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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국환거래 총액아닌 개별건수 10억넘지 않으면 처벌못해 선하증권과 상품주문서 위·변조로 피해은행을 기망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 없이 필리핀 금융기관에 예금(외국환거래법위반)한 사안에서, 1심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원심)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거래건수 모두 처벌기준인 거래별 10억이 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누적금액(총액)이 아닌 거래 건수(50만~4억사이)별로 10억이 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도 예금거래를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쪼개기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추선희 변호사] 이혼 후 자녀 문제, 양육비의 오해와 진실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력이 부족한 이혼 당사자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이다. 아이 양육에는 사랑과 정성 이외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가정 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정해진다. 이에 IBS법률사무소 추선희 변호사가 양육비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Q.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A. 양육
[판결] 1억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력 팬카페 회장 실형 상당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력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게 된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로비 비용 등 명목으로 대구대 등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의 돈을 받은 남성에게 실형과 추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0대 A씨는 2008년 11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수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력 팬카페였던 ‘**동산’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 및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 인맥, 영향력 등을 과시해 왔던 사람이다.A씨는 2012년 12월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 대구대학교 설립
검찰과거사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검찰총장사과 권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28일 이를 심의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이 2006년 5월 23일경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했다가 2006년 5월 27일경 중국으로 돌아오고, 그 무렵 재차 밀입북해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된 후 2007년 8월 중순경부터 2012년 1월 24일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밀입북하고, 세 차례에 걸쳐 동생 유가려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해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 법무부는 2월 8일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부이사관 승진△이인주 천안지청 사무국장◇검찰수사서기관 승진△이종학 천안지청 총무과장
중고휴대폰에 남아있던 여성노출사진 유포 협박 20대 실형 매입한 중고휴대폰에 남아있던 여성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친구명의로 허락없이 휴대폰 2대를 개통해 통신요금까지 체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물품판매 빙자로 돈을 교부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2)는 2018년 7월초순 LG 유플러스 대리점 직원인 C로부터 피해자 D(20.여)가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위약금 30만원 대신 대리점에 반납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매입했는데 휴대폰이 초기화되지 않아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사진 2장과 지인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피해자
오늘의 재판(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판결]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이사장 징역 8년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8년 등 관계자 8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이 각 선고됐다. 의료법인에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32분경 밀양시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면서 전기단락으로 화재가 발생, 화염 및 유독가스가 급격하게 건물 5층 전체로 확산돼 1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1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건축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판결] 성관계 거부 등 내연녀 살인미수 70대 징역 10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받은 돈도 돌려줄 수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70대 A씨는 2017년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생활해 오다가 2018년 4월경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던 50대 여성(피해자)을 만나 사귀면서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등 물질적 도움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러다 같은 해 10월경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지도, 집에 오더라도 자신과의 성관계를 무조건 거부만 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A씨는 11월 2
[판결] 1심 무죄 친딸 성추행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5년 잠든 어린 친딸을 2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월 3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2017노676)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 50대 A씨는 2013년 여름 내지 가을경 사이에 부산 서구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고인의 딸인
법무법인 세종, 광화문 ‘디타워’로 사무실 이전 법무법인 세종이 남산 사무실에서 광화문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세종은 광화문 ‘디타워’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2월 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세종은 D2 빌딩의 지상 12층부터 24층까지 총 13개 층을 사용하며, 500여명의 국내ž외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을 포함해 86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최상층인 23층과 24층 두 개 층에 30여개의 고객 회의실 및 1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세미나실 등을 배치하고, 지하 2층에는 세종전용데스크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대고객 서비스를 대폭 업그레이드 했다. 또한 내부에 카페테리아와 휴게실 등 구성원들이 재충전하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도록 돕는 리프레쉬 공간을 만들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 업무상횡령 등 원심 징역1년 확정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의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및 추징금 3200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년 1월 17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7도17916)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사단
[판결] 조기축구회 골키퍼가 공격수에 부딪혀 장애판정 받았다면 조기축구회 골키퍼인 원고는 다이빙을 해 공을 쳐내려고 하고, 공격수인 피고는 공을 잡기 위해 공을 향해 가던 중 부딪혀 원고가 장애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1심은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했고, 원심(항소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월 31일 피고의 상고심(2017다203596)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축구경기 참가자로서 준수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음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징역 3년 원심 확정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 대한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17445)에서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상임이사)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A씨(62)는 2016년 2월 중·하순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한 커피숍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김천연료전지발전소의 신재생에너
명절 이후 이혼 증가, 고부갈등 장서 갈등 이혼소송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월간 이혼 건수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1만 건을 넘어섰다.지난해 하반기 이혼 건수가 증가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민족 대명절인 추석 이후 이혼신청이 급증한 것을 보아 명절 스트레스가 혼인관계 파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추측되고 있다.전문가들은 가족이 부부관계에 국한되어 있다가 명절을 맞이해 일시적으로 대가족으로 확장되면서 그간 쌓였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폭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고, 평소 대면할 일이 적었던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 등이 부부사이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특히 최근에는 오래도록 문제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하고도 '무죄' 선고받아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피해자 B(20대·여)씨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A씨는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 공연음란 혐의
[프로필] '원로법관' 성백현·최완주·황한식 법원장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백현(서울가정법원장)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한식(부산고등법원장) 현직 법원장 3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행정재판 전문가로 정평…세무조사권 남용·과세처분위법 판결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된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은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해박한 정통 법관이다.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와 법정에서 당사자와의 활발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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