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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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기념 강연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6일 오후 5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기념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협약 및 국제규범의 체계와 우리나라의 난민제도를 개괄하고, 난민인정신청단계, 이의신청단계, 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단계 등 각 단계별로 어떠한 법률지원이 필요한지, 또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로 세분하여 이들을 상대로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매뉴얼 발간기념 강연회는 올해 초 약 500여 명의 예멘 출신 외국인들이 입국하여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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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30분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3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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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금융위원회 임승태 전 사무처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금융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승태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 출신인 임승태 고문은 경기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임승태 고문은 제 23회 행정고시를 합격하여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미국 캘리포니아 보험감독청과 세계은행(IBRD)에서 국제 금융 경험을 쌓았고 대통령 경제금융 수석실, 정책기획 수석실 부이사관,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부단장을 역임한 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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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아내 추락 사망케한 남편 항소심도 무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던 아내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남편을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농부인 피고인 A씨는 2017년 6월 17일 오전 8시10분경 도로를 자두밭 방향에서 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인 아내를 적재함에서 추락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같은 날 밤10시33분경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검사는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했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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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제1회 바른 의인상’ 후보 모집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이 ‘바른 의인상’을 제정하고 11월 말까지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에서 추천 양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전화로 가능하다.올해 첫 시상을 위하여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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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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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1주일…'수사력 집중'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구속 상태인 임 전 차장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임 전 차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고 검찰은 구속 이후 연일 임 전 차장을 소환해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을 집중하고 있다..임 전 차장은 구속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 자체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임 전 차장이 진술 변화로 인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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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서 원고의 부일 확률이 99.9846%’라면 타당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망인이 원고의 부일 확률이 '99.9846%'라면 망인이 원고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상염색체는 성염색체(性染色體) 이외의 염색체. 염색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반드시 짝이 되는 염색체가 있어 모두 쌍을 이루고 있다.성염색체가 암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상염색체는 암수 동일하다. 상염색체의 쌍은 1개는 모계(母系)에서, 다른 1개는 부계(父系)에서 받은 것이다.J씨는 1978년 10월 22일경 원고를 낳았는데, 1981년 6월 27일 아버지를 특정하지 않은채 원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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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과기정통부, ICT분야 스타트업 육성 MOU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2일 오후 2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선발한 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게 스타트업 업무에 전문화된 변협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과기정통부와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변협과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스타트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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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변협포럼, 최동현 카카오벤처스 팀장 강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5일 오후 7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최동현 카카오벤처스 팀장을 초청해 ‘제61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변협은 매달 변협포럼을 통해 법조계를 비롯한 금융, 경영,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그들의 철학과 경험을 청취하고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변협포럼에는 유망 IT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인 최동현 카카오벤처스 팀장이 ‘시간: 기술 탄생의 이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및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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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6일 첫 재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6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은 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총 6명의 재판과 지난 9월 구속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의 사건과 병합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일 조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3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외부청탁 지원자,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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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변협은 앞서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했으나,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변협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 원칙 뿐만 아니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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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3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3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마사회장 부인 최순실 측근 주장' 전모씨,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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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MOU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 윤기원·강금실)은 31일 오후 2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위원장 김준모)과 방송연기자 권익 개선 및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 원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소송 대리인으로서 지난 12일 대법원의 원고 승소를 이끌어 냄으로써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아 촬영 현장에서의 노동3권 등 기본권과 인권을 적법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원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함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교류·협력을 하고, 대한민국 방송연기자의 권익 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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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아모스앙상블, 28일 ‘Thanks Concert’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1월 28일 오후 7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아모스앙상블 초청,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Thanks Conce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힐링 콘서트는 평소 법원 업무에 관심어린 애정과 격려를 보내준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자리다.아모스앙상블은 부산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아모스아트홀 소속 전문연주단체이다. 연주는 제1바이올린(권주연, 이지은), 제2바이올린(조유리, 이영진), 비올라(유재형, 김수빈), 첼로(김상지, 이강수), 피아노(안이준)이 맡는다.단원들은 음악대학에서 클래식을 전공한 프로연주자들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롯, 피아노 성악, 작.편곡 등 2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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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형사 처벌 대상 아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멸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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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문서 위조 115억 상당 편취 계약직원 징역 11년
새마을금고서 자동차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하던 별정직 계약직원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해 115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9)는 2014년 12월 20일경 부산 사상구 S새마을금고에서 자동차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위해 별정직 계약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던 중 2015년 4월경 명의대여 수수료로 대출금의 약 5%를 주는 조건으로 채무자들을 모집한 후, 마치 채무자들이 담보로 제공할 화물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95%를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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