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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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 조속히 이뤄져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3일 북한인권법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05년 8월 제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됐지만, 법정 필수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회조차 구성되지 않아 기본 체계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변협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회에 대해 여야 모두 이사 추천을 미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북한인권법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 제12조는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 10명으로 구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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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에 만취한 같은 학교 여대생 간음 남성 실형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20·여)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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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사회나눔 봉사활동 후원액 100억원 돌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 온 지 18년 만에 누적 후원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변회는 지난 2000년 초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 및 재감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3년 9월부터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유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순직 경찰관과 소방관 자녀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회 소속 변호사 8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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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정보망 무단침입’ 양모씨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후 2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4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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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 영국 노동당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지난 30일 오후 7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영국 노동당 국회위원 사라 챔피언(Sarah Champion)을 초청해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라 챔피언은 영국의 형사사법 및 법정에 관한 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및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 2015) 등을 주도적으로 개정,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법제도를 법제화했다. 간담회에서는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여성 및 아동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국의 핵심입법 개혁의 배경 및 과정, 그 핵심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사단법인 선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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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내달 6일 1심 재판 심리 결론 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31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주 목요일(9월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5월3일·10일·17일 3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달 23일에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소송비 대납 형식을 통한 삼성 뇌물수수 혐의는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재판은 몇 차례 연기나 기일변경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23차례 열렸고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다스 경영현황을 서울시장 시절 공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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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증언 리허설 동성애자마사지 실업주 실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위해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증교사하고 이를 위해 증언 리허설을 한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실제업주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위증을 한 바지사장과 종업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는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4곳 바지사장, 피고인 B는 실제사장, 피고인 C는 종업원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서울 용산구 모 초등학교인근(학교환경위생위생 정화구역)에서 성소수자인 남성 마사지사 5~6명을 고용, 밀폐된 공간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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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침수피해 지역민 봉사활동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31일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센터는 침수피해를 당한 2가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침수가구의 토사제거, 가재도구 세척 및 정리 작업을 실시하고, 수확을 앞두고 폭우로 쓰러진 고추줄기를 세우기 작업을 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폭우피해 지역의 농가주가, 국민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지원 신청이 있으면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하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실시됐다.수혜자인 김 모씨(남, 78세)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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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혐의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6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에게 보수단체 등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도 보수단체 등에 35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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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4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 인정 못받아 왜?
14년간 동거를 했지만 사실혼관계를 부인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1녀를, 피고 을은 전 배우자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원고(남)와 피고 을(여)은 2001년경 원고의 지인과 피고 을이 같은 식당에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됐고, 그 후 피고 을이 부산 동래구에서 주점을 개업하자 원고가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면서 더욱 가까워져 2002년 3월경부터 피고 을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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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8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오전 10시 '개인정보 유출' 김모씨 외 1062명, 홈플러스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오전 11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전 11시20분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유모씨 외 5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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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및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30일 오후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해양범죄연구회는 한국해양대학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검찰청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부산지검 검사장, 부산서부지청장, 해양 커뮤니티 검사 등 20여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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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법제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승진▲기획조정본부 정명운 선임연구위원▲재정경제법제연구실 한정미 선임연구위원◇ 보직발령 △기획조정본부장 정명운 선임연구위원△법령번역센터장 류화열 책임행정원△감사실장 정두호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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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첫 정보공개판결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일부 개인정보만 제외)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회 예산중 특정업무경비 및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7년 10월 12일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11월 16일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하 공동대표는 지난 1월 1일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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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민변 부산지부,'혐오표현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윤재철)와 민변 부산지부(지부장 권혁근)는 9월 3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혐오표현 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장애인, 이주외국인, 여성)와 민변 부산지부 산하 젠더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1부에서는 장애인, 이주외국인, 성소수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의 실태에 대해 버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경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레오,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재희가 각 주제별로 발표한다. 2부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혐오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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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성애자 모임 가입 등 명목 2억5천만원 편취 20대 실형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 주거나 자신이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속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7)는 2015년경 ‘다음’ 포털사이트에 있는 동성애자 카페인에 가입해 자신의 프로필을 올려놓았는데 2016년 3월 중순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여○○과 만나던 중 피해자에게 동성애 모임과 관련된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6년 5월 4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울산의 동성애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입을 하려면 회원가입비 80만 원을 내야한다.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다른 회원을 만날 수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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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1시 '개인정보 유출' 조모씨, 위드이노베이션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1시10분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1시20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청구' 송기호 변호사, 외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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