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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1시 ‘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 송모씨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전 11시20분 '경찰관 모욕' 국보법 위반 사건 변호사 장모씨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
[판결] 성소수자대상 단란주점 실장, 남성접객원과 유사강간 혐의 손님 모두 무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의 실장과 실장의 알선으로 남성접객원을 유사 강간했다는 손님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A씨는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라오케 형태의 단란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30대 회사원 B씨는 이곳을 출입한 손님이다. A씨는 2016년 10월 22일 새벽 1시경부터 5시30분경까지 주점의 룸에서 남자접객원 20대 C씨로 하여금 남자손님 B씨와 동석해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C씨에게 “손님이 성매매(속칭 2차)를 원하니 심기 건드리지말고 따라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B씨를 따라가 15만원을 지급하면 C씨와 성매매를 할 수 있다
오늘의 재판(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408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10분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판결] 소방공무원 임용전 추행으로 임용후 해임처분 정당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처분 취소를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강제추행 행위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30대 A씨는 대구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지방소방사시보로 임용되기 전인 2017년 9월 1일 오후 3시3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당역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20대여성의 뒤에 가까이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문지르거나 사타구비 부분을 만져 2회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법무부, 전국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 워크숍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과 관제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국 전자감독 전담직원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전자감독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일선 현장에서 직접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가석방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감독 확대 등 전자감독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9월부터 일체형 전자발찌를 보급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개발하는 등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상자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지역공동체 사례관리 등 심리치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호
대구지방변호사회, 7월분 성금 685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7월분 성금 685만원을 모금해 대구중구노인상담소 후원을 위해 23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또 대구이주민선교센터 후원을 위해 230만원,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후원을 위해 225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998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계 12억3965만6000원을 이웃돕기에 기탁했다.◇기탁자 명단(685만원)정병양 변호사 600,000원법무법인 어 울 림 500,000원법무법인 중 원 500,000원법무법인 삼 일 300,000원법무법인 세 영 300,000원법무법인 효 현 300,000원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원법무법인 대경종합 200,000원법무법인 류 강 200,000원법무법인
[판결] '절도형 보이스피싱' 1억 절취 말레이시아인 실형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범죄’ 수거책 역할로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피해자들이 인출해 냉장고 냉동실 등에 넣어둔 1억 원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말레이시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돼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고 속인 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그사이 피고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 피고인 A씨(23·말레이시아)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화우공익재단, 홈리스 음악회 업무협약 체결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법무법인 화우 회의실에서 홈리스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달팽이소원(이하 ‘달팽이소원)과 ‘제1회 달팽이 음악제’를 개최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음악은 노숙인의 삶을 바꾸고 세상의 거리를 바꾼다’는 정신 아래 자립의 꿈을 가지고 일하는 노숙인들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공동체와 어울리는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달팽이 음악제’는 오는 12월 6일(목) 저녁 서강대 이냐시오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홈리스가 주축이 된 봄날밴드, 다시서기 사물팀, 채움합창단과 함께 일반 공연 팀인 들소리, 레이지본,
오늘의 재판(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관련 보험사 공제금 청구' 대한민국, 한국해운조합 외 1명 상대 공제금 등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562호 ▲오전 11시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료 등 구상금 청구' 대한민국, 유혁기씨 외 6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560호▲오전 11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5분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울산지검,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 개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울산지검 형사1부장의 진행으로 세션 1세미나는 주제발표(압수고래 환부경과 및 고래 유통관련 국내입법현황-발표자 울산지검 검사 홍보가), 토론 후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토론자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김현우(고래보존.관리관련), 울산해경 이종주(수사관련), 울산관내 변호사 이상운(입법사항관련)이 참여했다. 세션 2는 주제발표(고래 DNA 채취, 감정 및 유통증명서 발급 현황 및 문제점-발표자 울산지검 검사 이한울)에 이어 토
울산지법, 법원의 날 UNIST 정무영 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이날 오후 4시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UNIST 정무영(69) 총장을 초청, ‘국가발전과 이공계 특성대학’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진짜 공부는 전공과 상관이 없는 공부다”라는 법원장의 지론에 따라 법과 관련 없는 산업공학 분야의 전문가인 정무영 총장을 초청하게 됐다. 정 총장은 서울대 항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서 산업공학과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포항공과대학 연구처장(기간중 2회), 포항공과대학교 상업경영공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교학부총장/연구부총장을 역임하고 2015년에 UNIST총장이 됐다. 대한산업공학회 백
[판결] 아내와 대학동창을 상대로 낸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왜? 아내와 대학동창 간의 오해를 살 만한 문자메시지가 원인이 돼 혼인이 파탄됐다며 남편이 아내의 대학동창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A(아내)은 2016년 8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1명의 자녀를 두었다.피고와 A는 대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는 2017년 6월 18일 새벽 1시20분경 A에게 “넹~ 외대앞이다 ㅋㅋ 피곤하겠다 ㅜ 언능씻구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는 “응 씻고올께요~ 도착하면 연락해~”라고 답했으며 새벽 1시33분경 피고는 “나 잘 도착해띠~ 오늘도 자기랑 가치 놀아서 재밋엇던 하루엿네”라고 답장을 보냈다.원고는 피고와 A 사이의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의 부
검정고시 응시 불허 당한 사형수, 헌법소원 제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던 사형확정자(사형수)가 교도소 자체 평가시험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검정고시응시를 불허 당하자 9월 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3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A씨는 중학교 졸업 학력자로 B교도소 수용 중 지난 8월 시행된 고졸 검정고시 응시 신청을 했다. 수용자가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교육대상자(학사고시반)로 선발되거나 독학으로 응시해야 하는데, A씨는 독학으로 응시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항은 “작업·직업훈련 수형자 등도 독학으로 검정고시·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과 수형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 ‘북한·러시아 경제체제와 변화’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회장 한명관 변호사)는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체제와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가 '북한의 경제변화와 대북투자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북한의 시장화와 인프라 현황 및 대북투자 모델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이어서 한태영(35·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통한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한명관 이머징마켓연구회 회장은 "남북경협은 장밋빛 전망이 아닌 다가온 미래이며 전
울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개인신청자 법원 견학 행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12일 오후 2시 단체(20명 이상) 구성이 되지 않았던 개인 신청자들을 위해 법원 견학을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6층 중회의실 및 2층 체험법정 등에서 △홍보동영상 시청 △법원전시관 관람 △재판방청 △각 실·과 방문 체험 △법복체험△판사와의 대화 및 다과 △기념촬영 및 기념품 증정 순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준범 판사(공보관)는 “다소 딱딱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법원을 직접 방문해 재판을 방청하고 판사와 대화도 나눔으로써 법원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 임시이사 7인 선임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9월 7일 종전이사 박OO·함OO(원고)이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18년 2월 14일 7명을 학교법인 영광학원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피고는 2018년 2월 14일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원고들만으로는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등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7명을 영광학원 임시이사(임기 2018.2.14~2019.2.14)로 선임했다(이하 이사건 처분),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사립학교법 제 25조 제 1항은 관할청이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
오늘의 재판(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용인 일가족 살해’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10분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전 10시20분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30분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현장 검증기일,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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