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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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무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법무공단 경부지부 방문
최종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이 1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수진)를 방문했다.최 안동지청장은 김수진 경북지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고 경북지역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최종무 안동지청장은 “경북지역 범죄예방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경북지부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며 “법무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동지청도 적극협력하겠다” 고 전했다.김수진 지부장은 “최종무 안동지청장님의 지부방문은 경북지부 구성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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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신임대표에 윤용섭·강석훈·윤희웅 변호사 선임
윤용섭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 강석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현 조세그룹 대표)와 윤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현 기업법무 및 금융그룹 대표)가 율촌의 새로운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1일 파트너 총회를 거쳐 이들 3명을 대표로 선임했으며, 이들은 내년 2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3명 가운데 윤용섭 변호사는 향후 2년간 총괄대표를 맡게 되며, 다음 총괄대표로는 강석훈 변호사가 내정됐다. 율촌은 안정적인 세대교체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세대별, 그룹별 등 율촌의 내일을 이끌어 갈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로 TF를 구성하여 지난 몇 달 동안 민주적인 방법으로 전체 파트너들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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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처 불륜 의심 살해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5년
자신의 처와 딸에게 2차례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 폭력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처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던 중에 화가 나 처를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55)는 1991년경 결혼한 처인 피해자 B(40대 후반)와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는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었고, 2014년 8월경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 2016년 11월경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와 화해해 결국 이혼소송이 취하되긴 했으나 계속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A는 주거지 인근에서 B가 호프집을 다시 운영하는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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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네가 의사냐" 응급실 의사 모욕한 40대 벌금형
밤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4)는 지난 1월 15일 밤 11시10분경 부산 모 병원의 응급실에서 자신의 일행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데도 의사인 피해자(36)가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과 병원 종사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XX놈, 네가 의사냐? 자신 없으니까 안 하지? 병원장이 그렇게 시키더냐? 꼴값하고 있네, XX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9월 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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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직원 성추행' 전 에티오피아 대사 김문환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50분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1시30분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초동 법원삼거리, 사법농단 고소고발 대리인단의 수사 담당검사와의 면담 추진 관련 기자회견▲오후 2시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평가 보고서 정보공개' 인천녹색연합, 환경부장관 상대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정무수석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 민주주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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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 성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0일 오후 12시30분 부산컨트리클럽에서 9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작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회원친선골프대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원들 간의 친선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제3회 회원친선골프대회는 김능칠 변호사(사시 31회)가 76타를 기록해 챔피언을 거머줬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결정한 우승은 김종기 변호사(사시 23회), 준우승은 김영준 변호사(사시 39회)가 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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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 욕설·폭행 50대 벌금형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를 욕설과 함께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8)는 지난 3월 20일 밤 10시경 피해자(48·여)가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했다가 마을버스가 당감시장 버스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했다. 그러자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XXX아, 운전하지 마라, 내려 와라”라고 하면서 버스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낚아채고 피해자에게 양팔을 휘두르고 삿대질을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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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MOU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10일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의뢰 사랑의 교실 대상자 법교육, 학교밖청소년 보호자 대상 상담 지원 등 물적․인적 자원을 상호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김기선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문제 해결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중심의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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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스타트업 필수 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오는 21일 오후 12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서 스타트업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금년 하반기 동안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스타트업 필수 법률세미나” 시리즈의 제1탄으로, 향후 M&A,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기업공개, 개인정보, 인사ž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스타트업의 창업과 투자, 운영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사항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M&A 등 투자 업무 및 기업자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세종 판교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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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동영상 검증 기일,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3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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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제7회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우수상 시상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과 수상학생 28명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의 우수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부산가정법원은 그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부산 소재 초·중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이번 그림공모전에는 부산지역 초·중등학생들이 총 365점의 작품을 제출해 그중 5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은 김현지(초읍중, 2학년) 학생, 최우수상은 최연우(백산초, 6학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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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법률구조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HUG는 1992년 주택도시기금법을 근거로 설립됐으며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의 보증업무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더불어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주택 전세가격 하락과 공급물량 증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이번 협약은 공단과 HUG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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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이대호 변호사,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 출간
법무법인(유) 화우는 10일 부동산건설그룹 소속의 이대호 변호사가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성장세를 보여 새로운 동력을 찾는 한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곳이며 최근에는 2018 아시안 게임이 개최된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를 다룬 책은 드물다.이번에 출간된 ‘인니법’은 인도네시아 법령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인도네시아의 법령을 각 산업군과 연관 지어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인도네시아 법 체계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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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 신고되자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 더 마신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신고 되자 음주측정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근처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더 마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5)는 음주운전 전력이 8회 있음에도 지난 2월 5일 오후 9시30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다른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8월 3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준영 판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번,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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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30분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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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케스트라 단원 6명 강제추행 중학교 교사 실형
오케스트라 단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6개월에 걸쳐 무려 17회나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씨(43)는 OO중학교에서 음악 과목 및 오케스트라단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이고, 피해자 2명(16)은 지난 2월경까지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한 남학생들이며, 피해자 4명(14~15)은 현재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하는 남학생들이다. A씨는 2016년 9~2018년 2월 하순경까지 승용차안에서,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숙소에서, 음악실 등에서 피해학생 6명을 상대로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껴안거나 중요부위를 만지거나 입에 넣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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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적다른 사람끼리 재혼 '이혼은 인정, 각 위자료 기각'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재혼을 이뤄 살면서 갈등상황을 애정과 신뢰 및 인내로써 슬기롭게 해결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어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각 재혼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아내)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남편)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처음 만나 2014년 11월 18일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원고는 한국어 시험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 15일경 입국, 입국 후 피고 소유인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다. 원고는 돈을 벌겠다며 2015년 9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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