 풍속저해 행위 등 척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 결과, 2018년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유흥·
대법원, 명예훼손 조응천 의원 원심판결 확정…500만원 MBC 보도국장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조응천 국회의원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면책특권 및 그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및 국회법 제118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 조응천의 상고(2018다271763)를 기각했다. 원심은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으로 봤고 동영상 게시부분은 국회의원인 피고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면책특권 대상에
[판결] 김해지역 일간신문사 대표이사 '집유'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해지역 일간신문사의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L씨는 김해시에 있는 일간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로 받은 2억원을 자신이 별개로 운영하던 회사(건축공사업)의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6월 18일경 자신의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재차 별개 회사 은행계좌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년 2월 29일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5억9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보관 중이던 일간신문의 재물을 횡령했다(특경법상 횡령). 또 회사(신문사)와 전혀 관련 없는 자신의 처가 사용할 그랜저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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