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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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칼부림' 10대, 구속기소...친구 자백에 격분한 보복행위
'암사동 칼부림'으로 알려진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19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앞서 A씨는 지난 13일 저녁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등을 다치게 했다.두 사람은 당시 천호동의 공영주차장 등에서 돈을 훔쳤으나, B씨의 자백에 A씨가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질책이 이어졌다.이에 같은 날 경찰총장이 직접 당시 대응하는 과정은 정해진 매뉴얼 그대로 했을 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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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상대로 중요부위 노출 20대 회사원 '실형'
주로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 의도적으로 노려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구입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은 또 양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1시께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성년자 종업원 B(18)양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담배를 구입했다. 또 며칠 후에도 같은 편의점을 찾아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성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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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9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오후 2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4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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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성금 61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8년 12월분 성금 610만원을 모금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 21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지부와 (사)한국신장장애인대구협회에는 후원계좌를 통해 각 200만원을 기탁했다. 2019년도부터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장익현)에서 성금기탁처 발굴과 선정에 힘쓰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199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탁한 성금은 총계 12억730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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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가 다른남성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이 아내와 남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원고와 박00은 2014년 10월 30일 혼인신고를 했으며 1명의 자녀를 두었다. 원고(남편)는 박00(아내)과 피고(남성)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박00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3000만원) 등을 청구소송(2017드단14204)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00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했다.원고와 박00은 2018년 8월 20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원고는 “원고는 2017년 11월 22일 오전 2시경 피고와 박00이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포옹을 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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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징후 예측시스템 실무 도입…성범죄 사전차단 기능 탑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월부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착자의 이상 징후를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해 알려주는「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실무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다. 시스템의 도입으로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전자감독 시스템이 앞으로는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게 됐다.이로써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됐다.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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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핑계 직원 임금 미뤄온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소송결과를 보고 8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미뤄온 대학총장에게 벌금형(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월 17일 근로기준법위반 상고심(2018도7019 )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이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있어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유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씨(67)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대학총장으로서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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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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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19대 신임회장에 안창환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8일 창원 인터내셔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단독출마한 안창환(5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부회장에는 도춘석 변호사(연수원 31기)가 뽑혔다.안창환 신임회장은 1964년 9월생으로 경남의령 출신으로 마산고등학교,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0기)한 후 1994년 인천지법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남부지원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창원지법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1년 2월 변호사 개업했다. 2014년 법무법인 동남 변호사, 2017년 경남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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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9년 3월 5일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김창보 내정자는 30여 년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헌신한 바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할 것이다.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는 1959년 7월 제주 북제주군 출생으로 제주제일고, 서울법대 졸업, 제24회 사법시험합격(연수원 14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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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법원은 2월 14일 및 2월 18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2월 25일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3월 1일자로 수원고등법원장, 수원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및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에서 근무할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행정분야에서의 재판지원 기능 강화,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전과 달리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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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신임 회장에 박종우 변호사 당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임 회장으로 박종우 변호사가 선출됐다.서울변회는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 결과 임원선출에서 박종우 변호사가 제95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총 투표 8715표 중 4014표를 득표했다. 박 변호사는 74년생으로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전 서울변회 감사를 맡은 바 있다.그는 당선 소감으로 회원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법조 유사직역의 침탈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행부 임원에는 부회장에 유일준, 윤석희, 오정한, 양종윤, 김정욱 상임이사로는 제1총무이사에 김건, 제2총무이사에 전홍규, 재무이사에 김태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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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정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SNS게시 50대 벌금형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SNS에 게시한 50대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4·여)는 2018년 5월 6일 오전 9시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에 “울산 북구청장 E 예비후보...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백 의원 목잡고 끌어낸 사람이네요. 헐, 그 당시 MB 비서관 이였네요.”라는 내용과 함께 E의 공약발표 사진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경호원이 F 전 국회의원을 제지하는 사진을 게시했다.그러나 E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F 전 국회의원을 제지한 경호원이 아니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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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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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상반기 검찰직 등 5급이상 승진·전보
법무부는 1월 28일 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26명(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검찰부이사관 3급 2명, 검찰수사서기관 4급 21명, 검찰사무관5급 1명, 마약수사사무관 1명), 전보 87명(일반직고위공무원 13명, 검찰부이사관 3급 11명, 검찰수사서기관 4급 63명)이다.◇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백운기 △ 대구고검 사무국장 정연익 △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강성식 △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조의곤 △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유승준 △ 인천지검 사무국장 이성범 △ 수원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 청주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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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입국·취업 등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 운영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월 1~3월 31일(2개월 간) 대규모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의 단속 조치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에서다. 신고인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88-7191), 이메일(ssiu@korea.kr, busansiu@korea.kr), 서신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신고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브로커 정보를 알고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한국어 외에도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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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민단체 제기 정보공개청구 패소 확정
시민단체의 간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과 관련해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일부승소판결, 원심(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원심판단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월 17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2015두46512)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같은 법 제14조에 정한 부분공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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