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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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안심재단, 제4대 이충호 이사장 취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이하 자녀안심재단)은 2월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단 회의실에서 제4대 이충호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자녀안심재단은 청소년 보호활동의 민간분야 확산을 위해 1999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각종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다. 신임 이충호 이사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8년 간 검사로 재직했다. 2011년 5월부터 4년 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갱생보호사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와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호 이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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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차로 점거 광란의 롤링레이싱 벌인 5명 집유·벌금형
심야에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광란의 롤링레이싱을 벌인 자동차레이싱 모임 20대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대인 피고인 C(자동차정비업소직원), 피고인 D(공사업), 피고인 E(간호사)는 각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경기장 제2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자동차 레이싱 모임에서 만나 같이 레이싱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승용차를 운전해 2018년 7월 28일 0시15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지하차도를 경산 방면에서 범안삼거리 방면으로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하다가, 동시에 급 가속하는 방법으로 발진한 후 도착지에 먼저 도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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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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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10명 상고 기각…원심 확정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인 10명의 피고인들이 공사업체들의 공사를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대부분 유죄(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2심(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2월 14일 상해, 강제추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7도2797)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해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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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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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대표이사, '선처 없다'…강경 입장 고수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경찰 출석을 앞두고 강경한 입장을 대중에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폭행·배임·명예훼손 등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손 대표는 지난 14일 밤 10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영화배우 정유미(36)씨와 나영석(43) CJ ENM PD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지라시'를 퍼트린 유포자가 검거된 것을 언급한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겼다.이 글에서 손 대표는 "얼마간의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당황스러운 소문의 상처"라며 "누군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몇십몇백 단계의 가공을 거쳐 가며 퍼져나갔고 대중의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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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소송 버스회사 '신의칙' 인용 원심 파기 환송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원심)에서는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을 인용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월 14일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17287)에서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항변을 인용해 버스운전기사들이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추가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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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변호사회 역사관 만들어 자긍심 갖도록 하겠다”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변호사회 역사관 만들어 자긍심 갖도록 하겠다”새해 1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이춘희 회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삼일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무실 벽면에는 안동 집안 어른(이수락)의 붓글씨로 가득했다. 이 회장은 능혜스님(취운향당 대표)과의 인연으로 20년 전부터 보이차를 마시게 됐다는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보이차를 부르는 말 중 '청차(淸茶, 생차라고도 함)'와 '숙차(熟茶, 인공발효)'가 있다. “보이차를 장복하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 숙취해소에 제일 좋고, 입안이 헐거나 각종 염증에 치료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그래서일까 이 회장의 호는 명산(茗山))이다. 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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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조성욱 전 대전고검 검사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기업 형사 분야와 정부관계법제 분야 등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성욱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성욱 대표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성고등학교 졸업 후, 1985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 17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수원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울산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부 기획 조정실장을 차례로 역임하였으며, 2012년 대전지검 검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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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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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전일보 사장 업무상횡령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과 김선수)는 2월 14일 대전일보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황령 사건 상고심(2018도1815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피고인 남모 사장은 대전일보 회장인 아버지와 공모해 2011년 1월 28일경 피해자(신문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모친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년 2월 3일경ᄁᆞ지 사이에 합계 8500만원을 횡령했다.또 2012년 8월 23일경 전 대표이사 신모씨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의 550만원을 법무법인의 계죄로 임의 송금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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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취임
부산가정법원은 2월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로 임관된 이래 서울가정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주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고, 가사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취임사에서“부산가정법원은 개원 이래 가사 및 소년 분야 등에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법률적 지식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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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부임
제20대 구남수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이 2월 14일 부임했다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갖자는 말을 우선 전하고 싶다고 했다. 구남수 법원장은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어 주는 좋은 재판. 그것이 바로 법원의, 우리의 책무이다. 그 책무를 다할 때 희망이 생기고 나라가 바로 서는 결실이 올 것이다”고 했다. 또 “마음의 벽을 허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갈등과 몰이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진다고 믿는다”고도 전했다.구 법원장은 “법원을 드나들며 분쟁이나 여러 사연으로 막막해진 그들에게 가족을 대하듯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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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면허 운전, 할때마다 죄 성립...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무면허 운전 전체 기간에 걸쳐 하나의 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운전한 날마다 죄가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대법원이 밝혔다.14일 대법원 3부는 최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죄수 판단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4월26일과 같은달 28일 경기 의정부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5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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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3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3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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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퇴임식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의 퇴임식이 2월 13일 오전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최 법원장은 “제가 30년 이상 판사생활을 하고 법원장까지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제 스스로도 생각 못했습니다. 해보니 법원장은 바지사장입디다만 바지사장이라도 저는 법원장까지 할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니까 조용하기는 하지만 성질이 불같은 제 성깔이 용납이 되었지, 다른 직장 같으면 벌써 쫓겨났을 겁니다. 그 점에서도 저는 법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다음은 퇴임사 내용이다. 우선 법원가족 여러분들께 2년 연속으로 법원장 퇴임식을 지켜보는 번거로움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르기는 해도 후임 법원장은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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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월 20일
2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사건은 총 2건이다. 전체 약 100~120분 예상되며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방청권 배포 예정이며 오후 2시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해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중계 키로 했다. 이번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도 변론 이후에 전체 풀영상뿐만 아니라「공개변론 하이라이트」 영상을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변론 진행 세부 순서는 쟁점정리, 진행규칙 안내(대법원장- 5분) △쟁점1(명의신탁관계에서 수탁자 명의 등기의 불법원인 급여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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