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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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진 후 여친과의 성관계장면 유포 20대 항소 기각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친구(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노트북을 이용해 유포한 2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1~ 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책상 아래에 미리 설치하고 자신과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헤어진 뒤 노트북을 이용해 카카오톡 앱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안종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쇠된 A씨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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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허가 총포·모의총포 수십정 구입 보관 남성 '집유'
무허가 총포, 실제 총과 유사한 모의총포 수십 정을 구입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씨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경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55구경 그랜드슬램 CAL55(832420) 공기총 1개를 구입, 그때부터 지난 4월 11일경까지 주거지 등지에서 소지한 것을 비롯해 총포 9개, 화약류 658개를 보관해 소지했다. 또한 AC870 등 모의총포 12정도 보관해 소지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위반).A씨는 지난 1월경 춘천시 거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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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 강제추행 남성 '무죄'
집회 중이던 피해자에게 여러사람이 보는 가운데 욕설해 모욕하고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모욕 혐의만 인정받고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6년 9월 28일 오후 9시50분경 모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를 요구하며 집회 중인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집회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민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놈의 XX, 니가 쌍놈의 XX다!”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또 아파트 관리업체의 교체와 관련해 상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민감하게 대치하던 중 40대 여성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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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관얼굴 주먹으로 1회 때린 남성 실형
술에 취해 욕설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9)는 지난 6월 5일 0시30분경 부산 부산진구 NC백화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됐다.A씨는 같은 날 전포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욕하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의자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부산지법 형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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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Asialaw 아태지역 ‘올해의 사건상’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Asialaw 아태지역 ‘올해의 사건상’을 수상했다. 지난 20일 홍콩에서 열린 ’Asialaw and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8’에서 율촌이 구원장학재단을 대리해 승소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건이 ‘올해의 사건상’에 선정되며 올해 아태지역 최고의 분쟁해결사건으로 인정받았다. 본 건은 황필상 박사가 자신의 수원교차로 주식 180억 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하여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에 부과된 140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 제기한 일명 ‘황필상 박사 증여세 사건’으로, 201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어 오랫동안 미종결 상태에 있어 왔다. 이에 율촌은 국내에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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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실시
검찰이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유출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 의원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앞서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무고 혐의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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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모 방송 간부기자 벌금 300만원 구약식 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울산지역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를 B씨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으로 구약식 기소했다.판사가 구약식 기소된 사건을 검토한 후 검사가 구약식기소를 한 것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약식명령)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만약 판사가 약식명령을 한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앞서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울산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에 대해 지난 5월 18일 협박 2건, 명예훼손 2건, 업무방해 1건에 대해 각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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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네이버 댓글공작’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망치로 부모 살해’ 손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넥슨 땅거래 보도' 우병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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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약가정 5가구 방문 생필품 전달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및 취약가정 5가구를 방문, 아동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미리 요청받아 준비한 아동의류․가방 및 가전제품 등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아동학대의 배경에는 열악한 가정환경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6.부터 매년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선정, 가전제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피해아동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한편 법원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킴에 따라 그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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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법원행정처에 대해 폐지하고, 법행처의 권한을 (가칭)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행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 재편하겠다"면서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며 "2019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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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10분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짝사랑 살해’ 김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2시50분 '가습기살균제 변제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옥시레킷벤키저 외 12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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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창립 111주년 기념행사' 20일 개최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창립 제111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오는 20일 엘타워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에서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1993년부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민인권상을 수여해 왔다. 올해로 제24회를 맞은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시민인권상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한다.‘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부모의 수감에서 기인한 사회적 편견과 빈곤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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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행에 상해가하고 무고까지 60대 실형·벌금형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도 되레 무고까지 한 60대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2)는 2017년 12월 18일 밤 11시28분경 부산 동구 국민은행 범일동지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승차하고 있던 택시의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여성피해자 2명을 폭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도시철도 1호선 연산역 지하 1층 계단을 술에 취한 상태로 내려가다 자신의 어깨부위 등으로 피해자(28·여)의 얼굴부위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XX야, 나는 니 친 적 없다. 법원 가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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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 ‘홍콩서 강제추행’ 변호사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526호 ▲오전 10시40분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오후 2시 '82억원 횡령·배임' 넥센 이장석 대표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미신고 집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4시 ‘청담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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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18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변호사회장 및 임원, 참여변호사 및 중소벤처기업청 청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 등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을 위촉해 운영할 계획이다.협약식 이후 참여 변호사들에 대한 법률전문위원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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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사랑의 쌀' 전달식 가져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18일 경기북부지역 NH농협 시·군지부로부터 쌀 1000kg을 후원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쌀은 추석을 맞이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이웃의 온정을 전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개선을 통해 건전한 사회정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김옥환 NH농협 의정부시 지부장은 “늘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촌 일손부족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매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추석을 맞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사랑의 쌀’을 전달하게 되었으며,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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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실무연구회, 정기총회 워크숍 개최
소년보호 실무연구회(회장 박상현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법원행정처와 부산가정법원의 후원으로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법관 및 실무자 48명이 참석헜다.소년보호 실무연구회는 전국의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및 실무자들이 회원 상호 간에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고, 후견ᆞ복지적 사업실적과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보호소년들의 비행 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다. 가정법원 역할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법관 56명, 일반직 101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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