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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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1월분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9년 1월분 성금 615만원을 모금해 '나눔공동체'후원을 위해 215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춘희 회장, 저스티스봉사단 장익현 단장, 이병희 부단장, 배동업 사무국장이 함께했다.또 '대구 YWCA 노인복지센터'후원을 위해 200만원, '대구가톨릭여성의 집'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 기탁했다. 2019년도부터는 저스티스봉사단에서 성금기탁처 발굴과 선정에 힘쓰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기탁자명단=△법무법인 어울림 5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5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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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과 선하증권' 제출되지 않아도 협정세율 적용 해야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해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2월 14일 원고가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7두63726)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감액경정 등만으로는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가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잠수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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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특별사면 4378명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2월 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4명)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건설, 세월호, 한일위안부합의안반대, 사드배치, 2009년 쌍용차파업)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한다.또한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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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모가 아들의 교제여성에게 낙태 권유해 낙태했다면 손해배상은?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교제한 여성이 임신하자 함께 약 2개월간 같이 동거하며 가끔 낙태를 하라고 권유해 낙태를 했다면 손해배상 해야 할까. 원고는 피고들의 아들인 정과 2016년 5월경부터 교제했다. 원고는 2016년 9월경 정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낙태 수술을 받았고 정과도 결별했다.원고는 2016년 12월경 정과 다시 교제했고, 2017년 4월경 정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원고와 정은 2017년 5월경부터 피고들과 충북 진천에서 함께 생활했다.피고들은 정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했는데, 정이 성실하지 않은 것이 못마땅해서 정신 차리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원고와 정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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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3시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3시30분 '이혼 소송'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상대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 1차 변론, 서울고법 가사2부, 577호▲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5시30분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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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매점운영자들 '근로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한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지노위에 이은 증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1심과 원심은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의 가입이 허용된 철도노조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2월 14일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원고 코레일관광개발주식회사는 2004년 8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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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년 9월 2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지목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대법원장은 우선 2019년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별로 기존 업무의 축소·폐지·이관을 검토하고, 법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반직에게 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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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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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텔로비에서 돌아왔다(?)는 주장 '부정행위' 인정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도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두 명의 여성들과 모텔출입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여성 두 명에게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물었다. 모텔로비에서 돌아왔다거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델에 출입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돼 부정행위로 봤다. 피고 을(남편)은 혼인 초부터 자주 만취해 귀가했으며, 원고(아내)를 여러 번 폭행했다.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원고의 뺨을 때렸고 이후 치아가 깨지게 했고 상해를 입게 했다. 원고는 2017년 5월 7일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으며, 이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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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고려인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2월 22일 오후 2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법무부, 안산시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4세대 이후 동포들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이하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강제이주의 아픔을 겪었던 고려인들의 후손을 찾아 그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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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정정된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 여부 판단해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2월 14일 원고가 육군참모총장, 육군종합군수학교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7두62587)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육군참모총장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의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에 대한 상고를 했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기각했다. 1심과 원심(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다.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과 원고가 종전 범죄를 행할 당시 소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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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업방해·경찰관 상해·업주 강제추행 남성 2명 집유·실형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점업주를 강제추행 한 남성 2명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2)와 피고인 B씨(46)는 공모해 2017년 12월 12일 오후 9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1시15분경까지 울산북구 피해자 D씨 운영의 주점에서 B씨는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를 들어 “던진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A씨는 “자동차 놈들이 이따위 식으로 일을 하고 데모를 하고 술을 처먹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했다.피고인들은 11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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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에 설치된 우수관, 공중용도로 제공됐다면 부당이득 청구 인정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년 1월 24일 원고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우수관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2016다264556)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 선고 이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됐다. 이는 과거부터 대법원이 유지해오던 입장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했다.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타인(사인, 국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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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소순무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2월 22일 한국세법학회로부터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 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조세법률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이들을 선정, 조세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소순무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팀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그 동안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판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판결 등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다수의 선행사례(leading case)를 이끌어 내어 세법 전반에 산재해있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데 큰 공적을 세웠다. 일찍이 입법의 중요성을 깨달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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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68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2018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1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1명, 제7회 변호사시험(2018년) 합격자 47명 등 총 68명 대상이다.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 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월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 검사 박제연 △한웅세 △이지영 △박영웅 ◇서울동부지검 △검사 문승철 △김병진 △김은성 ◇서울남부지검 △검사 최우석 △배상아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상직 △김준소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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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료생협 의료기관 4곳 운영 183억편취 부부 실형·집유
지난 2006년 2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의료생협이 직접 의료기관 4곳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 그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일명 사무장병원)하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합계 약 183억 원을 편취한 부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K씨(64)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이사로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씨(57)는 피고인 K씨의 처로 2009년 7월 30일부터 위 조합 이사장인 사람이다.피고인들은 공모해 사실은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이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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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고위직 공무원(전보)△수원고검 사무국장 강진구◇검찰부이사관(전보)△수원고검 총무과장 김근모◇검찰수사서기관(4급 전보)△수원고검 사건과장 이영철◇일반직고위공무원 1명(승진)△창원지검 사무국장 박공우◇검찰부이사관 2명(승진)△서울고검 총무과장 이홍룡△대전고검 총무과장 이운연◇검찰수사서기관 2명(승진)△대전고검 사건과장 신창우△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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