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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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성 10대제자 유사간음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원심확정
자신이 멘토를 하고 있는 성악 10대 동성 제자 등을 유사 간음하고 추행한 유명 성악가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의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54)는 국내 성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보호.감독.양육하며 지도하는 같은 동성 10대 제자를 3차례 유사 간음했다. 또 제자의 남동생과 제자의 고향친구까지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여러 대학의 전임교수내지 외래교수를 했고 한 민영방송의 유명코너 심사위원으로 고정출연하면서 피해자의 멘토로 인연을 맺었다.1심(2018고합5)인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등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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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2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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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29일자로 마광열(54) 현(現)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법무부 감찰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마광열 감찰관은 1964년 10월 생으로 광주제일고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학을 전공하고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감사원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감사·감찰 분야 전문가다.2014년 1월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을 역임한 이후,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심사관리관, 심의실장, 산업금융감사국장, 특별조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금융·사회복지·행정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감찰 업무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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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비트코인 투자금 가로챈 20대 징역 6개월 선고
청주지법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27일 선고했다.이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부터 2018년 4월 까지 B씨에게 11차례에 걸쳐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045만8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B씨에게 접근, "10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인 뒤 은행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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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91명
법무부는 4월 26일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691명(총점 905.55점 이상, 만점 1660점, 응시자 333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1년, 변호사시험 시행 8회가 경과된 시점에서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향후 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 활동기한은 2019년 8월경까지(연장 가능)로 정했다.법무부는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 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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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린자녀들 방에 불놓아 사망케한 엄마 징역 20년 확정
자신의 어린자녀들의 방에 불을 놓아 사망하게 한 아이 엄마에게 선고한 원심의 징역 20년이 확정됐다.20대 피고인 A씨는 17세부터 시작된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학업과 또래 관계를 포기하면서 생활하게 됐으나,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남편역시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 왔다.피고인 부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사실을 아이 유치원에 알리겠다는 등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31일 오전 1시51경 귀가한 다음 남편과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 양육 문제와 생활고가 전혀 나아질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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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11시20분 ‘장애인전형 부정입학’ 이모씨 외 5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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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법의 날(4월25일)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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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대통령 표창
법무법인(유) 광장의 방송통신그룹 소속 고환경 변호사가 데이터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고환경 변호사는 4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열린 ‘2019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환경 변호사는 경제활성화 로드맵 수립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제도 혁신을 통한 데이터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 변호사는 IT와 관련한 규제 분야, 특히 개인정보, IT 통신·방송, 핀테크, 입법컨설팅 등의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카드사 유출 당시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전면개정 및 정보보호 TF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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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 원심 파기환송…만65세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파기 환송됐다.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헙칙상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4월 3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2018다291958)에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원심(2017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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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오후 3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모 전 심리단장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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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독일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4월 27일 출국해 5월 6일 귀국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대법원장 최초의 독일 공식 방문이다. 독일 공식 방문은 연방일반법원장, 연방헌법재판소장, 연방행정법원장, 연방노동법원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독일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연방헌법재판소(헌법), 연방일반법원(민·형사, 가사), 연방행정법원(행정), 연방재정법원(조세, 관세), 연방노동법원(노동), 연방사회법원(의료보험, 연금 등)은 각 담당 재판 분야에서 최고법원의 지위에 있다.독일의 주요 대학인 프라이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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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 등 635명 적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3월부터 4주 동안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및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알선자(브로커) 44명, 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불법고용주 93명 등 총 635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고용주는 총 93명을 적발, 이 중 5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74명은 통고처분(범칙금)했다.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중 494명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4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집중 단속기간 동안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취업 업소에 CCTV 설치하거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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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10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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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위탁집배원들 '근로자성 인정' 원심 확정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두고 있는 피고(대한민국)는 집배원을 충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제도를 도입했다. 비교적 단시간에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한다.원고들(5명)은 피고 산하 우체국장과 각 우편집배재택위탁계약(2014년 이후부터 재택배달도급위탁계약으로 명칭을 변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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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변희재 사건 파기환송
표현행위에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원고 성남시와 원고 이재명(시장)은 피고 주간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를 상대로 본소(손해배상 각 1억원)를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손해배상 5천만원)를 제기했다. 피고 변의재는 2013년 1월 21일부터 2014년 2월 16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종북’관련 트위터 글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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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천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지난해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 할 수 없음에도 농업기술센터 각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사천시장이 1심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피고인인 사천시장(72)은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018년 6월 7일 오전 8시55분경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상의를 착용하고 2층에 있는 농축산과 사무실, 1층에 있는 미래농업과 사무실, 기술지원과 사무실에 차례로 방문해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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