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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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사기 사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 실시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주심 이현일 판사)는 5월 14일 사기 사건(2019고합52)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피고인 A씨(55)는 2018년 2월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에 있는 모 상가 2134호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주면 위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A씨는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위 부동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던 식당 직원들에 대한 임금 채무 변제,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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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출생연월일 정정신청 1심 기각 취소하고 인용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정정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인용한 결정이 나왔다.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은 자신이 실제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생년월일인 1961년 5월 30일이 아니라 음력 1959년 8월 17일 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의 정정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신청인이 속한 중앙종회의 족보에는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1958년 5월 30일로 기재돼 있다.신청인은 1966년 3월 2일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신청인이 실제로 1961년 5월 30일에 출생했다면 구 교육법(1967. 2. 28. 법률 제1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에서 정한 국민학교 취학연령인 만 6세보다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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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월 22일 ‘친생추정’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법원은 5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친생추정’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전체 약 100~120분 예상)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5월 22일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방청권 배포 예정이며 오후 2시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에 서면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법철학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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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40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1시50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오후 2시 '임세원 교수 살해' 박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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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대차기간 5년 초과해도 임대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부담"첫 판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5월 1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에 관하여 판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전체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10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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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9명 사망자 낸 충북 제천 건물 소유자 징역 7년 확정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48분경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의 사망자와 30여명의 부상자를 낸 건물 소유자 A씨(55)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직원 등 4명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5월 16일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위반, 업무상실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9도1196)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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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30분 ‘군 사이버사 댓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항소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2시 '5·18은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씨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후 3시 '농협 부정선거' 김병원 회장 외 11명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4시 ‘최인호 정보 누설’ 최모 검사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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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년간 별거중인 부부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혼인파탄책임 대등
20년간 별거 중인 부부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슈퍼마켓을 운영할 무렵 원고가 글을 잘 모르고 계산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았다. 원고는 피고와 다툼이 있으면 친구들과 화투를 치러 다녔고, 종종 가출도 했다. 원고는 병(아들)이 고등학생이던 무렵 피고의 통장에 있던 돈 2100만 원을 빼서 두 달간 가출하기도 했피고는 1994년경 창원으로 가서 정과 3년 정도 동거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는 1999년 2월경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피고는 음료수 회사 직원의 소개로 무를 알게 됐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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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자발찌차고 강간·감금 30대 징역4년→5년 확정
연인관계 있던 여성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협박하고 강간하고 감금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선고한 늘어난 형량(징역 4년→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 A씨(37)는 2018년 4월 초순경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20대 피해여성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주점에 자주 출입하면서 연인관계로 나아갔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주점 사장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A씨와의 관계를 힘들어하다가 그해 6월 초순경부터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그러자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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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 '조세포탈'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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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명래퍼 준강간 혐의 무죄확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벌금 100만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여성의 길을 막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오토바이를 차 손괴하고 편의점에서 영업방해를 한 유명 래퍼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준강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피고인 A씨(35)는 2018년 2월 18일 오전 4시10분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20대 여성)의 길을 막고, “내가 X 같냐. XX놈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했다. 또 그곳에서 주차돼 있던 피해자(20대 남성)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가 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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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한국법무부호복지공단,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5월 13일 변회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과 청년변호사와 수용자 자녀의 결연(멘토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을 비롯한 박호진 부산지부장, 김한철 보호정책부장, 조원규 부산지부 보호과장 등 법무복지공단 관계자들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영갑 회장 이하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임원이 참석했다.전정숙(부회장), 황태영(부회장), 고강희(총무상임이사), 조묘진(재무상임이사), 이재규(홍보상임이사), 김소연(법제상임이사), 진경배(교육상임이사), 정시진(국제상임이사), 이아린(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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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연 15% ⇒ 연 12%로 하향
법무부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2019년 6월 1일 부터는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이 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시행일인 2019년 6월 1일 현재 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시행 전날인 2019년 5월 31일 까지는 종전 이율(연 15%)을, 시행일인 6월 1일 부터는 개정 이율(연 12%)이 적용되도록 했다. 시행일인 6월 1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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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3자뇌물수수 이상득 전 의원 실형 확정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선고한 원심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당시 여당 6선국회의원(13~18대)으로서 부의장까지 역임한 피고인 이상득(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은 포스코 임원들로부터 신제강 공장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2011년 3월 하순경 완공)을 받고, 위와 같은 청탁사실을 알고 있는 포스코 임원으로 하여금 선거를 도와준 C씨와 B씨(고종사촌)에게 이들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포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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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헌재,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제출된지 64일만의 일이었다.이날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기각 결정했다.노 전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이 기각됨에 따라 두 달간의 권한 정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앞서 국회는 같은해 3월 12일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이에 동조했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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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3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4시3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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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KEB하나은행, ‘범죄피해자 지원 후견신탁계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 ∙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5월 10일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소위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의 지적장애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범죄피해자 후견신탁계약은 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의 공백 없이 피해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은 지난해 10월 모친이 뱀파이어로 보인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조현병 환자인 가해자가 범죄신고를 하던 지적장애를 가진 여동생 역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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