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국민참여단, 조직진단 결과보고회 가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의 업무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보고회를 4월 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는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법무부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선정된 100명의 「국민참여단」과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사전워크숍과 두 차례의 현장진단 및 집중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법무부「국민참여단」은 이번 조직진단을 통하여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첫
-
김학의 사건 수사단, '김학의 자택 등 첫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여환섭 단장이 이끄는 수사단은 4일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수사단은 윤중천 씨를 출국금지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검찰은 앞서 기록 검토와 함께 이날 압수수색 증거 등을 종합해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
[판결] "성매매업소서 일한 사실 알리겠다" 공갈미수 50대 실형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50대 남성 A씨는 2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여성들이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여성들의 나체 프로필 사진 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주변 지인들에게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 피해자 30대 여성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
'과점주주'를 이유로 지방세부과처분 용인시 위법 원심 확정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점주주란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이 사건 회사(시행사)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 대출금
-
오늘의 재판(4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
'최순실 연루' 뉴스테이촉진지구 지정 명목 3억 수수 업자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4월 3일 피고인 한모(38)씨에 대한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3년6월, 추징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961 판결) 원심은 ‘피고인과 윤모씨가 대통령의 비선실세이던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그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은 윤모씨(일명 ‘데이비드 윤’)과 함께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회
-
[판결] 암행순찰로 7분사이 난폭운전 14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적법
약 7분 사이에 난폭운전 14회(벌점 251점)를 한 운전자(암행순찰로 단속)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경찰청장은 2018년 8월 11일 운전자 A씨에게 “A씨는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46분경 승용차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8㎞ 지점에서 연속해 같은 방법으로 7분사이 14회 난폭운전(안전거리미확보, 속도위반 등)해 벌점 250점을 받아 운전면허취소 벌점기준(121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했다.A씨는 2018년 8월 3일 이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9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그러자 A씨(원고)는
-
오늘의 재판(4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
친구 어린딸 수차례 간음 50대 징역 12년 원심 확정
중학교 동창인 친구의 딸인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간음하고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53)는 피해자의 나이(당시 9세 또는 10세)가 어리고 또래보다 어리숙하며,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친부와 오랜 기간 서로 잘 알고 지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 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2010년경~2011년 가을경 피해자를 상대로 1차례 옷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넣는 식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3차례 위력으로 간음했다. 또 2차례 피해자의 신체의 중요부위
-
의약품 한약에 넣어 판매한 '약사법위반' 한의사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수사결과, 김 모 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하여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하였고, 한약 제조에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
울산지검,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인터뷰 사건' 참고인 중지… 피해자 '보복성 2차피해'
검찰의 ‘참고인 중지’ 사건이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기소여부 등을 할 수 없다보니 그 동안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안전장치가 없어 무차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가 울산검찰청 출입기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고소된 사건의 조건 없는 합의를 위해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 인터뷰’를 제작,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던 검찰이 ‘참고인 중지’를 내려 참고인 소재가 밝혀질 때 까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의 참고인 중지가 된 사이 이 사건 증언을 이어가는 중요 참고인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방송사 간부기자 A씨로부
-
오늘의 재판(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
[포토]박상기 법무장관, 신임검사 임관식 참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4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법무관출신 18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여환섭 수사단장, "김학의 사건 원칙대로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했다.1일 여 단장은 서울동부지검 출근길에 취재진들을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성범죄 부분 수사와 관련해 “현재 지금 기록 검토 중이라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한 뒤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하겠다”고도 했다.특히 당초 무혐의가 내려진 바 있는 수사를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공정성 시비에 대해 “현재로써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 드리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더불어 여 단장은 주말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인선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수사팀
-
[법무부 인사]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장소영
법무부는 4월 1일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신규임용(1명)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장소영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원심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는 벤츠 승용차를 독일 본사로부터 국내에 독점 수입해 딜러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스타자동차 등)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2017년 10월 13일 원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13억2000만원)을 내렸다. 공정위는 “원고는 딜러사들과의 의사연락을 거쳐서 시간당 공임의 금액 및 그 인상 시기를 결정하여 딜러사들에게 다시 통보하는 방법으로 딜러사들로 하여금 시간당 공임을 공동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옷 갈아입는 여성모습 훔쳐보고 SNS댓글 모욕 20대 실형
창문을 통해 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한 20대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7)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년 8월 18일 오후 11시경 아파트 창문을 통해 피해자(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위해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8월 25일까지 3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한 A씨는 2018년 6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확인한 후 “너가 일베냐? 내가 생긴거 가지고 ㅈㄹ 안하는데 너 생긴거 일베 같은데 너가 혹시 일베아니냐? ㅅㅂㅅㄲ야” 등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공연히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