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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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ALB 선정 ‘올해의 소송 분야 최고 로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이 2018년 ALB 한국 법률 대상(ALB Korea Law Awards 2018)에서 '올해 소송 분야 최고 로펌(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ALB 한국 법률 대상은 아시아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Asian Legal Business)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로스쿨, 로펌, 법률 협회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비공개 심사위원단이 후보들을 평가한다.세종은 지난 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18년 ALB 한국 법률 대상’에서 올해 소송 분야 최고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세종은 2017년 부동산 거래 중 최대 규모 (8000억원)인 이지스자산운용의 시그니처 타워 인수를 자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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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3일 화요일)
▲오후 11시30분 '방사능 침대' 강모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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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사랑의 빵&국수 나눔 봉사' 실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0일 '행복을 이웃과 함께 나눠요! 사랑의 빵&국수 나눔 봉사' 라는 주제로, 빵과 국수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 종로 중앙희망나눔센터에 방문하여 진행된 이번 봉사에는 태평양과 동천의 변호사 및 직원과 그 가족 등 40여 명이 참여해 빵과 국수를 직접 만들었고, 만든 빵과 국수를 서울시 중구 신당동과 황학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27 가정에 전달했다.올해 초 빵만들기 봉사를 진행한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에 구성원 전체와 가족들까지로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가정과 봉사자 모두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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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집무실 압수수색…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협력 의혹
검찰은 12일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전주지검은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최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검거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골프장 확장 공사 과정에 개입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사장이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생활 기간동안 최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또 도피 기간 중 최 전 교육감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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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김세연 변호사, ALB '올해의 여성변호사'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의 김세연 변호사가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변호사로 선정됐다. 아시아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지난 11월 9일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ALB Korea Law Awards 2018’에서다. 판사출신인 김세연 변호사는 ‘올해의 여성 변호사(Woman Lawyer of the Year)’상을 수상하며 파워 여성변호사의 면모를 인정받았다. 국제분쟁팀 팀장으로서는 국내 로펌 최초이자 홍일점인 김세연 변호사는 다양한 국제 분쟁과 중재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수년간 유수의 해외 법률매체들로부터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ALB Korea Law Awards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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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장승연 외국변호사, ‘조세 분야 라이징 스타’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의 장승연 외국변호사가 8일 홍콩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2018 유로머니 아시아 여성 변호사 시상식(Euromoney Legal Media Group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 2018)’에서 ’조세 분야 라이징 스타’로 선정됐다. 세계적 법률 전문매체 유로머니 리걸 미디어 그룹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여성변호사 시상식은 각 로펌의 성 다양성(Gender Diversity), 여성변호사들의 전문성, 일과 삶의 균형, 프로보노 활동 등을 심층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장승연 외국변호사는 국제조세, 관세 및 통상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올해 유니레버의 카버코리아 인수, 뉴욕 웨스틴 호텔 메자닌 대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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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서 무단 수산물 포획 선장 실형
선원, 선장, 대리선장을 포섭하고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해 수산물을 포획한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C, D, E, F, G, H는 2017년 9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커피숍과 I의 집 등에서,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 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해 전어를 포획한 다음 수익을 균등히 분배할 것을 모의했다. 피고인은 선장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선장으로 진술해 처벌받을 사람(일명 ‘대리선장’)과 선원을 포섭하고 해성2호의 선장으로 승선해 배를 운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C는 해성2호에 승선해 있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해성1호의 대리선장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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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창립… 초대 이사장에 전효숙 前헌법재판관
다양한 법 분야 이슈를 젠더와 관련된 시각으로 연구하는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가 설립된다.‘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는 다양한 법 분야를 젠더와 관련된 시각으로 연구하여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젠더와 관련된 법과 실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이에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이규 뉴욕 시립대 교수를 초청해 ‘젠더와 법, 과제와 전망’ 창립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초대 이사장에는 전효숙 前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7기)을, 대표에는 전수안 前대법관(사법연수원 8기)이 선임됐다.‘사단법인 올,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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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통일시대 대비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와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변회는 지난 2017년부터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통해 진행했던 연구결과를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합방안', '헌법상 영토조항 개헌론에 대한 소고',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북한이탈주민법 및 남북가족특례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등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정ㆍ관계, 재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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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6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10분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8차 공판,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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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빌딩복도서 장애인 추행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대낮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빌딩 복도에서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3년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35분경 김해시 대청동 D빌딩 1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빌딩 2층에 있는 장애인자립재활센터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F(25, 여. 지적장애 1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유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입고 있던 자신의 점퍼로 피해자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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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제1회 게임산업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국내 및 국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변호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일 화우연수원에서 ‘제1회 게임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은 각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게임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거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이미 눈부시게 발전하여 수출 효자 종목의 하나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로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으며, 게임 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게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의 IP 및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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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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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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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총괄위원장 사칭 사기 60대 실형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 총괄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만 23세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매입했다가 되팔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외 성인오락실 사업, 공영주차장 사업, 납골당 사업, 구획정리사업, 주식정보 등 갖가지 거짓말로 2007년 7월~12월 28일 까지 12차례 합계 1450만원의 돈을 편취한 공소사실은 10년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61)는 국정자문위원회 부산광역시 총괄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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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10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2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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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지인들에 전송 3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헤어진 여자 친구의 나체사진 등이 담긴 영상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자 친구의 지인들에게 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인 30대 초반 A씨는 2017년 4월 1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A씨는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20대 중반)가 헤어지자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과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같은해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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