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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린 운전자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운전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됨에도,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59경 울산 중구에 설치돼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가 지난 11일 성북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 인디학교, 자오나학교, 공간민들레, 희망플랜성북센터 등 10개 기관 담당자 17명이 참석해 각 기관 2분기 사업 실적을 공유하고 3분기 상담과 복지, 검정고시 지원 등 주요사업을 논의했다.김기선 센터장은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사회구성원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기관 간 협력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북부
[판결] 자녀 면접교섭 두고 청구인 폭행…"면접교섭 일정기한 배제"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상대방과 청구인이 갈등하고 면접교섭을 두고 폭행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일정기한 배제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5년 9월 1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사건본인을 뒀다.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2017년 1월 20일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돼 이혼했다.이 사건 결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했다. 결정에 따른 첫 면접교섭일인 2017년 2월 12일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상대방의 누나 집으로 데려갔
오늘의 재판(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씨 외 6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10분 '신해철 의료사고 공방' 윤모씨 외 2명, 강세훈 전 서울스카이병원장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오후 4시40분 '업무상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17일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7월 17일 오후 6시 30분 호텔 농심 허심청 2층 대청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들과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회장, 황한식 부산고법원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김기동 부산지검장,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등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여기에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지방변호사회 출신의 지역 국회의원 등 각계 외부 인사들이 참석한다. 또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친선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의 회장 등 축하
법률구조공단,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변환용코드 도입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0일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음성변환용코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음성변환용코드는 인쇄출판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한 2차원 바코드다. 스마트폰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해 음성 출력이 가능해 시각장애인은 문서내용을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바코드는 문서의 우측 상단에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다운받아 스캔하면 문서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공단은 음성변환용코드 도입을 통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나 저시력인구 등 60만 명 이상이 공단의 법률서식 등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결] 같은 방 재소자 강제추행하고 무고 50대 무죄 왜? 같은 방의 재소자들을 강제추행하고 무고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0대 A씨는 2016년 9월 13일~19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피해자(30)의 엉덩이와 중요부위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또 2017년 8월 10일 밤 9시경 같은 방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피해자(19)에게 꼬리뼈주위에 물파스를 발라주다 물파스로 강제 추행했고 같은달 31일경 검찰 지청민원실에 교도관을 통해 자신이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교도관에게 신고해 자신을 무고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범죄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A씨는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
오늘의 재판(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30분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 신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전 11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1시30분 'MBC 노사 갈등' 전국언론노동조합문화방송본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상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306호 ▲오후 2시 '경북대 총장 임용 논란' 박천수 교수
한국기업법무협회-한중법학회, ‘중국 노동분야 쟁점·기업 대응방안’ 공동세미나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 전문 법률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국 노동분야 쟁점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을 주제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한중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드 문제 등 군사 정치적 이슈로 양국 관광객의 왕래가 끊어지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한국기업법무협회는 군사 정치적인 문제로 한중양국의 경제 및 민간교류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과
[판결] 절도죄 전력 30대 누범기간 담배 2갑 절취 실형 절도죄 전력이 있던 30대가 누범기간(3년)에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절도죄로 3회의 징역형(5월, 8월, 1년 및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4월 17일 밤 10시50분경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높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집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서진남)는 10일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실에서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김진현 학과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비행예방 업무의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과 제반 업무 교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현장관련 법 교육, 유·무급 봉사활동 지원 △청소년 관련 학술정보 자료 및 관련 정보의 교류·연구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 지원 및 지도교육 공동 운영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진남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행예방의 질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김진현 사회복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알코올사범 재범방지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9일 음주 관련 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7년도 재범자의 분석결과 42.1%가 음주상태에서 동종 및 이종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대다수가 자신의 음주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재범 가능성에 노출된 상태인바 보호관찰 대상자 스스로 음주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재범자 152건 중 64건이 음주관련 범죄로 약 42.1%를 차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알코올 중독 자가진단(AUDIT)검사를 통해 자신이 어느 음주군(정상음주군, 위험
오늘의 재판(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40분 '파업 업무방해 주장'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외 20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 서울고법 민사38부, 559호 ▲오후 2시 '탁현민 여중생 보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주)여성신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352호 ▲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5차 공판,
부산솔로몬로파크, 제70회 제헌절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서진남)는 제70회 제헌절(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4일 제헌절 기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이번 제헌절 특별프로그램으로 법체험을 통한 헌법제정 및 공포,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내용을 준비했다. 이외에도 샌드아트, 매직쇼, 헌법사랑부채만들기, 헌법 연만들기, 캐리커처, 가훈 만들기 등 다양한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날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다양한 경품도 준비돼 있어 어린이를 둔 가정이라면 가족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201
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이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구체적인 형량을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판결] 재결합 거부한 여친 병원서 살인미수한 남성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으나 저항하는 피해자와 병원 원장에게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17년 7월부터 10개월간 사귀던 피해자 여자친구(26)와 헤어지게 됐고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전화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자 화가 났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8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욕설과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장까지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자
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강일원, 유남석 재판관을 공식 추천했다. 변협은 이날 "헌재가 더욱 공고하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렴 공정하게 헌법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제자리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헌재소장 후보자로 추천된 강일원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은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년간 재판을 맡아오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이 됐다. 강일원 재판관은 국제적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에서 헌법재판공동위원장(2014년∼2015년)을 역임하며 활발한 국제활동을 해오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3기)은 1993년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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