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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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 등 635명 적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3월부터 4주 동안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및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알선자(브로커) 44명, 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불법고용주 93명 등 총 635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고용주는 총 93명을 적발, 이 중 5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74명은 통고처분(범칙금)했다.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중 494명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4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집중 단속기간 동안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취업 업소에 CCTV 설치하거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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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10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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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위탁집배원들 '근로자성 인정' 원심 확정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두고 있는 피고(대한민국)는 집배원을 충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제도를 도입했다. 비교적 단시간에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한다.원고들(5명)은 피고 산하 우체국장과 각 우편집배재택위탁계약(2014년 이후부터 재택배달도급위탁계약으로 명칭을 변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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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변희재 사건 파기환송
표현행위에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원고 성남시와 원고 이재명(시장)은 피고 주간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를 상대로 본소(손해배상 각 1억원)를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손해배상 5천만원)를 제기했다. 피고 변의재는 2013년 1월 21일부터 2014년 2월 16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종북’관련 트위터 글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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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천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지난해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 할 수 없음에도 농업기술센터 각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사천시장이 1심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피고인인 사천시장(72)은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018년 6월 7일 오전 8시55분경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상의를 착용하고 2층에 있는 농축산과 사무실, 1층에 있는 미래농업과 사무실, 기술지원과 사무실에 차례로 방문해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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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3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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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광주지방변호사회, 제4회 달빛교류 행사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4월 20일 대구 근대골목 및 김광석 거리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제4회 달빛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지난 2017년 11월 '달빛교류 협약'을 체결해 양회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영·호남 교류증진 및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대구변회 회장 등 30여명, 광주변회 회장 등 22명이 참석했다.양 회는 오찬에 이어 청라언덕(근대골목투어), 이상화 고택방문(차담 회), 김광석 거리, 교류만찬(뒤풀이, 합창단 공연 등)으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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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3월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9년 3월분 성금 640만원을 모금해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복가족 프로젝트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이어 한국소아암부모회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아울러 저스티스봉사단은 후원금의 일부는 이월적립해 후원이 많이 필요한 곳을 선정, 한꺼번에 기탁할예정이다.한편 199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계 12억9170만6000원을 기탁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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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출소예정자의 새로운 인생 설계 지원
법무부 교정본부는 4월 22일 교정기관 출소예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출소예정자가 출소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출소예정자들에게 부채 및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제도 이용방법 등 실용적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들이 금융지식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각종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행사 시 상담지원 협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출소예정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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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행정재판부 첫 '원격 영상증인신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 행정단독재판부(재판장 김형원 부장판사, 김민석 참여관)는 4월 24일 오후 4시 제220호 법정에서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으며 창원지법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30일부터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이 사건(2018구단12351)원고는 2002년 12월경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A씨를 직업훈련생으로 등록해 놓고도 실제 A씨에게 직업훈련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직업훈련을 받은 것처럼 허위 출석 처리해 A씨에 대한 직업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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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위촉
대법원장은 김영란 전 대법관을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ㆍ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위원으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강승준, 김우수(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검사 위원으로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정영식 대한변협 법제이사 △법학교수 위원으로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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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 넘어져 다쳐…자치단체 책임 60%제한
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이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항소심(2018나23163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1급 시각장애인인 A씨가 2015년 10월 15일 역 2번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자치단체(군)가 설치· 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모 의료원에서 L2(2번 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 L4(4번 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로 인해 12주간의 경과 관찰 및 약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이 사건 말뚝은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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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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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 남부 여대생살인사건 20대 구속영장 발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상현 부장판사는 4월 21일 오후 3시27분 102호 법정에서 여대생을 강도살인한 혐의 2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도주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25)는 지난 4월 18일 오전 4시16분경 부산 남구 대연도 모 세탁소 옆 골목에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집으로 귀가하는 여대생(21)을 뒤따라가 목졸라 살해, 사체를 주차된 차량 아래 유기하고 핸드백을 강취해 도주한 혐의다.부산남부서는 피의자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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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합자회사(피고)는 2007년 7월 1일 무렵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13일 만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이 차지하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의 임금형태다. 그런데 회사는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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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구속 실패…김학의 수사 계획 차질 불가피
20일 법원의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에따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체포 상태에서 풀려나 조사를 받게 돼 윤씨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려던 수사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씨 태도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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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2019 아시아미래기업포럼'서 기조강연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가 4월 22일 아시아경제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19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펼친다고 밝혔다.강금실 대표는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정신-기업이 미래다'를 주제로 지난 100년간의 상황과 지금 시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되짚어보고, 향후 예상되는 기업의 변화와 새로운기업가정신에 대해서 발표한다.한편, 2019 아시아미래기업포럼은 국내 기업의 실무책임자 및 학생, 예비 스타트업 등이 참석하는 포럼으로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미래 기업들의 새로운 기업육성 전략 및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의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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