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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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등 임직원 검찰 기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3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외부청탁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하반기 일반지원자의 합격률이 1.1%에 불과했지만, 부서장 자녀의 합격률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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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4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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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8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전 11시 ‘수임료 축소신고’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5시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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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취약가정 지원 업무협약 및 장학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오동석),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진호),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최홍섭)는 취약가정 소년들의 복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취약가정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소년보호사건 등에 노출된 가정 중 결손가정이거나 저소득 가정으로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말한다.이를 위해 30일 오후 4시30분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소년담당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공단 및 공사 관계자, 보호자 및 소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부산가정법원은 개원 이래로 아동학대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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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고 법조발전 없다’ 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11월 6일 오후 4시 대구지방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공동주관으로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고 법조발전 없다’를 주제로 인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세미나는 조 정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변호사)의 사회로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사법권의 지방분권화 추진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박진완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동 변호사, 최봉태 변호사가 나선다. 종합토론을 거쳐 오후 6시 마무리된다.지방분권을 통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지역으로 이양되어야 인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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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정행위하고도 이혼소송 제기한 아내 청구 기각…반소 남편 청구 인용
내연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을 하고도 집을 나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3년 6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2명)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16년 4월경 골프동호회에서 A씨를 알게 됐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2017년 4월 28일 골프를 치러가는 원고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원고가 A씨를 오빠라고 부르며 대화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듣고 화가 나 부부싸움을 하다가 원고의 뺨을 때리고 원고의 음모를 깎도록 했다.원고는 A에게 2016년 12월에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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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법제처는 공동으로 오는 31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미얀마 U Tun Tun Oo 법무부 장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전문가회의는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전 대법관)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의 기조연설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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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1시 ‘포청천 사업’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23호▲오전 11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1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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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면허범위 벗어난 필러 시술 상해 한의사 항소 기각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필러 시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한 한의사인 A씨(53)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지만 기각 당했다. A씨는 2015년 11월경 지인에게 쑥뜸 시술을 하다 2도 화상을 입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원심(대구지법)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필러 시술에 대해 재료비 이외에 시술비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성형외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필러 시술을 받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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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문예 발전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문화콘텐츠팀이 로펌 최초로 한국방송작가협회와 25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방송 저작물의 개발 및 유통산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방송작가의 지식재산권 등 제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문예를 육성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맺어졌다.양 기관은 ▲방송작가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방송 저작물의 신탁 관리 업무와 관련한 법률 자문 ▲방송저작물의 출판, 방송, 공연, 수출 등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 ▲표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방송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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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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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97억 대출중개·3억 사기방조 30대 실형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97억의 대출을 중개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부정한 방법으로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3억 상당의 사기방조까지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8)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및 대출조건을 알려주어 고객들이 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대출중개업체로부터 대출금의 2.5% 내지 4.5%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고객들이 총 417회에 걸쳐 합계 97억8085만원을 대출받는 것을 중개했다.(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A씨는 직원 4명과 공모해 은행직원을 사칭해 대출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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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10분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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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소년법상 통고제도 설명자리 가져
부산가정법원은 25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부장 선생님(238명)을 초청해 소년비행의 실태와 현황,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소년법상 통고제도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통고제도는 소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이 없어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법원의 처분 내용이 수사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소년에게 불이익이 없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화해권고, 처분전 교육을 통해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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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님카드로 담배구입한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택시 안에서 손님이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카드를 이용해 담배를 구입한 개인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가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부분은 배척됐지만 손님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부분은 항소이유로 인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72)은 2017년 11월 3~5일 사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 승객인 피해자가 떨어뜨린 신한카드 1장을 발견 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고(원심 범죄사실 제1항), 11월 6일 새벽 4시29분 및 4시34분경 2곳의 편의점에서 2회에 걸쳐 5만1600상당의 담배를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담배를 편취했다(원심 범죄사실 제3항).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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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오전 10시10분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30분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씨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후 4시20분 '사무장 변호사' 조모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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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11월·12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은 11월·1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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