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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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30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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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행사건 합의했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남성 실형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남성이 누범이 참작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2017년 9월 3일 새벽 3시경 양산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60대 여성D씨에게 ‘왜 피해자를 폭행한 박○○의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게 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번 걷어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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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 '1234건'
아동과 청소년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신속한 신고와 주의를 당부했다.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으로 적발된 사건은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 2015년에 102건이었지만 2016년에 1193건, 2017년에 123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몸캠을 확보한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거나 추가로 더 심한 음란행위, 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가해자들은 알몸채팅 등 채팅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이유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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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각 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혼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해 2014년 7월 25일 혼인신고를 하고 사건본인(미성년자)을 자녀로 두었다.피고는 2014년 1월과 5월, 10월 원고에게 부부싸움관련 사과의 의미와 폭력이 아니면 헤어질 이유가 없다는 내용과 욕을 하지 않을 것과 양가 가족에 대해 말할 때 예의를 갖춰 말한다(호칭 등)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원고의 부친과 피고가 2015년 8월 원·피고의 이혼 문제로 다투었고, 경찰이 출동해 분리조치하고 상담한 후 귀가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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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예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5분 '백남기 사망' 박모씨 외 3명, 대한민국 외 5명 상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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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만취한 항거불능 상태 여성 간음 외국인 실형
체류기간을 위반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쓰러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기간이 2015년 3월 21일까지임에도 그 이후 2018년 4월 10일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했다.(출입국관리법위반) A씨는 지난 4월 10일 밤 10시21분경부터 11시16분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쉬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24.여)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어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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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서 2심도 승소
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 국회측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1심판결대로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정보공개소송은 예금감시 전문 시만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2017년 9월 3일 소장을 접수한 소송이다. 그리고 2018년 2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개인의 성명, 직책 등도 공개하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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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6일 개최
법무부는 오는 6일 경기도 과천 과천시민회관에서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법무부와 YTN, 중앙일보,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한마음대회는 전국 1만4000여명의 법사랑위원과 1500여명의 소년보호위원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한 노고를 격려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사랑위원과 소년보호위원들은 지난해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등 7803명에 대한 선도활동을 진행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6116명의 청소년들에게 총 24억3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기 청소년들과 출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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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점서 불법 보도방운영 업주 협박 40대 '집유'
주점에서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과거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정식 허가 없이 노래연습장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소개료를 받는 속칭 ‘보도방’의 유료 직업 소개 영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보도방 실장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2017년 6월말 새벽 부산 금정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50대 피해자에게 “씨X, 너거 세금 안 내지 않나, 내가 신고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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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심문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20분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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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관내 가사조정위원·상담위원 워크숍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5시20분까지 창원지방법원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본원 및 지원 소속 가사조정위원 및 가사상담위원 워크숍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박효관 법원장과 황영수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창원지방법원 및 소속 지원 가사조정위원, 가사상담위원 80여명이 참석했다.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가 제작한 면접교섭 동영상을 시청하고 강은숙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협의회장이 ‘이혼가정 아동의 심리’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용신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가사재판 개관 및 조정과 상담의 역할’을 주제로, 정지윤 가사조사관이 ‘가사사건 당사자 대면시 주의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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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개원28주년 기념 학술행사 6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법제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공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행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적 이슈를 도출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학술행사는 총 3부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법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입법실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부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헌법’, ‘사회적 약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사회통합을 위한 사이버안보의 법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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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UAE·아랍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3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UAE 및 아랍법 세미나(중동 진출 기업을 위한 핵심 법률 이슈)’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에서 중동관련 해외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 건축, 에너지 등 관련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토론 등이 진행됐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이하 UAE)는 지난 2009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올해 3월 합의했으며, 이는 인도(2015)와 인도네시아(2017)에 이은 세 번째 합의로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예정이다. 화우는 UAE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들에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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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이하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는 3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업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신경제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및 업무를 처리해온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 '북한투자 및 경제개발의 전망'을 발표했고, 지평 채희석 변호사가 '북한투자 관련 법제'를 개괄했으며, 개성공업지구 법무팀장으로 개성공단에서 10여년간 일한 김광길 변호사가 '북한 특구 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지평 정철 변호사가 '북한 인프라ㆍ발전ㆍ자원 및 부동산 개발 관련 법적 이슈'를 발표했다.세미나 사회를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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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30분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위해성평가보고서 공개' 인천녹색연합, 환경부장관 상대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1시50분 '근저당권 설정 등기관 상대 국가소송' 이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560호 ▲오후 2시 ‘댓글조작’ 드루킹 김모씨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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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취한 여성 강제추행하고 차량 블랙박스 절취 남성 '집유'
의도적으로 술 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절취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 피해자 C씨와 피해자의 친구가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지하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간 후 피해자의 친구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술에 취해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지난 3월 18일 새벽 2시17분경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살펴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차 관리인으로 착각해 승용차를 빼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왜요”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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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40분 '신동주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주식회사 호텔롯데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4부, 412호 ▲오전 11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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