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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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보호시설 '사제 캠프'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23일 아동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 원생과 지도교사 대상 사제(師弟)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도교사와 원생 간 소통을 향상하기 위한 역할극, 꿈과 끼를 뽐내는 장기자랑, 희망의 다짐, 편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캠프에 참여한 이 모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고, 남 모 원생은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청소년 대상 회복캠프,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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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 법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아주경제-아주로앤피(사장 김광현)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반도 평화新시대 –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아직 유효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이 맞물려 남북경제협력 재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경제개발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북한의 사정과 남북평화 및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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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312호 ▲오전 10시5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312호 ▲오전 11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옵션쇼크 사태' 도이치은행 임직원 박모씨 외 1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20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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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전취식에 업무방해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울산지법은 22일 오후 301호법정에서 사기, 업무방해 사건(2018고합77)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을 실시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0)는 2017년 9월 29일 밤 11시1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씨 운영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댓국과 소주 등 시가 합계 1만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이어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C씨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앞서 A씨는 2017년 8월 25일 오전 9시35경 울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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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성착취 피해아동·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사단법인 두루와 국회아동ㆍ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정춘숙, 김삼화, 권미혁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송병국),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 엑팟코리아(탁틴내일, 이사장 최영희),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조진경)가 공동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가 후원한다. 본 국제세미나는 강지원 변호사(푸르메재단 이사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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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콜럼비아 대학과 K-Law 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28일 미국 뉴욕 콜럼비아대학에서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in Peacemaking in East Asia)’를 주제로 K-Law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해외 유수기관의 연구자들과 한국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장으로 2012년부터 K-Law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포럼은 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법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자 마련됐다.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 한국법연구소 노정호 소장, 조태열 UN 대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총 네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 주제는 ▲한반도 분단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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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전 11시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조모씨 외 1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오전 11시30분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2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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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사연장 안 한다… 27일 결과 발표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한 정도가 아니라고 봐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특검보는 "수사기한이 25일 종료되는데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과 수사상 처분된 내용은 27일 오후에 밝히겠다"고 했다.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음에 따라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총 60일)은 오는 25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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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아살해 혐의 미혼모 항소심서 감형
세 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2017년 5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진통을 느껴 남자영아를 재래식 화장실 변기 속으로 빠뜨려 익사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미혼모 A씨(27)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경호 부장판사)는 8월 16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래식 화장실의 변기 속으로 빠뜨려 익사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출산 및 양육 경험이 있는 성인이었고, 임신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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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0시40분 '넥슨 땅거래 보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선일보 외 3명 상대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1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전 10시50분 '배출권 할당량' A사, 환경부장관 상대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8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10분 '롯데 오너가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외 8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4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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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국제조세협회 총회 리셉션 개최
조세 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행사인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총회가 9월 2일부터 5일간 코엑스에서 열린다. 법무법인 율촌은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9월 5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파르나스타워 39층에서 ‘율촌 칵테일 리셉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각국의 로펌 변호사, 조세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IFA 총회의 주제에 맞춰 국내외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도 함께 준비했다. 8월 31일과 9월 3일 파르나스타워 38층에서 열리는 Private Seminar는 각각 ‘국내 기업이 유의해야 할 국제조세 쟁점, ‘Korea and Japan: Trend in Tax Policy를 주제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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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무장병원 의사 면허취소에도 다시 55회 의료행위 실형
‘사무장병원’ 개설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1.의사)는 부산 동래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중 소위 사무장병원 개설사실이 적발돼 2015년 10월 1일부터 3개월 7일 동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후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7년 11월 1일 의사면허가 취소돼 이 치과는 같은해 11월 9일 폐업처리 됐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 은행대출채무 약 1억2000만 원, 사채 3억5000만 원 등 채무에 대한 이자나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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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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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법무법인(유) 원 대표로 취임
법무법인(유) 원은 소속변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법무법인(유) 원의 신임 공동대표(임기 3년)로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강금실 변호사는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0년 여성 최초 형사단독판사 등 13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3년 제55대 여성 최초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지난 6월에는 법무법인(유)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의 이사장에 취임했다. 강금실 변호사는 "이번 대표 취임을 통해 원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고객들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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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0~21일 2일간 울산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20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하루 6시간씩 교육이 진행된다.1일차는 법원장 인사, 사무국장과의 티타임, 법원홍보동영상관람, 교육과정설명, 청사 및 법정안내, 법관과의 대화(공보판사 이준범), 민사재판절차설명(최재삼 등기관), 형사재판절차설명(손남모 행정관), 민사집행절차설명으로 진행됐다.2일차는 2일차는 경매입찰법정 견학, 형사법정 견학, '미스함무라비'에서 본 재판절차, 법원공개채용시험 소개 및 직원들과의 대화, 수료식으로 마무리된다.이준범 공보판사는 "시민사법참여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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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차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408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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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엄중관리대상자의 교정시설 밖 계호에만 전자장비 부착 적법
조폭수용자 등 엄중관리대상자의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하는 경우에만 전자장비를 부착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원고(폭력조직 **식구파의 수괴급 구성원)는 2013년 8월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죄로 징역 7년 및 공갈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 또 2017년 10월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교도소에 수용됐다.피고(△△교도소장)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 및 그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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