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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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농협 조합장 당선인 항소 기각
가야농협 조합장 당선자인 피고인이 2017년 5월 하순경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백하게 된 경위(처음에는 자수하고 싶은 마음 밖에 없었으나 주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하게 되었고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모든 것을 자백한다는 취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원심 공동피고인들(C, D, E, F)은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선거인들에게 전달했음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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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이하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는 27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그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유일한 한국변호사 겸 러시아변호사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자문위원인 지평 채희석 변호사가 ‘대북 경제제재와 남북경협’을 주제로 발표했고, 개성공업지구 법무팀장으로 개성공단에서 10여 년간 일한 지평 김광길 변호사가 ‘미국 독자제재 : 제재내용과 예외, 면제’를, 미얀마, 중국, 베트남 등 경제제재해제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다양한 투자 자문 경험이 있는 지평 정철 변호사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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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제1회 교실법 대회‘ 성료
중학생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보고 발표하는 이색적인 행사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28일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박영립 이사장)에 따르면 ‘제1회 교실법 대회’ 본선 경연이 지난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됐다. 학생들 스스로 학교나 교실에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마련한 이번 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본선 경연에서는 5명의 중학생이 한 팀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지구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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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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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男,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 투척… “소송 패소에 분노”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하고 있던 출근 차량에 인화물질을 던진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 남성은 김 원장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인화물질이 든 병에 불을 붙여 던졌다. 페트병에 담긴 인화물질은 시너로 알려졌다.김 대법원장은 당시 출근 중이었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화염병으로 인해 김 대법원장의 차량 뒷타이어에 일부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 남성은 사건 현장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화염병을 던진 남성은 최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해 온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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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 먹이고 강도짓 20대 실형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금품을 가져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5)는 2016년 9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15일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A씨는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보관하던 신경안정제 성분의 약(졸피람)을 먹여 피해자들(20~40대 여성)이 정신을 잃으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2018년 7월 19~7월 26일까지 부산(3회)과 대전(1회)에서 4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강취했다. A씨는 주거지, 커피숍, 옷가게서 3차례 술을 마시기 전 피해자에게 몸에 좋은 비타민이라거나 졸피람을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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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1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1시20분 ‘포청천 사업’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3시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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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소방청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고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험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구조·구급 업무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이 많을 뿐 아니라 징역형이어도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가 많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오히려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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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서 131km속도로 택시기사 충격 항공사 직원 금고형
김해공항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트렁크를 닫고 있던 택시 운전자를 131km의 속도로 충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항공사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정모(34)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50분경 BMW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제한속도 시속 40km인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해공항입구 방면에서 2층 국제선 출국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A씨는 김해국제공항에 사무실이 있는 항공사(에어부산)에서 근무(7년간)해 이러한 도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최고속도 131km로 진행하면서 승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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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제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3일 삼성동 바른빌딩 15층에서 ‘제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세미나 첫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암호화폐연구소 센터장인 김형중 교수가 '통일코인의 가능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형중 교수는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 예산만 볼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주목해야 한다”며 “남북통일 전, 사전 금융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통일코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통일코인’은 통일비용 조달은 물론 화폐통합, 경제통합, 금융통합으로 가는 시발점이다. 이를 통해 남북통일 후 한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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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카풀 서비스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3년 다국적정보기술기업 우버가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할 때부터 불거진 승차공유 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현행법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11인~15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출퇴근 시간대의 자가용 공유 서비스 등이 개시되면서 승차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생존권 투쟁에 나선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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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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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비서 성폭행' 항소심, 이번주부터 시작
비서 성폭행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에 시작된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재판부는 검찰 항소 이유와 그에 대한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들은 뒤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진행 절차를 정리할 예정이다.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항소심 재판에서는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3)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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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피해금 피해자에게 반환 않고 인출 '횡령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영득할 의사로 그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원심은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성명불상자가 2017년 3월 15일경 피해자 B씨에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상환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씨 명의 은행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하게 했다.이틀 후 A씨는 통장에 남아있던 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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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단지 몇 만원 철도요금 때문에" 50대 실형
단지 몇 만원의 철도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사람을 협박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8)는 지난 9월 9일 오전 7시30분경 경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절도).그런 뒤 이날 오전 10시8분경 부산역 11번 승강장에서 KTX 제111열차를 무임승차한 사실로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열차요금 1만7100원을 면탈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B씨(60·여)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 15분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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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확정
대학 직원을 성추행한 뒤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운대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광운대 교수 권모(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권씨가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들은 모두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명령을 내렸다.2심 역시 "피해자 진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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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중단한 부사관 전역취소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중단한 부사관에게 전역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다.해군상사인 A씨(38)는 2017년 2월 25일 오전 11시45분경 해군부대 당직실에서 소위 B씨(25.여)와 함께 당직 근무를 하면서 대화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에 B의 어깨를 감싸며 B에게 입맞춤을 하려 했는데, B가 팔을 휘두르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피했고, 원고는 자신의 행동을 중단했다.A씨는 2017년 3월경 군형법 상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구속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4월 21일 석방됐다. 당시 A씨는 49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이에 해군 제2함대 사령관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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