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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3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피고인 처벌해달라’ 수감자가 보낸 탄원, 항소심 결심공판서 역풍?… 검사가 무죄 취지 구형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던 C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과 상관없는 항소심에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B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보낸 것이 되레 역풍(?)을 맞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와관련,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의 실장(피고인 B씨)와 실장의 알선으로 남성접객원(피해자 D씨)을 유사 강간했다는 손님(피고인 A씨)가 1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4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사강간 혐의(피고인 A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피고인 B씨) 항소심(2018노2614) 결심 공판에서다. B씨에 따르면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 방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4월 1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인 경기도 시흥시 ‘사랑나눔’ 농장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안산보호관찰소 ‘사랑나눔’ 봉사활동에는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보호관찰위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사랑나눔 농장은 2015년부터 매년 300여명(연인원)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감자, 고구마, 배추, 무 등을 재배해 수확한 농작물을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사랑나눔’ 봉사활동에 참석한 박상기 장관은 옥수수, 고추 모종 심기 작업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
대법원 "후단경합범은 형기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 후단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A씨(38)는 2016. 12. 9.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2017. 2. 1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30대 A씨는 2015년경 33회에 걸쳐 향정신의약품을 판매(1320만원)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2017년 2월 10일 판결이 확정).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 속칭 향정신의약품(허브마약)이 담겨있는 비닐 팩 4개를 B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어
[판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의사 항소심도 실형 비 의료인에게 수술을 시키고 수술 및 그 후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간호기록지를 거짓 작성하기까지 한 정형외과 전문의와 수술을 한 영업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인 B씨(36)는 2018년 5월 10일 오후 5시41분경 병원 5층 수술실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인 A씨(46)를 대신해 피해자(44)에 대한 견봉성형술을 직접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견봉성형술은 전신마취 약물을 투여해 신체 부위 일부를 절개한 후 그곳에 내시경을 삽입해 견봉 부위를 평평하게 다듬는 수술이다.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오늘의 재판(4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4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대법원 "자동차사고 교환가치 감소도 손해 배상의무"…원심파기환송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 이외에 보험회사가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는 출고된 지 5개월여 만인 그랜저차량을 2018년 1월 1일 낮 12시5분경 경부고속도로 남대전 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뒤에서 주행 중이던 가해차량에 의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가해차량 보험자(DB손해보험-피고)는 원고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 376만원을 지급했다. 원
검찰과거사위원회,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행위…검찰 검증부실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지난 4월 8일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오전 2시~오전 6시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불상의 범인이 차량에서 데이트 중이던 피해자들을 납치한 후 피해 여성을 강간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부산 북부경찰서가 초동수사를 담당했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편철됐다가 1991년 11월 8일 별건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부산 사하경찰서에 의해 구속된 최OO, 장OO이 위 미제사건의 범행을
[판결] 상품설명에 ‘의성산 착한 흑마늘 진액’표시했다면 부정경쟁행위 아냐 단체표장인 '의성흑마늘'에 대해 이를 제품자체에 ‘의성흑마늘’이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제품자체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고 상품설명에만 ‘의성산 착한 흑마늘 진액’이라고 표시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사단법인 OO협회)는 의성산 흑마늘을 이용한 가공된 마늘제품에 관하여 ‘의성흑마늘’이라는 명칭으로 업무표장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하 ‘이 사건 단체표장’)을 마쳤다.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단체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판매 및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했다
오늘의 재판(4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판결] 허위사실공표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 양산시장 후보 시절 상대방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68·현 양산시장)는 당시 양산시장이던 B씨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양산시장에 출마했다. A씨는 선거에 앞서 2018년 5월 29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B 후보 재임시절인 2012년 10월 12일 오후 4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 그 전에 양산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하고, 양산시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음에 창녕으로 그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B 후보 재임기간에 행정미숙으로 인해 일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우춘)는 4월16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내의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3월 1일 자체적으로 4393명의. 보호관찰위원의 위촉을 완료했다. 이들은 전국 57개의 보호관찰 기관에 소속 되어 향후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심리검사, 전문적인 상담, 원호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박우춘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의 협력의 중요성 강
법무부,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제도 신설 등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어에 따라 법률안은 다음 주 중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주요내용은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 △남성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의 장소변경접견 허용 △교정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법원,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로 재범방지 체계 구축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추가 △교정시설 내부를 허가 없이 녹화·촬영하면 처벌 등이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부는 달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조성민)는 4월 16일 보호관찰위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초대회장 박철수)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3월 1일 범죄예방 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도를 새롭게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행사로, 청소년선도 업무에 20년 이상 봉사활동을 펼쳐온 박철수 초대회장이 취임했다.창원보호관찰소 조성민 소장은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70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위촉장을 전수하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발대식 후 보호관찰위원들을 대상으로 ①소년보호사건
청년 실업자 상대, 조폭 개입 대출사기단 검거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약 10억원 편취하고, 사기대출 강요 및 수익금 상납하지 않을 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등 5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구속 7)했다고 16일 밝혔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청년 실업자들의 생활이 궁핍한 사정을 이용, SNS 등을 통해 사기대출조직이 접근하여 재직 증명 서류·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한 뒤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시중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명목 등으로 총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같은 사기(작업대출)조직 배후에서 금품 상납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 및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지역 '주민신고제' 본격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는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등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여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운행중 버스기사폭행 피의자 검거 부산동래경찰서는 운행중인 버스기사 B씨(48)를 폭행한 피의자 A씨(62)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4월 15일 오후 11시30분경 00여객 111번 버스내에서 큰소리로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고있던 피의자에게 피해자인 B씨가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듯 휘두르는 등 폭행 및 폭언으로 운행중인 버스운전을 방해한 혐의다.사직지구대는 현장출동해 이날 오후 11시45분경 동래구 사직1동 주민센터 맞은편 노상에서 특가법(운전자폭행) 현행범인 체포했다. 동래서 형사팀으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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