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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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 14일자) △우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은신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오연정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손현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월 25일자) △고홍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환(대법원 재판연구관) △최형표(대법원재판연구관) △소병석(사법연수원교수) △최은주(서울가정법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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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대법원은 2월 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5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단,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보직에 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보임 인사는 2월 14일자,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전보 인사는 3월 1일자다.인사의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410명, 고등법원 판사 71명, 지방법원 판사 562명으로 총 1043명이다. 특히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고자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해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4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했다. 그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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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부장적 사고로 아내희생 요구 남편 '혼인파탄 주된 책임'
가부장적인 사고와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아내의 희생만 요구한 남편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4년 3월 24일 혼인신고 했고 슬하에 자녀(2명, 사건본인)를 두었다. 피고는 2015년 2월경 중국 음식점을 개업했다. 원고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몇 개월 동안 카운터 업무를 돕다가 어머니가 아이 돌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자 일을 그만 두었다. 피고는 원고가 음식점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며, 음식점 운영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관심이 없고, 음식점을 개업한 후 소비가 늘었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로부터 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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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용차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해제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돼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한편, 쌍용차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고, 그 와중에 30명에 달하는 동료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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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트랜스젠더 태국인, 징역 1년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트랜스젠더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태국인 트랜스젠더 16명을 한국인 알선업자에게 소개해준 뒤 1인당 월 100만원씩 소개료를 받은 혐의와 자신도 직접 성매매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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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미수 등 충동조절장애 주장 상고 기각…징역 3년6월 원심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월 31일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상해 사건의 상고심(2018도18389)에서 충동조절장애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해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피고인(30)은 2017년 8월 5일 오전 2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32)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반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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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간하려 상해·강제추행 외국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한 여성에게는 강간을 하려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외국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월 17일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2018도17325)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이 이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하지도 않았다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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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오후 2시3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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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경수 판결 불복은 항소로…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와 관련한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김 지사가 1심 판결을 선고한 특정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정실에 의한 부당한 재판을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다툼이 정당간의 다툼을 넘어서 국민간 분열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어느 판결이든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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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4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인천 부평 일대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이유 없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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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가석방 배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ㆍ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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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법 재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1시10분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 송모씨 외 3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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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월 30일 장주영 변호사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장주영 신임 이사장은 1963년 9월생으로 목포고, 서울대 공법학, 워싱턴대학교 로스쿨(LL.M.)을 졸업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이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했다.특히,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변호사(20년), 한국방송공사 이사(3년)로 근무하며 경영 관련 경력을 풍부하게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인권보호와 제도개혁 등 공공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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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드루킹 일당 공모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법정구속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 지사 1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거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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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사 526명
<전보 526명>◇법무부 △ 검찰과 검사 최수은(崔修銀) (서울남부지검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한지혁(韓智爀) (수원지검 검사) △ 공안기획과 검사 홍희영(洪熙英) (인천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 검사 오진세(吳振世) (평택지청 검사) △ 형사법제과 검사 추창현(秋昌賢) (안산지청 검사)◇법무연수원 △ 진천본원 교수 이주영(李周泳)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용인분원 교수 장준호(張俊浩) (부산지검 부부장) △ 용인분원 교수 황현아(黃賢娥) (수원지검 검사) △ 용인분원 교수 서효원(徐孝沅) (서울동부지검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대검찰청 △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조석영(趙奭泳) (대전지검 부부장) (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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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선된 인사 제도에 따른 첫 검사 정기인사
법무부는 1월 30일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20명), 경력 변호사(2명) 등 총 22명의 신임검사도 함께 임용, 배치했다. 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은 4월 1일자 임용, 배치 예정이다.특히 이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 및 기준 수립 이후 첫 실시하는 정기인사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검사들의 인사 고충과 희망사항 적극 고려(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법조경력에 산입) △일선 청 활성화(법무부‧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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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체단체가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부가가차세 납부 정당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일반인으로부터 수영장이용료 등으로 요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낸 것에 대해 위탁한 자치단체가 부당이득을 본 게 아니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심은 자치단체가 공급과 관련해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이 낸 부가가치세 등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할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월 1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6두60287)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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