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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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단체 사업비·무료 법률지원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공인인권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와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동천은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 및 연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광주에 위치한 공익법단체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및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공익단체를 선정해 각 단체 당 500만원의 사업비와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꾸준히 공익인권 단체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및 연구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와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해 온 재단법인 동천은 이번에 선정된 4개 공익단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4개 단체에 약 2억 2천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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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른남자와 자고 있던 전 여친 폭행·감금 3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데리고 나와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5시30분경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그런 뒤 다른 남자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안면부위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황령산 봉수대 중턱까지 가서 흉기를 들고 내려칠 듯이 휘두르며 그 남자랑 헤어질 것을 요구한 뒤 동의의료원 앞 노상에 도착했다. 이어 화장실을 가기위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차량문을 잠가 30분가량 차량 안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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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21일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조정안은 사법경찰관에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검사는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됐다. 다만 검사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한 결정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또 검사의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은 인정됐다. 검사는 경찰의 영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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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변론 종결 압박 주장' 함모씨, 백승엽 전 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허위 고소’ 이모씨 1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7호 ▲오전 10시40분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여기어때 앱 해킹' 조모씨, W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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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수익 방법 알려주겠다" 맘카페 회원 상대 사기친 30대 실형
네이버 맘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쪽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주부들에게 가장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수억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지난해 7월 21일경 네이버에 도박 사이트처럼 가장한 사이트 홍보카페를 개설하고 “에르님 후기 쓰러왔어요, 300만원을 단 두시간만에 1290만원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카카오 아이디로 문의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그런 뒤 네이버 맘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주부들에게 공범 K씨에게 연락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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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재판거래 의혹 수사 경찰에 맡겨야… 검찰 공화국 오명 벗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기면 좋은 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불신받는 검찰의 법원 수사 신뢰의 어려움 ▲검찰이 객관성을 잃고 무리한 수사할 위험성 ▲사회 중요 문제를 검찰만이 다루는 현실 타파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수사를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한통속이라는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받기 어렵다"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법원이 정치권으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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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변협, 청년변호사 지원 위한 MOU
법률 솔루션 부문 선도기업인 톰슨로이터 로앤비(대표 방영선, 이하 로앤비)가 1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청년변호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로앤비 방영선 대표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로앤비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원이 필요한 청년변호사들을 대상으로 4억 3천만원 상당의 유료 법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로앤비는 약 500명의 청년변호사들에게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법률 정보 사이트인 ‘로앤비’를 1년 간 90%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변호사 개업 5년차 이하의 변협 회원 변호사 500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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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한·일 수사절차 변호인 역할과 피의자 권리’ 토론회 21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한ㆍ일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강연은 한ㆍ일 양국의 수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토론은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주제로 우리 회가 현재 시범실시 중인 자기변호노트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앞서 서울변회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피의자의 기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조사 시 직접 수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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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폭행·업무방해 30대 '집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자 폭행하고 친구와 함께 피해자가 일하던 곳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3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밤 11시경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폭행해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거주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서지게 했다.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5일 뒤 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으러 가 그곳 종업원에게 맥주병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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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댓글조작’ 드루킹 김모씨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인터넷 여론조작 교사' 이정희 전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360호 ▲오전 10시30분 '가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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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올해 4월분 성금 670만원을 모금해 사)더나은세상을위한 공감, 대구하나센터/북한이주민지원센터 후원을 위해 23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또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을 위해 220만원, 제17회 대구광역시장애인합동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에 22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기탁자명단△법무법인= 어울림 50만원, 중원 50만원, 삼일 30만원, 세영 30만원, 효현 30만원, 우리하나로 25만원, 대경종합 20만원, 범어 20만원, 신라 20만원, 참길 20만원, 명우합동 15만원, 영남 10만원, 큐브 10만원, 포인 10만원, 송정 5만원, 법률사무소 그날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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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 25일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오는 25일 오후 4시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배기찬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이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1시간 강연과 1시간 질의 및 답변, 토론순으로 진행된다.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는 통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의)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국 (053)75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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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5G 시대 방송통신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28일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5G 시대 방송통신산업 발전방안 세미나'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율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6월 27일 예정) 이후 진행되는 최초의 세미나로 5G 시대 글로벌 방송통신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미국 및 유럽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전략 등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국내 사업자들의 전략을 모색해보는 자리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KISDI 정용찬 박사는 '5G 시대 글로벌 방송통신 환경 변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주요 환경변화를 설명한다. 뒤이어 발제자로 나서는 한양대 전범수 교수와 법무법인(유)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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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 출범…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남북관계의 급변에 따라 북한팀을 ‘북한투자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평은 2002년부터 남북경제 교류 및 개성공단 법제 자문업무를 꾸준히 수행하여 명실공히 북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평은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9개의 해외사무소를 보유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경제체제전환·경제제재해제 국가들에 대해 다양하고 많은 자문업무를 수행해 왔다.지평은 이러한 북한 전문성과 체제전환/경제제재해제 국가들에 대한 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남북관계팀, 컨설팅팀, 인프라ㆍ부동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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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제 분야 상호교류 MOU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19일 북한법제와 통일법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날 협약식에는 태평양 김성진 대표변호사, 유욱 변호사, 이찬호 외국변호사 등 태평양 변호사들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익현 원장을 비롯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임직원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태평양과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관계와 북한법 연구자료 및 정보의 상호 교류, 공동연구 진행, 연구 인력 상호 초청·파견 등 다양한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태평양은 2002년 국내 로펌 가운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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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울산지방변호사회, 재판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8일 오후 4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와 함께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인석 법원장 외 13명, 신면주 변호사회장 외 8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1부 재판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이준범 판사) △2부 판사 및 변호사들로부터 취합한 재판관련 의견정리 양측 발표(이준범 판사, 곽지환 변호사) 및 자유토론으로 4시간 진행됐다.울산지방법원은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목표로, 지난 5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울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들의 법원 및 재판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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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지역 밀착 서비스 본격화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8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판교 호텔에서 분사무소인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강신섭 대표변호사와 황영기, 최재유 고문 등을 비롯한 소속 구성원, K-ICT 본투글로벌센터, 스마일게이트, SK 하이닉스, 카카오 등 지역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세종은 다수의 IT 기업들과 스타트업이 자리잡고 있는 판교와 성남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규제, 노동,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현지에서 긴밀하게 제공하기 위해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는 30년간 M&A, 투자 및 합작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임재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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