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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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결심공판서 벌금 500만원 검찰 구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검찰이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이 나동연 전 시장 잘못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4시 401호법정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 했다.김일권 시장은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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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26기 수료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이석화)은 3월 25일 오후 6시 변호사회관 5층에서 소송실무연수원 제26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소송실무연수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강의하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과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된다.지난 1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2개월 반 가량의 교육을 받은 연수생들은 대학교 출신 20명, 기존 사무직원 11명이 수료했다.우수한 교육성적 등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장상에 오종승, 소송실무연수원장상에 전수연,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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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법률대리 율촌 염용표 변호사 입장 밝혀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26일 "우선 강다니엘은 현재 진행중인 논쟁으로 인해 자신을 아껴주는 팬 분들과 국민 여러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전해왔다"고 밝혔다. 염 변호사는 이번 논쟁의 핵심 내용에 대해 율촌이 강다니엘을 대신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를 중심으로 진실을 전했다.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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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건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준 전 검사·변호사 원심 확정
검사로서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주고 변호사는 사건 당자에게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1억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청탁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검사에게 집행유예,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B씨(45)는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당력부검사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업무 등을 담당했고, 피고인 K씨(54)는 피고인 B씨의 매형이자 사법연수원 제30기 동기생으로서 2008년 8월경부터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B씨는 검사로서 2010년 3월 말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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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게임그만하라는 친모 살해 지적장애·조현병 아들 징역 7년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친모의 주의를 듣고 격분해 모친을 살해한 지적장애 2급이자 조현병 증세가 있는 아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1)는 지적장애 2급으로 피해자인 친모(49), 친부, 친형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A씨는 2018년 8월 16일 오후 9시30분경 지적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주의를 듣고도 계속 게임을 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노트북을 빼앗고 A씨를 효자손으로 때리려고 하자 A씨는 순간 격분해 주변에 있던 나무로 된 책꽂이와 십자형드라이버로 수 십 차례 가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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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현행의 경우 90%가 적용대상임). 이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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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등 양형기준 최종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3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이 설정된 양형기준은 4월 관보게재,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이다. 4월 27일 제7기양형위원회가 출범한다. 의결된 양형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법학계와 국회 등에서 비범죄화 논의가 있어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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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악취·유해가스 발생 민원 상주시 책임 50%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설비의 하자로 악취와 유해가스 발생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상주시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30%로, 항소심은 5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주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발주자인 원고(상주시)와 시공사인 피고 H하이테크는 2009년 6월 16일 피고가 보유한 하수슬러지 퇴비화 시설 관련 기술을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동안 기술보유자인 피고가 직접 제작해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했다. 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운영주체에게 전수해 상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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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중간 역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30분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오후 2시20분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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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안중근의사 109주기 추모미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기 추모미사' 및 '평화를 위한 나눔과 기부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관계자 및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안중근 연구소 공동주최, 천주교 대구 대교구 주관으로 3월 23일 오전 11시 계산성당에서 추모미사(주례 조환길 대주교)를 가졌다.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계산성당에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까지 걷기대회를 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주최, 효성여고, 경화여고, 대구고 등 학생들 주관으로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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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사건관련 ‘특가법위반(뇌물) 등’수사 권고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25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3월 13일경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김학의 대전고검장에 대해, 발표 뒤 김학의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폭로가 나와 2차례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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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논란 종지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60개월(5년)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36개월(3년)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변제기간 단축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미 인가된 채무자는 더 이상 36개월로 단축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대법원은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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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해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교사 '집유'
108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리·감독을 소홀한 유치원 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창원 진해구에 있는 모 유치원의 만 3세반 담임교사인 피고인 A씨(35)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3시 16분경 피해아동(여)에게 지퍼를 세게 올리고 책가방으로 피해아동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해 8월 27일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8명의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3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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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핸드폰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 딸 학대 아버지 '집유'
자신의 딸이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을 자지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씨(38)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경 피해자인 자신의 딸(13)이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허벅지 부위를 60~70회 가량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해자를 향해 주방 흉기를 3~4회 겨누고 "야, 우리 그냥 다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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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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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내고 도주 개인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행정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원고(52)는 2013년 1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90%(면허정지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피고(경기도지방경찰청장)로부터 벌점 125점(음주운전 100점 +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받았다. 피고는 2013년 2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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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올해의 특허 분쟁해결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3월 20일 홍콩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19 MIP 아태지역 어워즈(Managing IP Asia Pacific Awards 2019)’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특허 분쟁해결 로펌(South Korea Patent Contentious Firm of the Year Award 2019)’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2019 MIP 아태지역 어워즈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역량을 발휘해 국제 지식재산권 시장을 주도한 세계 유수의 로펌 및 관련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상식이다. 태평양은 쿠쿠전자와 쿠첸 간의 ‘분리형 커버’ 특허 관련 소송, 대만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업체인 에버라이트와 서울반도체 간의 특허 무효심판, 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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