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오늘의 재판(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이모씨 외 6명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판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정식재판했다가 높은 벌금형 자신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소변을 보자 이를 지적한 피해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4주간의 상해(주폭)를 가한 40대가 약식명령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8)은 피해자 C씨(54·여)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A씨는 2017년 12월 6일 밤 11시경 울산 울주군 D 상가 건물 내에서 그 곳 2층 계단에서 주취를 기화로 상가 문을 두드리며, 소변을 누고 있는 것을 동 상가 지하 1층 노래연습장을운영하는 피해자 C씨가 발견하고 “계단에서 오줌을 왜 싸느냐 빨리 가세요”라고 했다.그러자 A씨는 “XXX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C씨의 머
[판결] 만 11세 여아 유인미수·협박 60대 집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 11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명령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5)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년 8월 26일 오후 8시25분경 울산 동구 모 은행 앞 노상에서 엄마가 데리러오기를 기다리면서 혼자 서 있는 미성년 피해자 B(11·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지갑을 꺼내 보여주며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그러자 A씨는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쟤를 죽여야겠다”며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C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달라고 하고 피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1월 15일 부산가정법원 모의법정(252호)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3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였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교육과 문화교실 등의 운영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과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부산가정법원은 2016년부터 매년 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초청,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사법행정 전반을 소개하고, 생활법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다문화 가족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들은 간담회에 앞서 법원사 전시실 등 법원 청사를 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김앤장, 김장나눔행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한명애)는 11월 17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남사농원에서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위탁가정 100가정과 저소득층 20가정에게 지원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 임직원 50여명은 17일 오전 9시부터 위탁가정의 든든한 겨울을 위해 김장나눔 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2016년부터 위탁가정을 위한 김장나눔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친동생 사칭 40대 실형 2번의 음주운전 처별 전력과 현재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계류 중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친동생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류에 서명을 위조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40대 A씨는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지난 6월 24일 오후 5시40분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선암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한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되면서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 및 무면
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심포지엄 19일 개최 공익활동을 위한 국내 12개 로펌의 연합체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난 2016년 11월 로펌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로펌들이 모여 결성한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세 번째 심포지엄으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제1회에는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제2회에는 ‘CSR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이번 제3회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심포지엄은 공익법인
화우공익재단,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교실법’ 본선 경연 개최 중학생들 스스로 만든 법안을 발표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까지 가늠해보는 행사가 열린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박영립 이사장)은 오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제1회 교실법 대회’ 본선 경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5일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후원으로 열리며 중학교 1~3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팀들이 스스로 제정한 법안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단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지난달 22일까지 진행된 법안 서류접수와 심사 결과 교내 쓰레기 감축 방안, 학교 폭력 및 집단 괴롭힘 등 갈등 해소법, 학생들이 상호 존중하고
오늘의 재판(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30분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료 등 구상금 청구' 대한민국, 유혁기씨 외 6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8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560호▲오후 2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판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 무고라는 범죄는 고도의 높은 고의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다. 해당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의 2018노687 무고 항소심 사건(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의 판결요지를 보면 주범인 J씨의 진술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정황이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주범의 진술 경위나 상황 설명 등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사범인 피고인은 일관되게 허위로 절도로 고소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인정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절도로 신고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
오늘의 재판(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윤모씨 외 2명, 강세훈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오전 10시10분 '하베스트사 인수 손실'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오전 11시30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변모씨 외 7명, 폭스바겐 아게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2회 법률강습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변회 대회의실에서 제22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강습회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 소속 권구철 변호사가 '기업회생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등 40여명이 강의를 경청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이 주관하는 법률강습회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매년 2회 개최해 오고 있어 기업회원사들의 큰 호응을 받아 오고 있다.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회원사로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연회
[판결] "왜 반말해" 무차별 폭행 20대 2명 각 실형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2명을 공범들과 함께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20대 2명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6·살인죄 전력)와 B씨(26·공동공갈죄, 강요죄 전력)는 일행 3명과 지난 3월 28일 오전 5시20경부터 5시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노크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씨(27)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주먹으로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C씨의 일행인 피해자 D씨(27)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 D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흉기로 D씨의 허벅지 부위를
오늘의 재판(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미신고 집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 외 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2시 '배출권 할당량' A사, 환경부장관 상대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판결] 남편이 가출하자 부정행위 출산 아내 이혼청구 기각 재혼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남편이 집을 나가자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출산한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반소를 제기한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법원이 일부 인정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8월경 내지 10월경부터 피고가 마련한 투룸에서 동거하다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동거 및 혼인기간 중에 경제적인 문제와 원고의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피고가 2017년 5월경 집을 나와 화물차량 근무지에서 생활했다.원고는 2017년 8월경부터 소외 박모씨와 만남을 가졌고, 같은해 9월 22일경 피고에 대한 가출신고를 했
울산지법, 강원래 초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1월 13일 오전 3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클론’의 멤버 강원래 강사를 초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강원래(49) 강사는 ‘다시 꾸는 나의 꿈’을 주제로 성장기, 연예인으로서의 활동, 사고 및 회복 과정, 사고 이후의 삶, 장애인으로서 겪었던 에피소드들, 그동안 이룬 꿈,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등을 풀어냈다. 강원래 강사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KBS가요대전 올해의 가수상, 서울가요대상 대상 (1996), 골든디스크상 수상(1999),대한장애인스키협회 장애인스키 홍보대사, 한중대학교 전임교수, 동해시명예시민, 국립재활
송인택 울산지검장, 법무공단울산지부 방문 울산지방검찰청 송인택 검사장은 11월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박승익)에 정책현장 방문을 했다.이날 정책현장 방문은 공단 사업업무보고에 이어 용접기술교육원, 생활관 시설, 지부청사 순시가 이뤄졌다.송인택 검사장은 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단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대상자 범죄예방 및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1526 1527 1528 152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