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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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특허소송의 최근 동향’ 주제 컨퍼런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15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종로구 새문안로 97)에서 ‘미국 특허소송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유수 로펌인 레이텀 앤 왓킨스(Latham & Watkins)와 공동 주최하며, 미국 특허소송 동향을 살펴 미국시장 진출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최근 미국 특허소송 사건을 사례로 문제를 분석하고 쟁점, 최신 동향, 향후 잠재적 이슈 방지 전략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컨퍼런스 내용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승소할 수 있는 방법(주제1) ▲디스커버리 대응 실패 사례: 배워서 예방하자(주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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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대 교수 해임처분은 적법…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위법
당시 창원대 교수에게 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나, 징계부가금 7376만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 원고와 피고가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창원대총장(피고)은 원고(교수)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징계 및 4배 징계부가금(대상금액 1844만1600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했다.이에 창원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년 3월 23일 각 징계사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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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성특법 위반죄로 신상정보 미제출 남성 무죄 원심확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게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38)는 2015년 9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2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16고정564)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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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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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이트 통해 성형시술 환자 소개·알선·유인 업체 대표 등 실형·벌금형 원심확정…1심 무죄
40여곳의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을 상대로 배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의원들로부터 치료비의 15~20%(6억상당)를 챙긴 공동대표와 사주한 의사, 법인에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와 B(인터넷사이트구축 이후 합류)는 2013년 2월경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다가 2014년 7월 9일경부터 서울 강남구서 온라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는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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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10일 첫 재판 받는다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지난 3월11일 정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만이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준간강 등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도 같이 재판을 받는다.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씨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정씨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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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부실감사' 안진회계, 2심에서 일부 승소
안진회계법인이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실시한 대한전선 회계감사가 잘못됐다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내린 제재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이 증선위를 상대로 낸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증선위는 앞서 2014년 종합 전선회사인 대한전선이 2011~201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증선위는 대한전선을 감사한 안진에도 외부 감사를 소홀히 했다며 2014년 손해배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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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수 울산지법원장·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법원 어린이집 방문
구남수(57·사법연수원 18기) 울산지방법원장과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56·사법연수원 21기)은 5월 2일 울산법원 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사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구 원장과 남 원장을 비롯한 서경희(56·사법연수원 24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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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법조단지' 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 시대 개막
수원고-지검청사 시대가 열렸다.3일 기획재정부가 위탁개발을 통해 건립한 ‘광교법조단지’ 수원고-지검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준공식이 개최됐다.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는 경기도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33,924㎡에 총사업비 2,133억원, 연면적 69,011㎡,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건축됐으며 신설 개원한 수원고등검찰청과 기존 노후청사에서 이전한 수원지방검찰청이 입주했다.국유재산의 위탁개발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재정투입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국가의 공공기관 시설을 적기에 공급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됐다.지난달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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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FC엔젤클럽과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대구FC엔젤클럽(회장 이호경)은 4월 30일 대구변회 4층 회의실에서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의 발전과 지역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대구FC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변호사들이 대구FC엔젤클럽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지역스포츠 활성화와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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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소한지 얼마 안돼 다시 공연음란 60대 실형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및 공연음란 등으로 실형 3회 포함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1)는 지난 1월 9일이 오후 3시20분경 울산 남구 인근 산책로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를 보고 하의를 벗고 중요부위를 노출하는 등 지난 2월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4월 25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황보승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공원 인근 등 일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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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명의 오빠이름으로 등기 남매 벌금형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면하기 위해 아파트 명의를 오빠의 이름으로 등기한 남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명의신탁자 피고인 주부 A(47)D와 명의수탁자 피고인 AA(53·부동산업)는 남매관계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식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년 2월 10일 피고인 김◇◇ 소유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동 호 부동산매매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2017년 3월 27일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부동산을 피고인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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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하트시그널2 출연자 음주운전 3번' 김현우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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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질랜드 체류비용 등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원고측이 지출한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도 통상손해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뉴질랜드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뉴질랜드에서 지출한 병원후송비+국내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만 인정).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배척한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원고는 여행업자인 피고(노랑풍선)와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패키지여행계약을 체결(399만8000원)하고,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2016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피고 측 직원의 안내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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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리뷰] 체당금제도 악용 하청업체 대표 '집유'
체당금제도를 악용해 5년간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내에 있는 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해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년 8월 29일경부터 2016년 5월 31일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4월분 임금 314만5010원, 2016년 5월분임금 110만8670원 합계 425만6680원 및 퇴직금 1606만4330원 등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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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KBS)와 공동으로 5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정필모 KBS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참여인사, 교정공무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격려함으로써 교정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983년부터 매년 법무부, 서울신문사,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정공제회가 후원하는 행사이다.「대상」수상자는 박윤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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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칭 사기단, 해외 도피행각 끝 결국 국내송환
경찰청은 변호사를 사칭해 8억5천만 원을 편취 후 호주로 도피한 2인조(남•여) 사기단을 현지 검거 16개월 만에 인터폴 창구를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2013년 12월 인터폴 청색수배서를 발부받아 호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애 호주 사법당국은 피의자들의 출입국 기록 및 현지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위해서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인도’ 청구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경찰청(외사수사과)은 법무부(국제형사과)와 협력하여 2014년2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 현실화에 따라 2017년10월 피의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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