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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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무면허음주 뺑소니' 뮤지컬배우 손승원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19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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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밀양시의원 2명 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신청 단독 박지연 판사는 11일 쌍방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의회 김상득 의장과 정무권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했다.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書面審理)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이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피고인 김상득(52)은 밀양시의회 의장(자유한국당 소속)이고, 피고인 정무권(46)은 밀양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밀성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피고인들은 2018년 11월 9일 오후 6시30분경 밀양시 영덕대게식당에서 밀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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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은 3월 12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26명의 입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가정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학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방황하는 보호소년들에게 학업에 복귀할 기회를 제공,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과 자립을 도울 생각으로 2014년 국제금융고등학교와 손잡고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을 신설했다.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중단한 보호소년이 2019년 국제금융고등학교에 입학해 2년 과정(1년에 3학기)을 수료하거나, 고등학교 2학년을 유예한 보호소년이 2019년 2학년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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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판결] 배우자의 말대로 차량처분해 사용한 사실혼 여성 '무죄'
“각 차량을 처분해 내가 죽고 나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차량을 처분해 받은 돈을 사용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0·여)는 2016년 4월 5일 사망한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2016년 4월 6일경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매매상에서 김CC를 통해 망인의 상속인(딸)인 피해자 D씨의 상속재산에 속하게 된 망인 소유의 만트랙터 1대, 콤비네이션샤시 1대(각 차량)를 대금 4200만 원에 매도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이를 입금 받았다. 이후 피해자 D씨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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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따리상 통해 의류 밀수출 업체 대표 등 원심 확정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이나 태국으로 의류를 보따리상과 ‘따이공’업체를 통해 밀수출한 대표와 법인, 중개업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의류제조 판매업체의 공동대표인 P씨(50)와 K씨(67)는 의류매매거래 중개업자인 H씨(40. 중국서 의류판매점운영)와 공모해 2013년 11월 17일부터 2015년 10월 12일경까지 130회에 걸쳐 의류 9만3064벌, 한화 36억3120만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했다. 또 P씨와 K씨는 2014년 1월 3일경부터 2016년 3월 3일경까지 188회에 걸쳐 의류 5만342벌, 한화 20억8574만원 상당을 태국으로 밀수출했다.피고인 주식회사는 2014년 7월 8일경부터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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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발족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지난 12일 부산지검 6층 상황실에서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허일태 위원장 등 외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부산지검은 검찰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개선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3명의 참여로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허일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검이 인권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건강한 검찰이 되도록 자문하는 위원회로 이끌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위원들은 제1차 회의에서 검찰의 인권 보호 업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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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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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단 "더 이상의 재범을 막아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조직진단‘국민참여단’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4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법무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 324명 중 성별․연령․지역․직업 및 지원동기 등을 고려해 100여명의 대표단을 선정했다.법무부는 첫 일정으로 3월 12일 안양교도소에서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취지, 추진방향 및 앞으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신용해 안양교도소장의 교도소 업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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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10분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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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녀에게만 수당지급 정당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고의 아버지는 전남 화순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했는데 1950년 9월 1일 전투중 포탄 파편이 눈을 관통한 후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1966년 1월 1일 그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유공자법이 2000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제도가 신설됐다. 하지만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60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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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유공자 미등록에 불만 인질극 벌인 20대 징역 4년 원심확정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로 가서 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20대 A씨(뇌전증 장애 4급으로 등록, 장애인 복지시설 모니터링 업무)은 2018년 4월 2일 오전 11시13분경 주거지에서 이전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미 공상 비해당 결정을 받았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기각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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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중인 마약류 대상자 관리감독 대폭 강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관이 관리하고 있다.법무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1만2102회의 약물검사를 실시해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정밀검사를 통해 마약류 재투약 사실이 확인된 31명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법무부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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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11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추가 콘텐츠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에 이어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를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에 접속해 양형체험을 할 수 있다.이번에 새로 오픈한 강제추행범죄는 휴대폰 매장의 점장이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10대 여학생에게 노예계약서를 요구하고 얼굴과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고, 사기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정주부로부터 14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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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동식비계서 추락·사망케 한 업체 대표 등 벌금형·집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여부 확인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해 사망케 한 도장공사업체 대표와 직원, 건설공사업체 현장소장과 각 회사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64)는 김해시 도장공사업체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E(63)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도장공이다.피고인 C(48)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건설공사업체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F-1 블록에 있는 I공장 신축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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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17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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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 추진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제 소득인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실무를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종래의 실무에 따르면,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의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과거와 달리 군인의 봉급은 꾸준히 인상돼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이르게 됨에도, 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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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님 강간·유사강간 한 마사지사 징역 5년 확정
손님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마사지의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강간 내지 유사강간한 마사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씨(56)는 2017년 3월 12일 오후 2시30분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40·여)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사타구니 쪽으로 기를 풀어준다며 만지다 갑자기 강간했다. 또 같은해 8월 7일 오후 4시경 손님으로온 피해자 (23·여)를 마시지 하던 중 ‘자궁이 약하다’며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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