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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엘시티 시공사 향응 전 노동지청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엘시티 추락사고(4명 사망)에 대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 포스코건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A씨(58·직위해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2일 오후 1시50분경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6층에서 작업발판구조물 추락사고(4명 사망, 6명 부상)가 발생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 3월경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각종 지도점검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업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포스코건설 등) 관계자들로
대구변호사회, 성금 기탁 및 급식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10월분 성금 675만원을 모금해 지난 21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사랑의 급식 봉사활동 후원을 위해 275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밝혔다.이어 사단법인 '대안가정'후원을 위해 200만원, '별을 만드는 사람들' 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 기탁했다.이와함께 이날 오전 11시30분에는 이담 회장 외 회원 등 10명이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적십자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급식'행사에서 1000여명에게 직접 배식, 간식 나눠주기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5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사법농단 개입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그는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과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전 대법관은 쏟아진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내며 재판 개입 등 직접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의 재판(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20분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오후 2시 '염전 노예 사건' 김모씨 외 2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오후 3시 'FX거래 미끼 사기' 김모씨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6호
[판결] 허위사실공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벌금형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SNS나 명함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3·여)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난 3월 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오늘의 재판(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0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수사 정보 누설’ 최모 검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20대 초등학교 돌봄강사, 8세 여아 남자화장실서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가 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하지만, 이를 두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여서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 실무연수 강연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주최하고 부산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충영)가 주관하는 강연회가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김동진(법무법인 국제) 변호사가「성년후견제도」를,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의 황지혜(근로복지공단) 변호사가「산재보험법의 이해 및 행정소송 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무직원 실무교육에 7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으며, 이번 강연은 사무직원의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약]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후보 이춘희 변호사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를 이끌 회장(내년 1일부터 임기 2년)선거는 이춘희(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윤정대(60·사법연수원 27기)변호사 2파전으로 치러진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대구 497명, 경북지역 148명 등 모두 645명이다. 로이슈는 이춘희 변호사의 공약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우리 회에서 맡은 여러 직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우리 회의 역할과 존재 의의에 대해 품어 왔던 생각을 실현해 보고자 이번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게 됐습니다.”이춘희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왔고, 회의 외국인근로자법률구조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경우 1심 이후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다"며 "변론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 판단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인은 1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박 전 대통령은 지
[판결] 사채문제해결·주식투자 빌미 여성들 상대 사기친 50대 남성 실형 여자 친구의 친구 언니 사채 문제 해결과 주식투자 투자금 빌미로 초등학교 동창생, 여성들을 상대로 5억 넘게 사기 친 50대 남성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가 있어 돈을 받더라도 법원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민사소송 사건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주식에 투자해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친구가 언니의 사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사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①A씨는 2014년 5월경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합의와 사채정리를 위한
오늘의 재판(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20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장애인전형 부정입학’ 이모씨 외 5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20호▲오후 4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늘의 재판(1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오전 10시40분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주장' 윤모씨 외 1명, 대한민국 외 8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 1별관312호▲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공약]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입후보자 윤정대 변호사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를 이끌 회장선거는 윤정대(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춘희(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2파전으로 치러진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대구 497명, 경북지역 148명 등 모두 645명이다. 로이슈는 윤정대 변호사부터 그의 공약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지금까지 친목을 위주로 한 변호사회의 운영에서 탈피해 변호사회가 변호사의 생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로지 변호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열망에서 변호사회 회장에 나섰습니다."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입후보자 윤정대 변호사는 △변호사회를 확 바꾸겠다 △회장을 위한 변화사회나 친목위주 변호사회가
부산지방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6일 중국 청도에서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류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25명과 청도시율사협회 회원 33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용민 국제위원회 간사와 중국 청도시율사협회 소속 庄慧鑫(Zhuang Hui-xin) 변호사는「체포, 구속의 절차와 인신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관해 각 발표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만찬회에서도 양국 변호사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상호간의 관심사항에 관하여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교류ㆍ
[판결]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파탄 '위자료 소송' 기각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됐다며 제기한 위자료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5월경 피고가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알게 돼 교제를 하다 같은 해 9월 한국에 입국해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산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했다.피고는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의 성격, 살림살이, 과소비성향에 대한 험담을 했고 원고는 대화를 녹음했다.피고는 몇 차례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원고의 집을 방문해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는데, 2017년 6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면서 다툼이 있었고 쌍방 폭행이 이뤄졌다.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출
대구·광주변호사회, 동서화합·평화통일 기원 무등산 등반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 17일 동서화합·평화통일 기원을 위한 무등산 등반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회는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지역 발전과 영·호남 교류증진 및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달빛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하고 있다.대구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948년에 각 창립돼 올해 창립 70돌을 함께 맞이했다. 지리산 너머로 서로의 마음이 닿아 지난 해 시작한 양 회간 달빛교류가 양 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오늘에 이어졌다. 호남의 진산(鎭山) 무등산의 정기를 모아 양 회의 70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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