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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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올림픽 'IBA 연차총회'서 율촌의 활약에 눈길
세계 변호사들의 축제인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를 계기로 법무법인 율촌의 활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월 24일 오후 5시부터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에서 열린 ‘율촌 선셋 칵테일 리셉션’에 세계 각지에서 온 변호사 12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다졌다. 이에 앞서 22일에 열린 선데이 드링크 애프터 다크 파티(Sunday Drinks After Dark Party)에는 오후 9시가 넘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파티에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외에도 조찬, 오찬, 만찬 등 크고 작은 개별미팅뿐 아니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준비한 각종 세미나를 통해 해외에서 온 변호사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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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조국 장관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짤막한 입장을 전했다.25일 윤 총장은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짤막하게 말했다.특히 지난 달 말부터 조 장관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 총장이 이번 수사와 관련해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는 대검이 1989년 마약류 범죄에 세계 각국과 공동 대처하기 위해 창설한 연례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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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장과 환담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24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제프리 마(Geoffrey Ma Tao-li)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 종심법원장(終審法院長)을 만나 환담했다고 25일 밝혔다.홍콩 기본법은 홍콩의 최종적인 사법권(final adjudication)을 보장하고 있다(제2조). 홍콩 종심법원은 홍콩의 최고 사법기관이다.김명수 대법원장과 제프리 마 종심법원장은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의 의제, 사법권의 독립과 법의 지배를 비롯한 대한민국과 홍콩 사법부가 당면한 공통 과제, 대법원과 종심법원의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홍콩 종심법원은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2019. 11. 6. ~ 11. 8.)의 주최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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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 '323억원 횡령'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08호▲오후 2시5분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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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등록하지 않은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운영자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상고심(2019도9085)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사육시설 미등록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집행유예(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 A씨(61)는 2017년 10월경 카페에서 사육시설 등록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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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공무원 4・5급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는 9월 30일 자로 검찰공무원 4・5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53명(검찰수사서기관 4급 30명, 검찰사무관 5급 23명), 전보 164명(검찰수사서기관 49명, 검찰사무관 111명, 마약수사사무관 4명)이다.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30명) △법무부 (정책기획위원회) 이창영 △법무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손주근 △법무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최수종 △대전고검 사건과장 이동근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필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고병훈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영운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조순남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대섭 △고양지청 총무과장 이영일 △인천지검 집행과장 이택근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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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인파산재판부-법인파산관재인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9월 23일 법원 7층 소회의실에서 법인파산 담당 재판부(제21민사부, 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와 법인파산관재인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석부장판사, 공보판사, 남관모 판사(법인파산 담당 재판부), 법인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 5명(이선호, 이종형, 신강식, 손다미, 장성운)이 참석했다. 이선호 변호사가 ‘법인파산 처리경험에 대해, 남관모 판사가 ‘법인파산실무 요주의 사례’에 대해 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발표자료 및 법인파산사건 처리실무에 관해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울산지법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파산관재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인파산사건에 있어서 파산관재인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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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교정시설 40년 만에 시민개방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오는 28일,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성동구치소는 197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법무부 소유의 구치소 시설로 사용되어 지난 40년 동안 일반 시민이 출입이 제한됐다.성동구치소는 2017년 6월 문정법조단지(現 서울동부구치소)로 시설 이전하였고, 현재는 서울시와 SH공사가 함께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다.성동구치소 이전 후, SH공사와 법무부의 재산교환으로 2018년 3월부터 SH공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철거할 예정이다.이전부지에는 양질의 주택공급(1,300세대)과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할 업무시설, 문화‧교육지원‧창업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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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 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어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보행자와 차량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회사원인 피고인 A씨(32)는 지난 3월 28일 오전 3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의창사거리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약 15km의 구간을 시속 약 92km(제한속도 시속 70km)로 진행하면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61)와 C씨(52)를 충격하고, 재차 우측인도에 설치돼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지주식 역명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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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토지 국가소유로 귀속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 이름으로 창씨개명 돼 국가가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국가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설령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해 등기부취득시효(10년)의 완성을 주장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등 상고심(2016다247698)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창씨개명한 사람을 한국인으로 보고 국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다. 원심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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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30분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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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위조 징역형
이미 무효화 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사인펜으로 차량번호를 적어 공문서를 위조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이미 무효가 된 싼타페 차량에 대해 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해 덧칠하는 방법으로 기재했다.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김해시 활천동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1장을 위조했다. 또 위조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의 BMW520d차량에 비치해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정현 판사는 지난 7월 19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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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남편이 혼인파탄 주된 책임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인 남편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아내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는 199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1녀 1남을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 초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부부의 생활에 지자치게 간섭하는 시댁식구들로 인해 힘들었다. 분가한 이후 원고는 자녀들의 교육비라도 보탤 생각으로 2001년경부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피고는 가사 일은 당연히 원고의 몫이라고 여기며 직장일로 바쁜 원고가 가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늘 타박했고, 심한 경우 “집안이 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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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년간 무신고 음식점영업으로 14억이상 매출 올린 업주 실형
3년에 걸쳐 무신고 음식점영업으로 14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6년경부터 2019년 5월 24일경까지 공주시 한 장소에서 식당 내부에 조리기구와 18개의 식탁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매출액 합계 14억5337만원 상당의 어죽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지난 8월 23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판사는 “운영기간이 매우 길고 매출액도 거액인 점, 수사를 받으면서도 불법영업을 계속했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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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10분 ‘다스 실소유’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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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회서 교통방해 한 시만단체 간부 무죄 확정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금지 통고된 행진을 한 제주지역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9월 10일 일반교통방해 상고심(2019도9446)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년 11월 14일 개최된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집회참가자 총 6만8000여 명은 본 집회를 위해 같은 날 오후 4시4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 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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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계적 중재 전문 로펌 신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이하 태평양)은 국제중재팀 일부 전문가들로 별도 법인을 신설하고, 신설 법인과 국제적인 초일류 중재인으로 구성된 스위스계 로펌과 공동으로 국제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 로펌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 로펌의 해외 진출은 주로 한국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번 태평양의 구상은 세계적 다국적 기업과 정부 등을 주된 고객층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 로펌 최초의 획기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40대 국제중재 로펌으로 2년 연속 선정된 태평양은 김갑유 변호사가 이끄는 국제중재팀이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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