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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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결혼이민자 등 초청 오픈코트 행사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및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등과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법정 체험과 판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법원의 참된 모습과 역할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오픈코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4일 오전 10시30분에는 결혼이민자 등 16명 (베트남인 10명, 중국인 5명, 캄보디아인 1명)을 초청했고, 7일 오전 10시30분에는 백혈병 어린이 8명(초등5․6학년 5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법원사 전시실 견학(법원소개 및 홍보동영상시청) △법정체험(법복입기 체험 및 기념촬영) △희망나무설치(법원의 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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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과 KB국민은행은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에서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은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대상자를 기존 학교폭력 피해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에 추가하여 경찰(해양경찰 포함)ㆍ소방공무원으로 확장하기로 해 더욱 의미가 있다. 따라서 2018년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경찰ㆍ소방공무원에게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변호사보수비용 일체를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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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용문중 학생 대상 '진로캠프'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용문중 1학년 전학생 74명을 대상으로 ‘꿈 찾기 진로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법조인 체험 모의법정, 꿈 찾기 진로지도, 의사소통향상 역할극으로 구성됐다. 용문중 홍 모 학생은 “나의 꿈인 검사를 모의법정을 통해 체험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 사라질 직업, 새로 생겨날 직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리더십캠프,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관련 법조인 직업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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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40분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대검 폭파시도’ 차모씨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 ▲오전 11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1층 현판 앞,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오전 11시15분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1시30분 서울행정법원,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스무 살의 행정법원, 새로운 도약' 서울행정법원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행사▲오후 2시 '회사 자금 횡령' 송모씨 외 2명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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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일 오전 6층 중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와의 간담회(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 개선방안 및 법원에 바라는 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반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외되기 쉬운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관내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단체장을 초청했다.울산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병수),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오세걸),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본부장 홍종필), 문수실버복지관(관장 정학수),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관장 김태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차성근), 울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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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처방전없는 전문의약품 판매·허위처방전 요양급여 편취 약사 집유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거나 배송해주고 의사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고 받은 허위의 처방전으로 요양급여를 편취까지 한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A씨(53)는 2016년 11월경 약국에서 “식욕 억제제를 보내 달라”는 전화 주문을 받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자 전문의약품인 ‘엔슬림정’을 포함한 식욕억제제를 조제하고 그 대금으로 8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3회에 걸쳐 K씨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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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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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확장 이전 기념 현판식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5일 변호사교육문화관 3층에서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의 확장 이전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지난해 10월 12일 변호사교육문화관 4층에 소재한 프로보노지원센터 내에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의 사무공간을 마련했던 바 있다. 이번 사무공간 이전은 보다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의 의견을 수렴해 변호사교육문화관 3층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이 날 현판식에는 서울회 이찬희 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정영훈 인권이사, 염형국 프로보노지원센터장,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의 김한ㆍ김남은ㆍ김익상ㆍ임희동ㆍ장경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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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이우현 불법자금 제공’ 윤모씨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0시25분 '한국타이어 근로자 폐암 사망' 오모씨 외 3명, 한국타이어 상대 손해배상(산업재해)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 1별관312호 ▲오전 10시30분 '하베스트사 인수 손실'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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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OECD, '뇌 과학 연구의 법제적 쟁점' 워크숍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 상해 퉁지(同濟)대학교에서 ‘뇌과학기술의 사회적 인식 지평의 확장: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있는 혁신’을 주제로 OECD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보건총국,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회원국의 산업관계자, 정책입안자, 사회과학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서 뇌 과학과 신경기술 분야에서 윤리적, 법적, 규제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법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워크숍은 이틀간 총 5세션으로 나뉘어 ▲뇌과학 기술과 인공지능 과학 ▲뇌과학기술 개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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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항공우주협회, 법률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 윤기원, 강금실)은 4일 항공우주협회 회의실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김조원)와 법률자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변호사, 연구원 등의 인적자원 교류, 항공우주산업분야 법률자문, 교육, 홍보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항공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정책 입만 및 수행에 참여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공동이익 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단체이다.법무법인 원 윤기원 대표는 “이번 협약은 항공우주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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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로펌 최초 방송포맷산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로펌 최초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 및 한국포맷산업협의회(이하 “KFA”)와 9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OCCA가 주관하는 행사인 Broadcast Worldwide 2018(일명 “BCWW 2018”)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방송포맷 산업의 지원과 발전, 포맷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우와 KOCCA, KFA는 본 협약을 통해 방송포맷 관련 법률 자문 및 업무협조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정보의 공유 및 교류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KFA는 방송3사, 종합편성채널4사, CJ E&M, EBS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로, 국내 방송 포맷 분야를 이끌어나가는 제작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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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취소란과 경찰폭행에 공용물건 손상 50대 집유·벌금
술에 취해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돼 기사와 함께 간 경찰서에서 주취소란과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50대가 징역형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0)는 지난 3월 8일 오후 5시5분경 울산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택시비 시비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했다.A씨는 택시기사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A씨에게서 택시요금을 받겠다고 하면서 돌아간 뒤에 경찰서 근무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잔돈을 거슬러 달라, 문재인이 대통령이라서 나라가 이 꼴이다, 아가씨,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사무실 내에서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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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궁중족발 사건’ 김모씨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법원개혁토론회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오전 11시10분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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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원의 날 맞아 지역사회 소통 '오픈코트' 행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018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3~14일까지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행사로 3일 오후 5시 법원 7층 의전실에서 법원견학 소감문 우수작 시상식을 개최했다. 350여 명이 제출한 작품을 심사한 후 6편의 우수작(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3명)에 대해 법원장이 직접 시상(상장 및 상품)을 했다. 심사에는 수석부장판사(심사위원장), 공보판사(이준범), 각 실·과장, 도서행정관 등이 참여했다. 오픈코트 행사는 다음과 같다. △9월 6일 사회적약자 복지단체와 간담회 (오전 10시30분 6층 중회의실) △9월 10일 법관 준법강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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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살인미수’ 김모씨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1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재무제표 허위작성 손해 주장' 김모씨 외 14명, GS건설 상대 증권관련집단소송 9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355호 ▲오후 2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검찰청 앞, DNA법 헌법불합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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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국제 "실제 사용자가 아니면 불기소처분 내려져야"
임금체불에 따른 무고 혐의로 지난 1월 태OO의 사내이사인 L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를 기화로 압박을 주기위해 H씨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사건이 부산지검에 송치돼 있다. 사건 주임검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기소가 될지 불기소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H씨는 2016년 3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휴대폰판매 모집인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임금 2900여만원과 퇴직금 400여만원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문제는 H씨가 태OO 산하의 휴대폰 매장 29곳 가운데 단 한 곳도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태OO은 H씨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 H씨가 근무한 매장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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