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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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2가지 팩트체크와 효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5년 -> 10년 ‘농부가 피 땀 흘려 일구어 놓은 텃밭에 과실이 익을 무렵, 텃밭의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 기껏 텃밭을 일궈왔던 농부는 떠나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 쓸모없는 텃밭을 골라 씨앗을 뿌린다.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지난 9월20일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대판 소작농으로 불리우는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에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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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다스 불법 리베이트’ 이동형 다스 부사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경찰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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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제3회 애산 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받아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제3회 애산 인권상'을 시상하고자 인권 보호 및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귀감이 되는 수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우리 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하신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李 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2016년 9월 28일 '애산 인권상'을 제정했다.제1회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선정해 시상했고, 2017년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대구이주민선교 센터 박순종 목사를 선정해 시상했다. 추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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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 강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에 대한 강의가 10월 17일(오전 10~오후 5시) 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에서 열린다. 강사는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의 저자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변리사)가 직접 강의한다. 저자의 서명이 담긴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대상은 기업 내 지식재산권업무담당자, 산학협력단 관련 업무 담당자, 대학 및 연구소 연구원, 중소기업 CEO, 스타트업 종사자, 특허법인 업무담당자,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등이다. 강사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강사,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연수원 강사, 성균관대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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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진 내연녀 어린아들 보는 앞에서 잔혹 살해 30대 징역 20년
내연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를 나이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39)는 피해자(36·여)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돼 약 2년간 내연관계를 지속하다 2017년 2월경 헤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을 계속해오던 중, 2017년 12월경 피해자로부터 “2년 동안 너에게 사랑한다고 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그 지인들에게 내연관계이던 사실을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벌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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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기재부,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4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재정법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남북관계 등 다양한 재정환경 변화에 발맞춘 재정법제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남북경협과 재정의 역할, 재정정보 통합공개를 위한 법령정비 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 및 국회, 기재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총 4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션별 주제는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향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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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20분 '철도노조 체포방해' 오병윤 전 의원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11시40분 '방사능 침대' 강모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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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은행직원의 착오로 돈을 더 받고 돌려주지 않은 고객 항소심서 무죄
은행직원의 착오로 돈을 더 많이 받아 돌려주지 않고 이를 편취한 고객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초과 지급 사실을 인식했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75)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시경 은행 지점에서 창구 직원(피해자)에게 1만원권 10매를 5만원권 2매로 교환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착오로 5만원권 8매가 추가된 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음에도 4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준범 판사는 지난 5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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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산 지역 청소년회복센터 8개소로 늘어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월 1일 오후 2시 법원장실에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청소년회복센터장)’으로 옥연호(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터), 이진희(디딤 청소년회복센터), 임훈(더불어 청소년회복센터)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추가로 개소되는 더불어 청소년회복센터는 10월 5일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터는 10월 8일부터 부산 금정구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이로써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는 8개소로 늘어난다.법원으로부터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위탁받아 보호ㆍ양육하는 ‘대안가정’으로 ‘사법형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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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 무시에 앙심' 친형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실형
친형인 피해자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7)는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는 친형인 피해자 B씨(42)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왔다.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2시50분경 주거지 내에서 TV유선방송수리를 하러온 기사에게 대신해 설명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나 집안에 있던 망치와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했으나 오히려 “바보 XX야 니는 밖에 나가면 바보 취급당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흉기 1개, 목장갑 1켤레를 구입해 돌아왔다.그런 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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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이우현 불법자금 제공’ 윤모씨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항소심 10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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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 단원 장기간 추행·간음 극단 대표 징역 5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서 연극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김해시 소재 극단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0)는 극단을 운영하면서 공연 기획, 예산 및 배우 캐스팅 등 모든 일에 전속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소 지역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등과 잦은 접촉을 하고, 지역행사를 유치했다. 평소 극단원들에게 “나는 대학을 자퇴하고 서울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 25세에 최연소로 성공의 길을 달렸다. 연예인들과도 선후배이다. 여기서 나한테 이쁨 받던 애가 다른 데 가서 제대로 된 배우 취급을 못 받는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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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임료에 접대비 등 명목 억대 받은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실형
고위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을 이용해 세액을 감액하고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한 로비 등을 통해 세무조사가 추가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약속해 수임료에 접대비 등의 명목을 더해 1억6500만원을 교부받은 전관 세무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3)는 2009년 1월경부터 부산동래세무서장으로, 2010년 7월경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으로, 2011년 1월경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2012년 4월경부터 서부산세무서장으로 근무하는 등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6월경 퇴직한 후 현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이다.김□□은 부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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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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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희망과 동행,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수기공모전 개최
법무법인(유)로고스(대표 양승국 변호사)가 설립한 공익법인 사단법인 희망과 동행(이사장 이용우)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정 싱글맘과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을 위해 지난 18일 수기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기공모전은 명절이 되어도 갈곳이 없는 한부모가정과 고향을 그리워도 갈 수 없는 이주여성들에게 마음의 선물을 전하고자 시작된 행사로 올해 7회를 맞이했다. 전국 44개 도시에서 참여한 수많은 사연속에서 대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가작 10명(각 30만원)과 참가자 전원에겐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전달하였다. 삼정호텔에서 진행된 시상식에 대상, 우수상, 가작에 입선한 수상자들과 가족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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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계단서 11살 여자아이 강제추행 지적장애인 무죄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수회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정신연령 2~6세에 불과)으로서 2017년 11월 13일 오후 3시경 김해시 진영읍 모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11세 여아)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A씨는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같은 건물 계단으로 어머니와 전화통화하며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2~3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제4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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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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