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2심, 24일 선고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2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2)씨도 같은 날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뒤이어 오전 11시에는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선고한다.이날 쟁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가 유죄로 추가 인정될지 여부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최씨는
-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완패 원인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완패원인에 대해 설왕설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을 결정하면서 특검팀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동안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의 공범이라 보고 수사를 벌여왔거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두 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한 특검팀은 그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로
-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재판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재판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32년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재판…실력보다 좋은 게 성의최인석 법원장의 이름 석 자 앞에는 ‘소신과 용기’ ‘야전형 판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단독판사 때는 노조위원장이라는 별칭도 얻기도 했다. 비발디 판사라는 애칭도 있었다.이른바 ‘깡치 사건(어렵고 복잡해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건을 뜻하는 법조계 은어)’을 넘겨받아 재판하면서 붙은 수식어다. 32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재판을 했다. 부산가정법원장과 부산동부지원장을 겸직해 두 법원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재판 일부를 도맡았다.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다.“기독교인인 저는
-
[판결] '기술미숙 필로폰성분 미검출' 제조·판매책 실형·집유
필로폰을 제조했지만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지만 이를 필로폰으로 알고 판매하려고 시도한 제조책과 판매책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제조해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A씨는 필로폰을 제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씨는 필로폰 제조 공장에 사용될 장소를 제공하고,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염산염’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입하고, 제조에 필요한 경비를 대는 역할을, 피고인 C씨와 D씨는 제조한 필로폰을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고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
-
오늘의 재판(8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수서고속철 공사비리' 두산걸설 현장소장 함모씨 외 8명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10분 '롯데 오너 일가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외 8명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
[판결] 당사간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신고 무효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아내)와 망인은 1987년 7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2년 11월 협의 이혼했다.망인은 2017년 3월 21일 뇌경색으로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그러자 피고는 2017년 4월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서는 피고가 작성했고, 혼인당사자인 망인과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원고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
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이 돼야”
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이 돼야”“변호사회가 시민들하고 친밀한 단체가 돼야 합니다. 변호사를 편안한 이웃처럼 생각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밀한 변호사, 어렵고 힘든 시민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 주는 그런 변호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년 임기를 5개월 정도 남겨 놓은 이채문 회장은 이 같이 밝히고 그간의 성과와 변호사로서의 진솔한 그의 생각을 전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지난 7월 17일 기념식을 가졌다.또 70주년 기념 바자회를 열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지난 7월 5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유니셰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 1500만원씩 기부하고
-
오늘의 재판(8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30분 ‘용인 일가족 살해’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 ‘1.6억 횡령’ 변호사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30분 ‘업무상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1시30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방청권 추첨식▲오후 2시 ‘정유라 자택침입’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외 8명 파기
-
‘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서 무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또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
-
오늘의 재판(8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09호 ▲오전 10시 '경찰관 모욕' 국보법 위반 사건 변호사 장모씨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김모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1시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 오류 주장' 윤모씨 외 1명, 대한민국 외 8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 1별관31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
법무법인 원,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로 지정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은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변호사 및 직원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법무법인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캐주얼데이’는 정장이 아닌 자유로운 복장으로 근무하는 날로 청바지, 운동화 등 편한 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할 수 있으며, 편안한 근무 환경을 통해 사무실 분위기를 전환하고 일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법무법인 원은 머그컵 사용하기, 여름 휴가철 넥타이 미착용 등 친환경 문화 조성을 하고 있으며, 안식월, 장기근속자 휴가비, 교육비 지원 등 일하고 싶은 법인 문화를 추구하고 있다.법무법인
-
법무법인 바른-한국마이크로시스템,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한국마이크로시스템(대표 정달용)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 및 법률자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바른이 보유한 기업 라이선스 자문에 대한 노하우와 역량을 통해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 시 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협약 상대방인 한국마이크로시스템은 소프트웨어 품질·보안취약점 분석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솔루션인 ‘블랙덕 허브(Black Duck Hub)’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바른은 향후 한국마이크로시스템의 고객들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
-
[판결]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4차례 강간시도 남성 실형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면서 4차례 강간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전자발찌 착용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9)는 2002년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4월 30일 새벽 4시10분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30대 여성)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보고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면서 2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헬멧을 벗고 모자와 검정마스크를 착용하고 찾아가 강간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3차례는 김밥집에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배달 때문에
-
오늘의 재판(8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1시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1시55분 '법무장관 후보 아들 성폭력 주장' 안모씨, 주광덕 의원 외 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359호▲오후 2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523호▲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4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오
-
[판결]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운전자 무죄
39km초과해 운전하다 횡단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50)는 2017년 6월 16일 오후 3시4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편도 2차선 도로를 약 39km초과해 운전해 가고 있었다. 마침 위 반대방향 2차로에서 트럭이 지나간 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피해자(66)운전의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해 그날 오후 5시38분경 대학병원서 저혈량성 쇼크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7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
부산가정법원, 전국 첫 소년보호사건 주제 모의재판경연대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8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전국법원 최초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제1회 청소년모의재판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후원으로 열렸다.부산가정법원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행 사건에 대한 역할극(모의재판)을 통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비행문제의 심각성과 대처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 소년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다. '청소년모의재판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단
-
오늘의 재판(8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10년지기 생매장 모자' 이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