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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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신규 위촉
법무부는 3월 8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은 3월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 배치 직무를 수행한다.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결정했다.서류 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에 뜻이 있고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했다.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돼 국선변호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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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회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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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원심 확정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떡 제조 및 도소매 업을 하는 A씨(58)는 사업장에서 2015년 7월 6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J씨의 임금 합계 141만원(최저임금 미달)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J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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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간담회…3월 7~8일 충남 태안
대법원은 3월 7~8일 양일간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인사와 사무분담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행정 구현 △법원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증진과 갈등 해결 노력 △경력대등재판부의 원활한 운영 등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경력대등부란 지위, 법조경력, 기수 등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경력대등재판부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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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인출했다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계좌(보이스피싱조직에 양도)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횡령)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영득할 의사로 그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성명불상자가 2017년 3월 15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상환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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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그간 국적관련 신고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적관련 신고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8년 4월에는 미주 동포사회에서 국적선택기간을 놓친 사람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다. 청원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국적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조만간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국적관련 신고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현지 교민단체 등을 통해 직접 홍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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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울산지검은 생활고에 시달려 점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울산검찰은 생활고에 시달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7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와 협의해 △취업지원사업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기능취득 조건부 기소유예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골자로 하는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작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온 여성에 대한 사례가 있다.중학교만 졸업한 A씨(39)씨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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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들 알몸 등 17회 몰래 촬영 40대 실형
피해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창문틈 등으로 여성들의 알몸 등을 17차례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5)는 2018년 3월 27일 오후 11시39분경 울산 중구 피해자 C씨(55·여)의 집앞에 이르러 인근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D씨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C씨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옥상에 침입, 2018년 8월 10일경까지 사이에 인근 건물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했다.A씨는 2015년 8월 13일 오후 11시5분경 울산 중구 연립주택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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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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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에 전담심리치료센터 열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월 6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첫여성수형자를 위한 전담 심리치료센터를 개원했다다고 밝혔다. 청주여자 심리치료센터는 여성수형자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범, 정신질환 수형자, 알코올 중독사범 등 특정사범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를 운영한다. 심리치료센터는 4개의 전용 교육실·전문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임상심리사·범죄심리사 등 전문 직원을 배치해 수형자들이 범죄와 관련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을 추진해 심리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지속적으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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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소년원생' 출원 후에도 국가가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
소년원의 의료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해 소년원생이 퇴원 이후에도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 등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을 입안해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6일 밝혔다.주된 내용은 의료재활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지도 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립정신병원 등에서 무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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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1년여 만에 자유의 몸...법원 보석 허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1년여 만에 석방되게 됐다.6일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조건부 허가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된 이후 1년여 만에 동부구치소에서 벗어나게 됐다.다만 보석은 조건부로 허가돼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 등 한정된 곳에서만 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앞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측은 지난 1월 당뇨와 기관지 확장증 등 건강상태 악화 등의 이유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특히 이 전 대통령 현재 당뇨 등 9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위험까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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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오전 10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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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클럽서 여성 강제추행 20대 항소심서 벌금형… 1심 무죄 파기
클럽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5·공익근무)는 2017년 10월 1일 오전 2시경 부산 부산진구 모 클럽 내 2층 스테이지 부근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B씨(19.여)를 발견 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특정부위를 비비듯이 만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스테이지 밖으로 나와 신고했다. 추행을 당한 시간은 30초에서 40초가량이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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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10분 '사이버司 정치댓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3시 ‘최인호 정보 누설’ 최모 검사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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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법무보호위원 신설 본격활동
법무부는 3월 1일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자원봉사자 8300명(보호관찰위원 4300명, 법무보호위원 4000명)을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이들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보호관찰위원은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향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소속돼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법무보호위원은 수용기관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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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전소설치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고, 그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고인 한국전력공사는 변전소 부지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1심은 피고의 손을, 항소심(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원고(한국전력공사)는 개발계획변경고시에 따른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2014년 6월 25일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4억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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