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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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오후 1시50분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3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422호▲오후 2시3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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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흡)는 제56회‘법의 날(4월25일)’을 기념해 4월 27일, 28일 양일간 ‘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건전한 법문화를 조성하고 법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법 비행기 만들기’,‘에코백 만들기’,‘페이스페인팅’, ‘미니자동차 운전체험’등 다채로운 주제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마술쇼 및 인형극’공연, 가족과 함께 직접체험 할 수 있는 ‘도전 골든벨’, ‘토피어리 만들기’ 등의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며 다양한 기념품이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를 둔 가정이라면 유익한 법 체험 및 즐거운 가족나들이 시간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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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포항지진발언에 대한 '무당비유 풍자' 명예훼손 아냐
포항지진에 대한 당시 류여해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 등 비판한 것이 류여해 최고위원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모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류여해)는 2017년 11월 16일 당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하여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피고(김동호)는 2017년 11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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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유효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피고(아이 어머니)는 태아의 출생 전인 2011년 8월 25일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태아, 수익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2011년 8월 25일부터 2112년 1월 28일로 정해 무배당 하이라이프 굿앤굿어린이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2년 1월 28일 낮 12시4경 경주시 소재 S산부인과에서 흡입분만을 통해 태아를 출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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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인 만큼 이를 양적·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여운국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신희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이장호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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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은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2017다212095)에 관해 4월 11일 오전 11시30분 제2호 법정에서 민사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이 참석하는 소부(小部)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곳에서 게임 시연을 통해 저작권 등 침해여부를 가린다.모바일 게임 분야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이 사건 재판이 소부 변론에 회부됨으로써, 법정에서 관련 쟁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업계의 게임 개발 관행과 실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쟁점으로, 재판결과가 향후 게임산업에 큰 파급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원고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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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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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산책하던 피해자 물리게 한 견주 벌금형
산책하던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고 피해자 일행과 좀 더 거리를 이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개에게 물리게 해 상해를 가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54)는 2018년 9월 26일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 모 식당 앞길에서 차우차우 개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줄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그러다 A씨는 피해자 C씨(63·여)와 그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하던 중 잡고 있던 목줄에 매어 있던 차우차우 개가 C씨의 오른손을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다발성 열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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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갑질｜성희롱 이유로 해임은 정당한 사유"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이 괴로울만한 언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아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공단 관리자급으로 근무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B공단의 관리부장 등으로 근무하며 '힘희롱'을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일삼았다. 힘희롱은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 계약직, 인턴 등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A씨는 직원들을 향해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 등의 말을 내뱉고, '부장 말이 법'이라며 강요했다. 또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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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락없이 주거침입 경찰관 폭행 40대 무죄
경찰관이 영장이나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항해 경찰관들에게 폭행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40대 A씨는 2017년 12월 4일 오전 7시35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A동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B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에 있던 빈 유리병 1개를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폭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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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법무부는 4월 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계, 국회 입법실무가,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팀, 장려상 6팀 총 10팀(40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는 법무부장관상과 함께 상금이 주어졌다.△대상 민법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공동생활계약에 관한 법률안(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정안(상금 200만원) △우수상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한 주택 일시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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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마트밴드활용 수용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관리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리시스템’은 초정밀 위치확인 기술과 심장박동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된 손목 착용형 ‘스마트밴드’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 수용자의 신체에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 등이 발견되면 즉시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통합관리시스템이다.이 시스템은 현재 교도관이 직접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점검과 순찰활동을 보완하고, 자살 및 심정지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교정사고를 예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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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서울대,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출간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는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세트(신국판 양장본, 도서출판 길)를 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법학 관련 도서가 수험서나 교재 중심으로 출간돼온 점을 고려해 제대로 된 기초법학 분야의 학술서를 선보이겠다는 것이 출간 취지다. 1권은 최병조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은 로마법의향연(908쪽·4만8천원)으로, 법학의 원류이자 우리 법의 모태인 로마법을 다루고 있으며 개론, 인법, 물권법, 채권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나눠 로마법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한다. 2권 '법복입은 정의'(526쪽·3만8천원)는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이 짓고 이민열이 옮겼으며 법의 개념부터 법실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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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4월경 시행 예정이다.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해 앞으로는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게 된다.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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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까지 확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돼 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3월 29일「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4월 중「형사소송법」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고 5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 혜택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제도다.현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 제공되는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국선변호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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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관출신 전직 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실형
법관출신으로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나 전기·통신분야 서비스업체의 고문변호사의 명함을 사용하며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수수한 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고인 A씨(57)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2년 사직해 창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했고, 2007년에는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취임(2010년경 법무법인 명칭 변경)한 후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A씨는 2012년 11월 29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이른바 ‘벤츠여검사’ 사건)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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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회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30분 '인턴채용 압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3시40분 ‘청담동 주식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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