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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온라인투표서비스 대학총학선거 지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는 스마트폰·PC 등을 활용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동명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투표를 이용해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11월 27일부터 양일간 부산 남구 동명대에서 학생 7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총학생회 임원 및 각 단과대별 대표 등(8개 선거구)을 선출하게 된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PC,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을 활용해 전자투표와 개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확인절차를 거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부산선관위, 기부물품 장애인보호센터 전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는 16일 오전 전 직원이 참여하는「함께 걷기 with 부산선관위」프로젝트를 통해 적립한 10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욕실난방기, 기모조끼 등)을 체리동산(사상구 주례동, 장애인보호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함께 걷기 with 부산선관위」는 ‘빅워크(Big Walk)’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일상 속 걷기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이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과 연계하기 위한 부산시선관위 프로젝트이다.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부산선관위 전 직원의 온·오프라인 참여로 후원금을 적립했다.빅워크(Big Walk)는 GPS나 활동센서로 걸은 수를 측정해 10m에 1noon씩 기부 포인트를 적
울산선관위, 구·군위원회 홍보담당 워크숍 가져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시와 구·군위원회 홍보담당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보교류와 소통을 통한 홍보채널 구축, 2019년 신 홍보사업 발굴과 홍보역량강화를 위해서다.이번 워크숍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기법 평가 및 2019년 3월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새로운 홍보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최근 홍보매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진행됐다.특히 시와 구·군위원회별 2018년 성공적인 홍보 사례 발표를 통해 각 위원회가 가진 홍보의 강점을 공유, 울산시 전
[기고] "선거가 없는 내년이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물론 국민이 직접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하여 전체 민의가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그럼에도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접투표방식의 선거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절차적민주주의 실현, 즉 투표과정에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현행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선거는 사표가 많이 발생되고, 특정정당이 특정지역 의석을 독식하는 등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4일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다.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
부산북구선관위, 탁구대회서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2회 북구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에서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및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이라는 인식과 기부행위 등 위반사항 발생시 1390으로 전화해 달라고 안내했다.북구선관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는 상시제한’ 됨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음식의 맛을 살리는 소금처럼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금정구선관위, 정치후원금·공명선거 홍보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 활성화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9일 금정구청에서 ‘정치후원금 및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정구청의 금정나눔장터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명선거 홍보, 커피, 녹차 등 따뜻한 음료제공, 홍보물품 배부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금정구선관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에 대한 유권자의 의식과 공명선거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고] 또 하나의 권리, ‘정치후원금’ 기부 지난해 6월 A씨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B은행 C지점에서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20명 명의로 쪼개어 국회의원○○○후원회의 통장에 입금한 혐의로 지난 4월에 검찰에 고발됐고, 5월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돼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구의원 D씨 등 6명으로부터 378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선거운동에 소용되는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전(前)정당선거사무소장 E씨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불법 정치자금'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 오직 1명의 당선자만이 존재하는 선거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한 치열한 경쟁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
[기고] 포상금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관위에는 2005년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개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해오다가 왜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일까?그 이유는 바로 고질적인 돈 선거가 위탁 후에도 여전히 상존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 3. 11.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최초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80.2%이다. 229만 7075명의 선거인 중 184만 328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0.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지만, 이 이면에는 위법이 만연하였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전국위법행위 적발 조치건수가 총 762건이나 되었던 것이다. 이는
부산중구선관위, 재산누락신고 당선자 등 검찰고발 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천종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3일)와 관련,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약 21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B씨를 10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 신고한 재산현황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1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현황이 공개되도록 한 혐의다.「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기고] 부산금정구선관위 '기표용구의 비밀' 기표용구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1948년 5·10 총선거부터 1980년대 초까지 선거에서는 표준화된 기표용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부터 기표모형을 ‘○’로 정했으나 기표용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붓대나 가는 대나무를 잘라 기표용구로 사용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알 탄피의 둥근 부분을 활용하기도 했다. 6·25 전쟁의 포연이 가시지 않아 탄피가 흔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재질의 도구가 각지의 실정에 맞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1985년 제12대 국선부터 기표용구의 재질과 규격을 통일해 기표용구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무효표를 줄일 수 있었
부산선관위, 테마파크형 선거홍보관 개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선거홍보관(부산시선관위 1층)을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로 구성, 17일 오후 4시30분 BGV주니어기자단의 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방문자 및 초·중·고등학생 등 미래유권자에게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흥미진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선거홍보관 내 새롭게 조성된 '명탐정 Kids를 찾아라!'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방탈출 게임에 착안, 선거와 민주주의에 관한 퀴즈를 풀면 방을 탈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나도 후보자! 선거운동 체험'은 유세차량 위에서 다양한 정책공약을 발표해 보고 인증샷도 찍어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선거홍보관은 부산솔로몬로파크
울산중구선관위, 정치후원금 홍보캠페인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기흥)는 17일 시민단체인 중구바른선거시민모임과 함께 ‘밥퍼’ 무료급식소(중구 반구동)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과 정치후원금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치후원금은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의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가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또한 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 포인트·카카오페이·PAYCO를 이용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 기부금액은 연말정산시 법정기부금과는 별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
[기고] 깨끗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기대하며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이제는 사라진 옛날이야기 이지만 과거 혼탁했던 선거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다. 기부를 한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대상도 처벌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의식의 성장이 없었다면 아직도 공직선거는 막걸리와 고무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과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임명제로 운영되다가 1980년대 후반 직선제로 전환되었다. 각 조합은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장선거를 치렀지만 혼탁한 선거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2004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조합법」이 개정됐다. 선거관리위
부산동래구선관위,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 홍보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직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동래읍성 역사축제 행사장에서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제한되고 정치자금 후원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로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유도하고자 실시했다. 행사에 참가한 지역주민들에게 안내자료와 참여 기념 홍보용품을 제공했다.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와 위반시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최고 3천만원)되는 내용과 위반신고 전화번호(1390)와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을
부산선관위,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정치참여 연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는 12일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4층) 및 부산시의회에서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정치참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선거와 정당제도, 우리 동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대학생의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연수과정은 ▲ 대학생의 정치참여 활성화 강의 ▲ 부산시의회 견학 및 시의회의장과의 대화의 시간 ▲ 선거홍보관 관람 및 모의 투·개표 체험 ▲ 정치관계법 강의 등으로 구성됐다.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우리 동네 민주주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높
부산남구선관위, 대연롯데캐슬레전트아파트 k-voting 지원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두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연롯데캐슬레전드아파트(3149가구)의 관리규약 개정 등에 대한 찬반 투표에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온라인투표서비스는 공공기관 및 학교, 각종 단체와 공동주택 등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 의사결정 및 규약 개정 등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PC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선거인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투표가 끝나면 바로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투표서비스는 투표율을 높이는데 유리하고 보안성이 매
울산선관위, 6·13 선거관련 단체장 당선자 전국 첫 고발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A씨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C씨, 선거사무원 D씨 총 4명을「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C씨와 선거사무원 D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총 1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C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 실제로는 본인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제공, D씨에게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각종 행사장 등에 본인을 수행하게 하며 명함배부, SNS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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