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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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의 통장과 도장, 카드 절취한 피의자 검거
부산남부경찰서는 결혼을 전제로 약혼한 약혼남(47)의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몰래 절취해 현금 47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인출한 피의자 A씨(37)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4시경 부산 남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가방 내 보관 중이던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했다. 그런뒤 같은 해 12월 26일 오전 10시38분경 우리은행 충북제천 지점에서 기히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도장을 이용해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모두 47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경찰은 외근활동 중 첩보 입수해 수사에 착수, 현금 인출 사실 확인하고 피의자 모친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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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판매사업 투자 빙자 340억대 편취한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성철)는 가상화폐(ADT코인, Tagal52)발행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3800여 명으로부터 총 340여 억원을 가로챈 전국적다단계 사기조직 적발, 이중 주범인 업체 대표 A씨(남56), B씨(46) 등 2명을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피의자 A씨와 B씨는 2016년 5월~2017년 12월간 서울 ○○동에 C社, D社를 설립하고, 자칭 ADT코인, Tagal1코인, 판매 센터를 서울부산 등 전국에 8개소를 개설한 후, 전산상 숫자에 불과하고 아무런희소성이나 동용성이 없는 가상 화폐라는 사실을 숨겼다.주로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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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20분 ‘포청천 사업’ 원세훈 전 국정원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40분 ‘인테리어 횡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1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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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독거노인 무료 법률상담 및 배식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4월 13일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종로지부에서 독거어르신에게 무료법률상담 및 배식봉사 그리고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봉사에 참여한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 23명은 이 날 급식소를 방문한 330여 명의 독거어르신에게 점심식사와 간식을 대접하고,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20여 명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독거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법률문제들은 금전문제, 호적관계, 폭행사건, 국가배상, 상속과 관련한 문제 등 매우 다양했다.이번 봉사활동 현장에 참여한 태평양 임소희 대리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같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점심을 대접해 드리고 맛있게 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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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집중관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①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점검(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 감독) ②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아동시설 접근금지 ③ 심리치료 실시 등 전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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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와 간담회 가져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15일 오후 4시~6시 대법원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만나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주제로 장시간 논의했다.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한 테이블에 앉아 특정 주제에 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한 것은 오늘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비롯해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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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4급 전보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배점호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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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외국민 거소이전신고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 갖춰"
재외국민인 피고가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주택을 거소로 하여 마친 거소이전신고에 대해 그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소이전신고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원고는 2012년 11월 21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전OO, 근저당권자 원고(OO산업개발), 채권최고액 9550만119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뉴질랜드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피고는 2013년 9월 27일 소유자인 전OO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으로 정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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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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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당시 경찰지휘부 재소환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이 검찰 수사단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 의혹 수사도 본격화했다. 법무부 검철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2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4일 오전에도 재소환했다.이 전 기획관은 2013년 당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의 지휘부였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의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기획관은 해당 보직을 맡은 지 4개월 여만에 돌연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됐다.이에 따라 수사단은 이 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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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52회에 걸쳐 간음 등 40대 징역 10년 원심 확정
2년 6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52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범행을 지지른 40대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40대 A씨는 파주 모 교회 부목사로 목회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불우한 여건으로 지낼 곳이 여의치 않자 친부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당시 15세 소녀)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12월 3일 오후 7시경 아내가 친정에 간 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아저씨한테 첫 경험을 뺏기면 안 되는데”라고 말한 뒤 간음한 것을 비롯해 2017년 4월까지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간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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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예방, 명예보호관찰관이 답"
“소년법 개정하라”, “소년법 폐지하라”2017년 3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7월과 9월 강릉 ·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등 연이어 청소년 강력 범죄가 발생하자 소년법 개정 ·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에 이르는 등 국민의 법감정이 악화됐었다.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17년 9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년법 개정 검토 외에 명예보호관찰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이 제도는 전문상담사 등 민간자원봉사자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해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1대 1 결연을 통한 전문상담으로 범죄 유혹을 이겨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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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석원 부장판사일행, 부산소년원서 소통시간
창원지방법원 정석원 부장판사는 4월 12일 오후 2시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기한)를 방문, 보호소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 부장판사 일행은 학생들을 위해 컵라면(30박스)를 기증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부장판사 일행은 직접 준비한 피자를 함께 먹으며 학생들 생활 실태와 애로상황 등을 청취하고 이들에게 “성실히 생활해 건전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해 달라”고 격려했다.이어 교육현장 및 생활관 등 참관을 통해 소년원 내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석원 부장판사는 “위탁 및 10호 등 처분을 통해 소년원에 보낼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설이 깨끗하고 학생들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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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억대 돈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 실형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60대 여성 A씨는 2017년 6월 1일 울산 남구 모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신용카드대금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2017년 10월말경 부동산 수수료를 받아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사실 A씨는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부동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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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4급전보
◇법무부 4급전보△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박종국, 김재술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김택수 △해남교도소장 한성주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장 이영일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괴과장 노영길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허 휘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김종관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배경석 4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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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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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4월 11일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법무부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의 올바른 소비습관을 배양하고, 건전한 신용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금융 교육 등의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에 대한 올바른 소비습관 교육실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 활성화, 각종 교재 및 자료 제공, 기타 금융교육 관련 제반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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