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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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서울대,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출간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는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세트(신국판 양장본, 도서출판 길)를 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법학 관련 도서가 수험서나 교재 중심으로 출간돼온 점을 고려해 제대로 된 기초법학 분야의 학술서를 선보이겠다는 것이 출간 취지다. 1권은 최병조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은 로마법의향연(908쪽·4만8천원)으로, 법학의 원류이자 우리 법의 모태인 로마법을 다루고 있으며 개론, 인법, 물권법, 채권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나눠 로마법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한다. 2권 '법복입은 정의'(526쪽·3만8천원)는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이 짓고 이민열이 옮겼으며 법의 개념부터 법실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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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4월경 시행 예정이다.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해 앞으로는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게 된다.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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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까지 확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돼 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3월 29일「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4월 중「형사소송법」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고 5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 혜택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제도다.현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 제공되는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국선변호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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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관출신 전직 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실형
법관출신으로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나 전기·통신분야 서비스업체의 고문변호사의 명함을 사용하며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수수한 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고인 A씨(57)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2년 사직해 창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했고, 2007년에는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취임(2010년경 법무법인 명칭 변경)한 후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A씨는 2012년 11월 29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이른바 ‘벤츠여검사’ 사건)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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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회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30분 '인턴채용 압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3시40분 ‘청담동 주식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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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참여단, 조직진단 결과보고회 가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의 업무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보고회를 4월 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는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법무부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선정된 100명의 「국민참여단」과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사전워크숍과 두 차례의 현장진단 및 집중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법무부「국민참여단」은 이번 조직진단을 통하여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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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단, '김학의 자택 등 첫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여환섭 단장이 이끄는 수사단은 4일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수사단은 윤중천 씨를 출국금지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검찰은 앞서 기록 검토와 함께 이날 압수수색 증거 등을 종합해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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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업소서 일한 사실 알리겠다" 공갈미수 50대 실형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50대 남성 A씨는 2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여성들이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여성들의 나체 프로필 사진 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주변 지인들에게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 피해자 30대 여성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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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를 이유로 지방세부과처분 용인시 위법 원심 확정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점주주란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이 사건 회사(시행사)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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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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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루' 뉴스테이촉진지구 지정 명목 3억 수수 업자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4월 3일 피고인 한모(38)씨에 대한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3년6월, 추징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961 판결) 원심은 ‘피고인과 윤모씨가 대통령의 비선실세이던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그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은 윤모씨(일명 ‘데이비드 윤’)과 함께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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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암행순찰로 7분사이 난폭운전 14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적법
약 7분 사이에 난폭운전 14회(벌점 251점)를 한 운전자(암행순찰로 단속)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경찰청장은 2018년 8월 11일 운전자 A씨에게 “A씨는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46분경 승용차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8㎞ 지점에서 연속해 같은 방법으로 7분사이 14회 난폭운전(안전거리미확보, 속도위반 등)해 벌점 250점을 받아 운전면허취소 벌점기준(121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했다.A씨는 2018년 8월 3일 이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9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그러자 A씨(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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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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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린딸 수차례 간음 50대 징역 12년 원심 확정
중학교 동창인 친구의 딸인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간음하고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53)는 피해자의 나이(당시 9세 또는 10세)가 어리고 또래보다 어리숙하며,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친부와 오랜 기간 서로 잘 알고 지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 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2010년경~2011년 가을경 피해자를 상대로 1차례 옷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넣는 식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3차례 위력으로 간음했다. 또 2차례 피해자의 신체의 중요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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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한약에 넣어 판매한 '약사법위반' 한의사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수사결과, 김 모 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하여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하였고, 한약 제조에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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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인터뷰 사건' 참고인 중지… 피해자 '보복성 2차피해'
검찰의 ‘참고인 중지’ 사건이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기소여부 등을 할 수 없다보니 그 동안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안전장치가 없어 무차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가 울산검찰청 출입기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고소된 사건의 조건 없는 합의를 위해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 인터뷰’를 제작,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던 검찰이 ‘참고인 중지’를 내려 참고인 소재가 밝혀질 때 까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의 참고인 중지가 된 사이 이 사건 증언을 이어가는 중요 참고인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방송사 간부기자 A씨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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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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