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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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잇따른 수상 쾌거
법무법인(유) 율촌이 잇따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율촌은 지난 3월 21일 홍콩에서 열린 ‘2019 Asia Legal Awards(아시아 리걸 어워드)’에서 윤세리 명예 대표변호사가 대상인 ‘올해의 아시아 로펌 리더(Asian Law Firm Leader of the Year)’를 수상했다. 앞서 20일에는 홍콩에서 열린 ‘2019 Managing IP 아태지역 어워드(MIP Asia-Pacific Awards 2019)’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올해의 저작권법 로펌(South Korea Copyright IP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Managing IP(MIP)는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 산하의 IP 전문 매체로 매년 특허, 상표권, 저작권 분야의 국가별 우수 로펌을 선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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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18회 추행·간음 기간제 교사 징역 9년 확정
약 4년간 여제자를 18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기간제 교사에게 선고한 징역 9년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36)는 익산시 한 중학교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13)에게 “패딩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허리와 배를 만지고 뒷목부분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 초까지 약 4년간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4차례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14차례 모텔 등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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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범죄 의혹' 김학의 인천공항 출국 시도…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다.법무부는 23일 오전 0시3분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김 전 차관은 전날 심야에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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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 ‘미신고 집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 외 1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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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KCGI는 주주총회 주주제안 자격 없다"
한진칼은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3월 29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진칼은 지난 3월 14일 이사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CGI는 감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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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순사건 재심개시결정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3월 21일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다수의견 9명)해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9.3.21.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결정) 재심개시결정을 확정한 최초의 사례다. 피고인들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이 여순사건 당시인 1948년 11월 14일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또 유족들은 피고인들을 연행한 결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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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부지원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중단 원심 파기환송…5년소멸시효 완성
정부지원금 반환을 두고 원고는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돼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며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2008년 4월 18일 기술진흥원과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4564만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지원금액을 해지일로부터 즉시 반환해야 한다.기술진흥원장은 2010년 8월 25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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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아트피아와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3월 20일 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 공연예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공공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오는 10월 28일 ~ 11월 1일(변호사문화주간)까지 시민들과 함께 변호사들의 예술적 기량을 알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1회 변호사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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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용근로자 20명 임금 미지급 사용자 '집유'
일용근로자 20명의 임금 520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씨(40)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인테리어 업을 하며 일용근로자 40명을 사용해 양산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A씨는 공사현장에서 2017년 7월 2일부터 2017년 7월 24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년 7월 임금 270만원을 비롯해 퇴직한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5207만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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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관세법 위반’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10분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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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명업체 브랜드 도용해 선박엔진 부품판매 업체대표 실형
국가핵심기술(도면)을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사본을 보유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업체의 브랜드를 도용해 선박엔진의 정식부품인 것처럼 선사에 판매해 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5)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선박엔진의 핵심 부품인 노즐과 플런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A씨는 현대중공업(피해회사)에 납품한 시제품이 성능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2년간 유효기간의 비밀유지동의계약이 2013년 4월 3일자로 소멸됐고, 2013년 7월경 피해회사로부터 그 기술자료의 삭제를 요청을 받고 피해회사에 이를 폐기했다는 취지로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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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애정표현 담긴 이메일 주고받는 것도 '부정행위'…손해배상 인정
배우자가 있는 남편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아내)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급기야 남편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했다.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3천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판사는 3월 1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1101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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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10분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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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 제출
3월 19일 서울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실을 방문한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 신면주 유치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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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상고 기각
김문기(원고) 전 상지대 총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2명(오승훈, 고경태)을 명예훼손 혐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자 2명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7년 3월 21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오승훈 기자 작성하거나 오 기자가 고 기자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기사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다.① 원고가 정치 연줄을 이용해 (원주대학설립자)원홍묵으로부터 원주대학을 무상으로 인수했다. ② 원고가 입학을 대가로 돈을 받거나 학교 교비를 횡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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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30분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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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해 재범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 범죄는 2017년 기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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